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총채무가
국민은행 마이너스 3900
현금서비스 삼성 300
우리 400
카드론 삼성 1000
우리 300
sbi저축 바빌론 2300
태광대부 600
산와머니 500
러시앤캐시 1000
새마을금고 햇살론 600
개인 친구빚 2명 1000

주택담보대출 우리 8400( 빌라집값은 1억4천)
후순위대출 1000 대부업체

총 채무입니다 2억이넘습니다
모두다 도박빚이구요
러시 산와 태광 합산 2100만원은
빌린지 한달이 조금넘었습니다
지금까지 카드사 연체가 조금 있었지만 아직까지 연체는 없는 상황이구요
죽어서 저만 편해보겠다는 결심도 많이했지만 
가장 무책임한짓이라고 생각되서 하지못했습니다
개인회생을 해서 모든 빚을 갚고 다시 새출발하고 열심히 살아보고 싶은데요
이기적인 생각이지만
집도 계속 따로 변제하고 집을 살리고 
싶은마음입니다
제 월급은 실수령 230정도 됩니다
근무한지는 9녀째구요
개인회생가능하면 어떻게든 바로 해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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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께서는 답답한 마음에 이런 질문글을 올려주셨겠지만 우선 

"개인회생이 가능할것으로 예상되긴 하지만 신청조건과 관련된 모든 내용을 기재해주신게 아니다보니 정확하게 신청대상자가 되시는지 안되시는지를 알아보시기 위해서는 다시 정확하게 상담을 받아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기재해주신내용을 바탕으로 회생신청이 가능한지, 가능하면 어떻게 진행되실지에 대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진행여부를 선택하실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질문자님의 채무는 크게 두가지 종류의 채무로 나눠집니다. 첫번째로는

국민은행 마이너스 3900
현금서비스 삼성 300
우리 400
카드론 삼성 1000
우리 300
sbi저축 바빌론 2300
태광대부 600
산와머니 500
러시앤캐시 1000
새마을금고 햇살론 600
개인 친구빚 2명 1000

이 채무가 되시며 해당채무금액은 1억 1천 900만원이 되시며,

나머지 

주택담보대출 우리 8400( 빌라집값은 1억4천)
후순위대출 1000 대부업체

해당채무의 채무금액은 9400만원이 되십니다.

이 두가지채무를 나눠서 설명드린이유는 

위의 1억 1900만원채무는 "개인회생을 신청하셨을때 개인회생의 변제금액만 납부하시면 5년뒤에 면책받을때 남은 원리금 전액을 탕감"받을수 있는 채무이며

아래의 9400만원채무금액은 

"해당 부동산을 유지하시려면 개인회생 변제금액이외에 따로 기존과 동일한 원리금 상환을 하셔야 부동산이 유지되며, 최저생계비라는 제한된 생활비에서 추가납입이 힘들어 연체를 하신다면 부동산이 경매로 처분된뒤 채권자가 부동산경매대금에서 채권을 회수해 없어질 채무"입니다.

즉 무담보채무와 담보채무 합계로 궂이 따지자면 2억의 채무가 맞긴 하지만 실제 탕감받고, 따로 상환안해도 개인회생변제금액으로 정리되는 채무는 1억 1900만원뿐이며 9400만원채무는 돈을 따로 갚으시건, 집을팔아 본인스스로 정리하시건, 집이 경매로 날아간뒤 나오는 경매낙찰대금으로 정리되시건 하는 채무입니다.

모두다 도박빚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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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이론만 설명드리자면 개인회생신청시 "도박으로 채무가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신청대상자가 안되는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이 "별로"없다는경우에 해당되는 경우는 1억 1900만원 대출금 모두 최근 1년내에 늘어난 채무금액이라거나, 채무자의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변제금액으로 일정기간 상환한다 하더라도 원금변제비율이 극히 낮아 채권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히는 경우를 뜻하며 거의 개인회생을 목적으로 급격히 채무를 부풀려 신나게 도박으로 재미보고 일명 "만세"부르는 수준의 채무차용시기인경우 기각되는경우가 있습니다.

이부분은 진행하시기 위해 개인회생이나 파산전문 사무실에 상담을 받아보실때 문의를 따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러시 산와 태광 합산 2100만원은
빌린지 한달이 조금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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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분은 개인회생과는 별도로 "채권자의 형사고소로 인해 사기대출 형사처벌"받을수 있는 부분이며 개인회생을 진행하신다 하더라도 이 최근대출중 3회이상 상환 안한채권에 대해서는 3개월 이상 상환안했다고 개인회생자체를 3개월 상환뒤로 미룬다거나, 이 채무를 빼고 중간에 집어넣는다거나 하는건 아니지만 3회이상이 될때까지 절대 연체없이 상환을 계속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카드사 연체가 조금 있었지만 아직까지 연체는 없는 상황이구요
죽어서 저만 편해보겠다는 결심도 많이했지만 
가장 무책임한짓이라고 생각되서 하지못했습니다
개인회생을 해서 모든 빚을 갚고 다시 새출발하고 열심히 살아보고 싶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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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신청시 다른 신용회복위원회 제도와 달리 연체가 없어도 진행은 가능하십니다. 또한 죽어서 본인만 편해보겠다는 생각은 알고계시는데로 가장 무책임한 행동일뿐이며 개인회생이라는 제도 자체가 지금의 질문자님같은 

"한때 잘못된 선택과 실수로 인해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채무자가 본인스스로 더이상은 채무상환을 할수 없는 상황에 처한경우 채무자가 한 행동이 옮고 바른 행동이 아닐지언정 채무자가 연체되 신용불량자가 된 후 직장과 소득을 잃고 시골내려가 잠수타고 몇십년간 살면서 악성 연체를 해 채권자가 더 큰 피해를 입는다거나, 채무자와 채무자의 가족이 더 많은 사람과 큰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채무자 스스로 버는 돈으로 채무상환을 할수있도록 채무상환금액을 조정해주는 제도가 개인회생제도"입니다.

쉽게말해 채무자가 상환할수 있는금액은 

"채무자가 빌린돈을 어디에 썼는지, 어떤용도로 썼는지, 총 채무금액이 얼마인지, 매달 상환해야하는 금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결정되는게 아닌

"채무자가 버는 소득에서 채무자가 부양해야할 사람과 본인의 생활비를 일정부분 보장받고 남은 소득으로 상환할수 있는 금액"이 채무자가 애초에 상환할수 있는 최대한의 상환금액입니다.

예를들어 채무자 A의 총 채무금액은 2억 1300만원, 이중 1억 1900만원은 무담보채무, 8400만원과 1000만원은 부동산 담보대출, 월 소득은 230만원이며 배우자가 있지만 자녀는 없고 채무자A믱여 시세 1억 4천 부동산말고는 다른 재산은 없음, 무담보채무 월 상환금액은 현금서비스를 포함해 당장 이번달 800만원을 상환해야하며 담보채무 월 상환금액은 90만원, 채무금액의 거의 대부분 사용처는 도박이며 일부 생활비와 돌려막기로 사용, 채무증대시기는 1년 이상이 절반, 1년이내가 절반, 그중 2100만원은 최근 1달내에 빌려 아직 3회이상 상환이 안된경우

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채무자가 버는 소득은 230만원이며 무담보채무와 담보채무금액 월 상환금액은 890만원인데 이정도로 상황이 악화된경우 아무리 지금 채무자가 도박으로 패가망신할까 두려워 정신차린다 한들 이정도의 상환금액정도면 상식적으로 상환이 아예 불가능한 상황이 된 이후입니다.

그렇다고 채무자가 채권자들 일일히 만나고 다니면서 "월 소득이 230만원밖에 안되고, 나도 먹고살아야 빚을 갚으니 890만원씩 받아가는금액 50 ~ 100만원단위로 줄여주면 안되겠냐" 라고 할수도 없을것이고 채무자가 이런 상황에 빠진걸 채권자들이 안다면 "다른 채권자가 먼저 돈 받아가기전에 부동산에 압류걸어놓고 경매로 날려서라도 우리회사 돈만큼은 받아내야겠다"라고 더 기다리지않고 본적적으로 돈받아 낼 생각만 할겁니다.

그러다보면 채권자들이 급여나 통장에 압류를 걸게 될테고, 부동산이 경매로 처분되는등 법적진행과 집이나 직장으로 찾아와 추심을 하는 경우가 생길텐데 이런 상황에 채무자가 빠지게 되면 거의 모든 채무자로써는 현상황을 극복하기보다는 포기한채 신용불량자로 살더라도 숨어 살게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법원입장에서는 서로의 사정을 좀 감안해 상환금액을 조정하면 서로 좋겠지만 채권자와 채무자는 정 반대의 이해관계에 있으니 채권자와 채무자간의 개별적 채무상환조정은 당연히 불가능할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보니 이런 채무자가 상환할수 있는 돈은 230만원중에서 채무자가 먹고살정도의 생활비정도는 보장을 받고 나서 남은돈정도가 될텐데 이돈을 채무자보고 정하라고 하면 이런저런 핑계 ("이기적인 생각이지만 집도 계속 따로 변제하고 집을 살리고 싶은 마음")를 대며 230만원 소득에서 최대한 보장해달라고 할테고, 채권자가 채무자의 생계비를 정하라고 한다면 채무자가 굶어죽건 말건 받아갈돈이 매달 900만원가까이가 되니 버는소득 거의 대부분을 달라고 할겁니다.

그렇다보니 최저생계비라는 정해진 생계비 내에서 채무자가 "넉넉하지는 않지만 생활하는데 큰 지장이 없을정도로 보장"해주고 남은소득을 상환금액으로 조정을 해주게 되는데

1인가족 최저생계비는 64 ~ 97만원

2인가족 최저생계비는 110 ~ 165만원

3인가족 최저생계비는 143 ~ 214만원이며

채무자 A는 부양가족이 따로 없으니 월 소득 230만원에서 64 ~ 97만원을 제외한 월 133 ~  166만원이 변제금액이 되며 기존 800만원의 무담보채무 상환금액을 무시하고 해당범위내의 돈을 60개월간 상환하게되면 대략 7980 ~  9960만원이 되며 그 이후 남는 1940 ~ 3920만원의 원금과 5년간 상환했어야 할 이자 전액을 탕감받게 됩니다.

이해되시는지요?

개인회생신청한다고 무조건 채무자가 남의돈을 떼어먹도록 도와주지도 않고, 채무자또한 상환금액이 기존보다 훨씬 적긴하지만 하고싶은거, 먹고싶은거, "집 유지하는거"다 못하고 제한된 생활을 하며 채무자 스스로 돈을 갚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장기적으로 봤을때 채무자A가 900만원의 월 상환금액 독촉을 못이겨 도망치거나, 심각한 추심과 압류행위로 직장에서 짤리고, 번번히 신용불량자로인해 재취직이 안되 "아예 채권자들에게 상환자체를 못하는것"보다는 

채무자가 5년간 7980 ~  9960만원정도의 채무상환을 해 채권자또한 원금의 대부분을 회수하는게 차라리 더 좋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채권자가 돈을 받아가고 채무자도 생계유지를 하는 제도다보니 도박으로 채무가 늘어났다고 해 무조건적으로 신청이 안되는게 아니며 사용처가 불건전하지만 탕감을 해주게 됩니다.

개인회생을 해서 모든 빚을 갚고 다시 새출발하고 열심히 살아보고 싶은데요
이기적인 생각이지만
집도 계속 따로 변제하고 집을 살리고 
싶은마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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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질문자님이 원하시는대로 

"개인회생을 신청해 다시 새출발 하고 열심히 살아볼수 있는 제도"는 맞지만 다른 요인에 따라 변제금액이 변동되거나, 신청이 안될수도 있으며

부동산담보대출 8400만원 채권자가 "우리은행"이 맞다면 우리은행은 지금의 질문자님처럼 

"채무자가 신용불량자가 되거나, 신용도가 떨어지거나,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진행하는 지급불능상태에 빠지는경우 대출금상환계좌를 막아 강제로 담보대출상환을 연체시킨뒤 임의경매로 무조건 처분하는 금융기관"이다보니 

이 부분은 질문자님이 원하시는데로 진행이 불가능하다는걸 알아두셔야 합니다. 부동산담보대출은 채권자가 임의경매로 넘기는 채권자다보니 유지도 불가능하며, 최저생계비 내에서 선순위와 후순위담보대출을 따로 상환하셔야 하니 유지가 가능한 채권자라 할지라도 능력이 안되 유지못하는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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