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자영업중(간이과세 중식업)인데요...현재 경기가 안좋아 많이 힘들어요...2012년에 의정부법원에 개인회생을 시작했다 작년에 폐지되고 현재는 신용회복 위원회에 변제중인데요.. 장사를 하며 대부업 세곳(헬로우 크레디트,앤알,태강대부)에 추가로 대출을받아 신복위 변제에 대부이자에 또 지인(천만원)대출에....어찌해야 할런지요.... 또 한다해도 14년도에 임대 담보대출 받은건은 괜찮을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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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께서 개인회생을 한번 진행하셨다 폐지된 경험이 있으시니 이번 개인회생을 신청하는데 있어서도 다른분들보다는 어느정도 이해가 빠르실겁니다.

현재 질문자님의 사정이 어느정도 되시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은 없고 단순히 중식당 운영중에 경기가 안좋아 많이 힘들며, 회생은 2년납부하다 폐지, 이후 워크아웃으로 변제하고있으며 그 이후 3군데에서 추가대출을 받은금액과 지인에게 빌린채무가 있다는 수준만 기재되어있어 정확한 설명을 드릴수 없으니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그냥 이론을 설명드리고 본인스스로 한번 계산해보신뒤 어떤제도가 더 나은지는 본인께서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기존 개인회생당시의 채무금액 원금이 얼마였는지, 추가대출 3군데는 얼마씩을 받았는지, 워크아웃에 월 납입금액은 얼마씩이며 몇년간 납부계획안인지, 질문자님의 재산과 배우자명의 재산, 부양가족의 유무, 배우자의 소득유무, 질문자님의 월 소득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 기재된게 없어 임의로 설정한뒤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중식당 간이과세자라고 하셨으니 큰 소득이 없다고 가정해 최근1년간의 월 평균 순소득을 190만원, 신용회복위원회에 들어간 기존채무금액 원금4천만원 월 30만원씩 8년납부계획안, 추가대출금 3군데 월 30만원씩 이자만 납입한뒤 5년뒤 900만원 원금 일시상환, 주변 지인에게 빌린돈 1천만원은 매달 30만원씩 갚다 지인이 원할시 원금전액상환, 중식당 보증금 500만원, 오토바이 2대 50만원, 사업장집기가격 200만원, 거주지는 임대주택으로 보증금 3천만원짜리에 2천만원은 대출받아 현재 남은 보증금 1천만원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2016년도의 최저생계비는

1인가족기준 64 ~ 97만원

2인가족기준 110 ~ 165만원

3인가족기준 143 ~ 214만원

4인가족기준 175 ~ 263만원이며

배우자가 소득이 있어 자녀를 절반씩 부양해야하는경우

1.5인가족기준 131만원

2.5인가족기준 190만원

3.5인가족기준 239만원이되며

첫번째 사례는 1인가족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경우 190만원의 소득에서 부양가족이 따로 없으니 1인가족 최저생계비 97만원을 보장받아 월 변제금액은 93만원이 되시며 현재 본인명의 기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 4천만원과 추가대출 900만원, 지인채무 1천만원등 총 5900만원의 채무금액을 매달 93만원씩 60개월간 5580만원의 원금 일부를 상환한뒤 남은원금 320만원과 2012년부터 현재까지 늘어난 연체이자, 앞으로 5년간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를 탕감받게 되며

두번째 사례는 배우자가 어느정도 소득이 있고 자녀가 한명인경우 보장받게될 1.5인가족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경우 190만원의 소득에서 1.5인가족 최저생계비 131만원을 보장받아 월 변제금액은 59만원이 되시며 총채무 5900만원의 채무금액을 매달 59만원씩 60개월간 3540만원의 원금 일부를 상환한뒤 남은원금 2360만원과 매달 2012년부터 현재까지 늘어난 연체이자, 앞으로 5년간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를 탕감받게 되며

세번째 사례는 배우자가 있지만 소득이 없고, 자녀가 한명인경우 보장받게될 2인가족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경우 190만원에서 110 ~ 165만원 사이의 생활비를 보장받게 되시며 총 채무 5900만원의 채무금액을 매달 25 ~ 80만원씩 60개월간 1500만원 ~ 4800만원의 원금 일부를 상환한뒤 남은원금 1100 ~ 4400만원과 매달 2012년부터 현재까지 늘어난 연체이자, 앞으로 5년간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를 탕감받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질문자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할 내용들이 

"그럼 지금 현 상황에 어떤걸 선택하는게 나에게 더 유리할지"일텐데 우선 지금의 신용회복위원회로 납부하는 금액이 한달에 얼마가 되는지와 앞으로 몇년을 더 내야할지에 따라 상환하게될 총 상환금액, 추가대출 3군데에서 받은 대출금 원금이 얼마이며 몇년뒤 원금 일시상환인지, 지인에게 상환해야할 돈은 이자가 얼마씩이며 언제 원금을 상환해야 하는지에 따라 결정될 문제일겁니다.

쉽게말해 기존 신용회복위원회 월 30만원을 8년납부하기로 하셨다고 가정해보면 2880만원을 상환해야하며, 추가대출금 300만원씩 3군데 900만원은 매달 이자 10만원씩 총 30만원을 5년간 납부해 1800만원의 이자를 낸뒤 5년 만기시 900만원의 원금 일시상환을 하게되 2700만원 상환, 지인에게는 매달 10만원씩 이자 3년간 360만원 준뒤 원금 1천만원 일시상환해 1360만원을 상환하게 된다면

"총 6940만원"의 원리금을 상환해야 하며 이들중 누구 한명이라도 대출금 연장이 안되 원금을 갑자기 갚으라고 한다면 몇년간 납부했던 연체이자 날려가며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부분은 질문자님이 2012년도에 개인회생을 진행해 2년가량이나 변제금액 납부하다 미납으로 폐지된걸 겪어보셨으니 잘 아실겁니다.

또한 만약 중도 폐지가 되는경우 개인회생이나 신용회복위원회나 마찬가지로 기존에 질문자님이 납입하는 변제금액과 상환금액은 "연체이자"를 충당하게 되는부분이지 원금을 먼저 상환하는개념이 아니다보니 개인회생 2년납부해 폐지되 채무금액 다시 확인해볼때 원금 하나도 안줄어있듯 신용회복위원회도 8년상환기간중 6~7년가량 상환하다 연체되셔서 폐지되실시 원금은 그대로에 연체이자만 더 많이 늘어나있는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개인회생을 진행하다 변제금액을 못내 폐지된 분들이 신용회복위원회를 갔다가 몇년동안납부한 돈을 날리고, 수임료를 들여가며 다시 재신청하는경우가 정말 엄청나게 많은데 그런분들이 신청할때의 조건이 

"지금 질문자님의 현재 조건과 너무나도 흡사합니다"

즉 "개인회생 폐지이후 신용회복위원회에 돈들이는거 없이 간단한 신청으로 통과되긴 했지만 그 이후 빌린 금액에 대해서는 신용회복위원회에 협약되어 있지 않은 채권자라 넣지 못해 2중 3중 추가변제를 하다 이중 어디라도 연체가 되실시 통장이나 급여, 사업자매출금에 압류를 당해 모든 상환이 불가능해지게 되거나 잘 생각해보면 지금이나 이게 가능할지 모르나 언젠가 원금을 상환해야 하는 날이 왔을때 모아놓을 원금 상환금액이 없을거라는게 너무나도 분명해 나중에 연체될걸 대비해 미리 신청하는 경우, 신용회복위원회는 대부분 8년상환이다보니 앞으로 그 긴 시간동안 신용회복위원회와 추가대출 3군데, 지인채무를 잘 갚을수 있을지를 걱정해" 중간에 개인회생으로 돌아오시게 됩니다.

개인회생은 순전히 질문자님의 소득과 부양가족마다 보장받을 최저생계비의 범위에따라 변제금액이 결정되며 지금 기재해주신 내용을 봤을때 5년납부가 가장 맞으실겁니다.

회생을 통해 내는금액이나 지금 기존에 상환하시는 금액이나 별반 차이가 없다 하더라도 언젠가 대부업체에서 대출이 만기되 원금상환을 하라고 하거나, 지인이 원금상환을 요구하면 그때에는 연체가 되실수밖에 없고,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다보면 채권자들의 추심과 압류를 당해 기존에 경기가 많이 안좋아 힘들어진 사업장조차 운영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될수 있으니

정말 본인께서 도움받을수 있는제도가 어떤게 있고, 어떤제도가 가장 본인에게 이득이 될지를 자세히 좀 알아보신뒤 본인스스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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