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채무는 4000정도이고 
급여는 월 200정도 통장수령하고 있습니다. 
제가 급하게 받고 하다보니 이지경까지 왔는데요. 
개인회생을 받고 싶습니다. 월에 나가는 돈만 200가까이 되네요...
질문은 개인회생 을 받을수있는 조건이되나요?
연봉 2600정도이고. 4대보험가입 통장수령에 재직기감은 1년 넘었습니다. 
그리고 개인회생 받을경우 월 최저생계비 제외하고 급여에 남은 금액을 다 내는건가요..?
죄송하지만 복사글은 자제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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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께서 기재해주신내용은 현재 

총 채무금액 4천, 월 급여 200만원 실수령, 연봉 2600만원에 4대보험가입, 통장으로 급여를 받고있으며 재직기간이 1년정도 되셨다는내용밖에 기재되어있지 않은데 이정도면 우선 

"어느정도 개인회생신청이 가능한지에 대한 가늠"은 잡을수 있지만 정확하게 설명드리기엔 개인회생을 신청하기위한 조건이 전부 기재되어있지는 않습니다.

더 정확하게 신청대상자가 되실지 안되실지, 된다면 어떻게 진행되실지를 알기 위해서는 현재 채무금액 4천만원이 언제 빌린돈인지, 어떤용도로 사용되셨는지, 최근 3개월내에 빌린 채무금액은 있는지와 결혼유무, 미성년 자녀유무, 배우자가 있는경우 배우자분의 소득이 있는지, 현재 본인명의로 부동산이나 자동차가 있는지, 거주를 월세살고계신지 전세살고 계신지, 또 거주지가 전월세인경우 보증금이나 월세가 얼마이며 부동산이나 자동차의 재산가치가 얼마나 되실지정도는 알아야 정확하게 설명드릴수 있는데 우선 기재해주신내용으로 대략적인 설명을 드릴테니 참고하시고 다시 정확하게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최저생계비라는 단어를 아신다고하면 제가 설명드리게 될 내용에 대해 이해하시는건 어느정도 수월하실겁니다.

개인회생이라는 제도는 채무자가 채권자들의 돈을 떼어먹도록 도와준다거나, 채무를 최소한도로만 갚도록 만들어진 채무면탈제도가 아닌

"채무자가 버는 소득으로는 더이상 상환을 할수없을정도로 상환금액이 늘어난 월 결제금액을 애초에 채무자가 상환할수 있었던 최대한의 한도로만 조정해주고 나머지 상환금액을 생활비로 쓰며 안정적으로 채무자스스로 채권자들에게 빌린돈을 갚을수 있도록 도와주는 채무조정제도" 입니다.

예를들어 채무자 A의 월 소득 200만원, 미혼이며 부양가족은 따로 없음, 총 채무금액은 4천이며 부동산이나 자동차를 가지고 있지는 않고, 거주는 월세 500/ 40만원짜리에 거주, 월 결제금액 200만원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지금 질문자님께서 위에 기재해주신 

월에 나가는 돈만 200가까이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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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이 개인회생을 만들게 된 근거입니다. 현재 소득 200만원가지고 빚을갚는게 우선적이라고 생각되지만 그건 단순히 이 채무를 연체했을때 채권자들의 추심과 압류로 인해 정상적인 근무나 생활자체가 불가능해질까봐 우선순위를 채무상환에 놓고있다보니 그런것뿐 실제적으로 채무자가 돈을벌어 우선 자신이 먹고살돈정도는 있어야 빚도갚고 생계유지도 가능할겁니다. 그렇지만 채권자들입장에서는 자기네들 말고도 이 채무자가 이곳저곳 여러군데 빚이 있을테고 자신들의 돈이 연체되었을때는 다른채권자들도 같이 연체가 되었을확률이 극히 높으며, 이러한경우 괜히 채무자의 사정을 봐줘가며 기다려줘봤자 내가 못가져간돈을 다른채권자가 받아간뒤 채무자의 사정을 봐준 채권자는 도리어 악날하게 받아갔던채권자보다 더 적은채권을 회수할수밖에 없으니 모든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연체가 발생시 일괄적으로 추심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보니 이 채무자가 상환할수 있는 최대한의 상환금액은 채무자가 남의 돈을 빌려놓고 못갚고 연체시킨건 잘못이지만 채무자가 살아야 채권자도 돈을 받아갈테니 먹고살돈을 보장해줘야 할테고, 그 생활비를 채무자가 정하게 된다면 200만원의 소득에서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거의 대부분을 보장해달라고 할테고, 채권자가 채무자의 생활비를 정하게되면 채무자가 굶어죽던, 남의돈을 훔쳐 먹고살건 당장 받기로한 200만원을 다 달라고 할수밖에 없을겁니다.

그렇다보니 채무자가 "넉넉하지는 않지만 먹고사는데 큰 지장이 없을정도"의 생활비를 법원에서 이미 각 부양가족수에 따라 정해놨으며 이를 "최저생계비"라고 부릅니다.

1인가족 최저생계비는 64 ~ 97만원

2인가족 최저생계비는 110 ~ 165만원

3인가족 최저생계비는 143 ~ 214만원이 되시며

채무자A의 소득 200만원기준 다른 부양가족이 없으니 1인가족에 해당되어 200만원의 소득에서 97만원의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월 103만원이 "변제금액"이 되시며 약 39개월간 4천만원의 채무원금을 다 갚게되고 39개월간 상환했어야 할 이자 전부와 매달 200만원의 원리금을 1/2수준의 103만원으로 줄여주는 탕감을 받게 됩니다.

이해되시는지요? 

개인회생 받을경우 월 최저생계비 제외하고 급여에 남은 금액을 다 내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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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위에 설명드린 내용이 이해하시기 쉽도록 살붙여 기재해드린것뿐, 쉽게 얘기하면 질문자님이 이미 알고계신 내용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다만 여기서 4천만원의 채무차용시기가 1년이상이 지났고, 채무사용처가 건전하며, 최근 3개월 내에 대출이 없고, 월세를 거주하시는데다, 임차인이 본인으로 되어있고, 월세의 일부가 질문자님의 통장에서 나가며 질문자님의 관할법원이 특정법원에 해당된다면 

월세의 일부를 추가생계비로 더 보장해달라고 신청들어가 60개월 범위내에 원금 전액 상환하는 수준의 범위까지 (월 변제금 67만원 ~ 103만원) 보장받을수 있는경우가 생길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자님이 기재해주시지 않은 내용중 

4천만원의 채무금액이 전부 최근 1 ~ 6개월내에 늘어난 금액이거나, 본인명의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적금, 보증금, 보험해약금의 전부, 배우자명의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적금, 보증금, 보험해약금의 절반을 합한금액이 3500만원 이상이 되지 않고, 해당채권자에게서 형사고소를 당해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은금액만 없다면 진행하시는데에 큰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다만 위에 설명드렸듯 해당내용만으로는 질문자님이 신청대상자가 되실지 안되실지, 된다면 어떻게 진행되실지에 대한 "정확한"상담은 불가능하니 만약 신청하실 생각이 있으시다면 더이상 채무상환 하지 마시고 현재상태에서 상담을 받아보신뒤 진행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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