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개인사업장 운영 한지는 5년쯤 됐습니다
나이는 45세구요...
2년전에 신용보증재단 2000, 1년3개월전에 마이너스대출 2000만 1년2개월전에 전세자금대출 1400만 1년전에 ok저축은행 700만 러시앤캐시6개월전에 300입니다
월평균 순익은 백이삼십 정도됩니다. 빚만 늘어가네요
가진 재산은 보증금 650만원이 전부입니다 월세 215000원에 살고요...한부모로서 정규직을 가지기엔 무리입니다.
석재사를 일인 사업장으로 운영하다 무리하게 사업장 이전을 하면서 빚을 많이 지게 되었네요...
이것저것 정리하면 7~8백만 정도는 갚을수 있는 상황입니다.폐업도 고려중입니다. 골병은 다 든 상태고 협심증도 온듯 하네요...
그리고 5년전에 개인회생 성실상환하고 면책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조언 부탁 드립니다.
내공50겁니다
광고성글은 자제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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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전에 개인회생을 진행하셨었고 성실상환하고 면책받은 사실이 있다고 하신게 지금 질문자님 조건중 가장 중요한 내용일것 같습니다.

저번에 진행하셨던 경험이 있으시니 아시겠지만 개인회생이라는 제도는

채무자가 버는 소득으로는 더이상 채무상환이 힘든

"지급불능상태"가 된 경우 애초에 채무자가 상환할수 있는 상환금액이 채무자의 총 채무금액이나, 해당채무금액을 언제 얼마를 빌려 어떻게 사용했는지, 매달 상환금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결정되는게아닌

"채무자가 버는 소득에서 채무자가 부양해야할 가족과 본인의 생활비를 충당할만한 수준의 생활비는 보장을 해준뒤 남은 소득"에 따라 결정되는 문제입니다.

다만 이 개인회생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전에 신청하셨던 개인회생신청사건의 

"면책"결정이 언제였는지에 따라 다른데 무조건 이게 5년지났다고 다 되는건 아니니 재신청 금지기간이 지났는지 안지났는지에 따라 진행가능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개인사업장 운영 한지는 5년쯤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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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기재해주신 채무금액은 총 6400만원가량이 되시며 이중 전세자금대출 1400만원이 "질권설정"이나 "양도담보"가 되어있는 전세자금대출이였는지, 아니면 보증재단, 보증기금, 보증보험, 주택금융공사같은 지급보증기관의 보증서를 끊고 대출받으신건지에 따라 내용이 약간 달라지시는데

만약 질권설정이나 양도담보가 되어있는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실제 질문자님께서 채무조정받아 탕감받는 채권은 위에 기재된 채권중 "전세자금대출 14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채권이 되며

질권설정이나 양도담보없이 보증서를 끊고 받은 신용대출성격의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6400만원 모두 채무조정을 받을수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는 해당 대출을 해준 채권자가 대출금 만기시, 대출금 연장 거절시 보증금에서 1400만원의 반환권리가 금융기관으로 넘어간 상태라 임대인이 애초에 질문자님에게 전체보증금중 14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보증금만 반환을 하게되며 이러한 방법으로 알아서 채무상환이 되 종결되게되며

후자의 경우는 해당 대출이 아무리 "전세자금대출"이지만 실제로는 그냥 신용대출받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된경우와 마찬가지다보니 카드한도로 물건사놓고 카드대금 결제 못해 연체될시 카드사가 물건을 다시 돌려달라고 하지않고 카드결제금 달라고 하듯 보증금반환할 필요없이 채무금액만 개인회생으로 변제하시면 됩니다.

 월평균 순익은 백이삼십 정도됩니다. 빚만 늘어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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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평균 순이익이 130가량 되신다고 하셨고 여기에서 월세와 자녀를 키우는 생활비, 본인의 생활비, 채무상환금액을 납부하셔야 하는데 당연히 이정도의 소득으로는 해당채무상환이 애초에 불가능하셨던게 맞습니다. 위 내용만 가지고 봤을때는 정말 전형적인 개인회생신청대상자로 보여지는데 여기서 질문자님께서는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기재하신대로 현재 사업장을 접게된다 하더라도 한부모가장으로써 정규직을 가지기에도 무리가 있을뿐더러 석재사 사업장을 폐업해봤자 고작 800만원정도의 돈밖에 안나온다고 하셨으니 사업을 접고 나온돈으로 모든 채무상환을 한뒤 다시 원점부터 시작하기도 무리가 있고, 직장구직도 힘들다고 하셨으니 이 경우 몸이 불편하시더라도 현재의 사업장을 유지하며 개인회생을 진행하시는편이 차라리 낫습니다.

조언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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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께서는 비교대상이 잘못되신것 같습니다. 단순히 45세의 나이로 골병들고 협심증이 생겼다는 이유로, 또 운영하던 사업장을 접는 시기에 소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소득발생능력이 있는 "이미 개인회생을 한번 신청해 면책받은 채무자"가 파산을 하기에는 무리가 잇습니다. 

지금정도의 상황으로는 "골병들고 협심증으로 인해 건강이 악화되어"

"근로능력을 영구적으로 상실하실정도의 수준"의 진단서와 장애등급이 아닌경우 단순히 몸이 좋지않아 남들보다 버는돈이 적은것 뿐이지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발생이 상실되 파산신청을 해야하는 상황은 아닌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여기서 질문자님께서 기재해주신내용중 한부모가정이라는게 중요한데 2016년도기준 최저생계비는 

1인가족기준 64 ~ 97만원

2인가족기준 110 ~ 165만원

3인가족기준 143 ~ 214만원

4인가족기준 175 ~ 263만원이되며

자녀가 1명이고 배우자분에게 자녀 양육비나 생활비를 지원받으시는게 없으며 신청인명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적금, 보증금, 보험해약금, 사업장시설재고품이나 집기가격의 합계가 1천만원 이내인 경우 현재소득 130만원이 최저생계비 내에 포함되기에 월 20만원씩 60개월간 총 1200만원가량을 상환하시는 개인회생을 진행하시게 될것으로 보여지고  

자녀가 2명이상이고 배우자분에게 자녀 양육비나 생활비를 지원받으시는게 없으시다면 현재의 월 평균소득 130만원가지고는 3인가족 이상의 최저생계비 최저치에도 미치지 못하는 소득이다보니 개인회생이 아닌

"파산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다만 파산의경우 현재의 사업장을 법원이 대신 청산하게 되고 그 절차상 나오게 되는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7 ~ 800만 가량의 돈으로 채무를 일부 상환하게 되며 나머지채무금액은 전액 탕감을 받게 되십니다.

질문자님께서 기재해주신 내용이 부족하여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과 관련한 모든내용이 확인되지않아 이 내용만가지고는 개인회생이 가능하실지, 파산이 가능하실지, 아니면 애초에 두가지모두 신청대상자가 안되실지, 두가지 제도가 가능하다면 그중 어떤제도를 신청하시는게 더 현명하실지 등등은

다시한번 정확히 상담을 받아보신뒤 질문자님스스로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상담받으시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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