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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유] 통합채무나 개인희생 가능한가요?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6-05-30 14:14 조회: 3,258
    질문

    통합채무나 개인희생 가능한가요? 내공50

    비공개 
    질문 10건 질문마감률40%
     
    2016.04.22.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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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65
    서울에 거주하고있는 37살의 남성입니다
    7~8년전 생각이없어 남의돈 무서운줄모르고 대출받기
    시작한것이 발단이되어서 과소비로 탕진하다 적은 급여에 윈금갚기 시작하고 여기서 그만두었으면 괜찮았었는데 돈 무서운줄모르고 빌리고 갚을길이 막막하니 또 빌려서 내고 4~5군데서 그렇게 하다보니 나중에가서는 갚아나갈길이없고 나중가서는 나몰라라 도망가는 식이다어버렸습니다. 한달 두달 그러기를 1년,2년 피해다다니다보니 결국 집으로 까지 연락이가고 현재는 보증금없는 월세
    방에서지낸지 8년정도되어갑니다 월세 75만에 관리비 공과금 하면 거의 90만 가까이 내고... 언제 빌린것인지 이제는 거의 기억이 나지않지만 4군데중에서 세군데는 자산관리대부 라는곳으로 넘어가서 이자까지 합치면 한군데는 천칠백정도 다른 한군데는 천삼백정도 다른 한군데는 오백만원 가까이가되고 다른 한군데는 캐시트리라는 곳으로 옮겨졌는데 몇년째 매달 30만원씩 밀리지 않고 갚아가고있습니다. 신용불량자 이고 신용등급도 최하위권이고 통신사도 200만원가까이연체이다보니 제명의로 아무것도 하지못하고 얼마전에 들려온 소식으로 세군데 자산관리대부업체에서 법적강제예고장. 최고장 이 발송된 상태이고 통장도 압류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나마 몇일전까지는 급여가 들어오는 통장은 괜찮았는데 그곳마저 압류가 들어와버려서 당장 다음달 집세며 다달이 부지런히 내고있는 다른 한곳의 대부업체에도 돈을 어떻게 내야할지 암담합니다. 세군데의 자산관리대부업체에는 겁이나서 연락을 못하겠고 .. 현재 한 건섭업 전기 쪽에서 10년이상 근무중이고 지금 월수입은 230만원에서 250사이로 받고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위에 3~4군데를 한군데로 모아서 갚아 나갈수 있는 방법이나 개인 희생을 신청할수 있는지를 알고싶습니다. 매일 하루하루를 불안에 떨며살고있고 이제 제 인생의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열심히 사람답게 살고 싶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현재 10년가까이 한 직장에 다니고있으며 월 수익은 220~250 정도 부양가족은 없이 혼자 무보증 월세로 원룸 생활중이며 채무액은 통신사 까지 합하여 4000만원 정도 총 5군데이고 개인재산은 신한은행에 압류로 묶여있는돈 400만원 하고 490만원을주고산 승용차가 전부입니다.





    답변

    호인법무사사무소(lawhoin)님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309
     
    2016.04.22. 11:50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서울에 거주하고있는 37살의 남성입니다
    7~8년전 생각이없어 남의돈 무서운줄모르고 대출받기
    시작한것이 발단이되어서 과소비로 탕진하다 적은 급여에 윈금갚기 시작하고 여기서 그만두었으면 괜찮았었는데 돈 무서운줄모르고 빌리고 갚을길이 막막하니 또 빌려서 내고 4~5군데서 그렇게 하다보니 나중에가서는 갚아나갈길이없고 나중가서는 나몰라라 도망가는 식이다어버렸습니다. 한달 두달 그러기를 1년,2년 피해다다니다보니 결국 집으로 까지 연락이가고 현재는 보증금없는 월세
    방에서지낸지 8년정도되어갑니다 월세 75만에 관리비 공과금 하면 거의 90만 가까이 내고... 언제 빌린것인지 이제는 거의 기억이 나지않지만 4군데중에서 세군데는 자산관리대부 라는곳으로 넘어가서 이자까지 합치면 한군데는 천칠백정도 다른 한군데는 천삼백정도 다른 한군데는 오백만원 가까이가되고 다른 한군데는 캐시트리라는 곳으로 옮겨졌는데 몇년째 매달 30만원씩 밀리지 않고 갚아가고있습니다. 신용불량자 이고 신용등급도 최하위권이고 통신사도 200만원가까이연체이다보니 제명의로 아무것도 하지못하고 얼마전에 들려온 소식으로 세군데 자산관리대부업체에서 법적강제예고장. 최고장 이 발송된 상태이고 통장도 압류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나마 몇일전까지는 급여가 들어오는 통장은 괜찮았는데 그곳마저 압류가 들어와버려서 당장 다음달 집세며 다달이 부지런히 내고있는 다른 한곳의 대부업체에도 돈을 어떻게 내야할지 암담합니다. 세군데의 자산관리대부업체에는 겁이나서 연락을 못하겠고 .. 현재 한 건섭업 전기 쪽에서 10년이상 근무중이고 지금 월수입은 230만원에서 250사이로 받고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위에 3~4군데를 한군데로 모아서 갚아 나갈수 있는 방법이나 개인 희생을 신청할수 있는지를 알고싶습니다. 매일 하루하루를 불안에 떨며살고있고 이제 제 인생의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열심히 사람답게 살고 싶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우선 더 자세한걸 여쭤봐야 하겠지만 그나마 기재해주신내용이 개인회생과 관련되 여쭤봐야 할 내용들이 많아 어느정도 설명드릴수는 있지만 


    질문자님께서는 혹시 "신용회복위워회"라는 제도가 있다는걸 알고계시는지요? 현재로써는 채무원금은 얼마 되지않고, 부양가족이 없으셔서 월 소득 230 ~ 250기준으로는 변제금액이 상당히 많이나와 현재시점의 연체이자까지도 거의 대부분을 갚아야 할듯 싶습니다.


    우선 개인회생제도에 대해 설명드려볼테니 개인회생제도가 어떤제도인지 확인해보시고나서 "신용회복위원회"도 한번 꼭 방문하셔서 그쪽에도 진행이 가능한지 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께서 지개해주신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보면


    채무연체시기는 7 ~ 8년전, 사용처는 과소비였으며 채권자는 4~5군데로 추측, 현재는 채권자들을 피해 무보증에 월 75만원집에 거주중이시며 채권자의 상호명은 대략적으로 파악하고 계시고 대부업체 채무말고도 통신사채무200만원이 추가로 더 있는상태, 채무금액은 원리금합계 1700, 1300, 500, 추가로 한군데? 더 있는것 같아보이며 연체된지 7~8년가량 지나 늘어난 연체이자라고 생각했을때 실제당시의 채무원금은 극히 적었던것으로 예상.


    통장압류가 얼마전 실행되 돈이 묶였으며 일부채권자에게는 한달에 30만원씩 성실히 납부하고 계시지만 나머지채권자는 연락조차 안해보신상태, 월 소득은 10년이상 전기쪽에서 근무하며 230 ~ 250만원정도의 급여를 받고 있고 딱히 부양가족은 없는것 같습니다.


    즉 230 ~ 250의 월 평균소득에서 보장받을수 있는 최저생계비는 1인가족기준 97만원밖에 되지 않으며 230 ~ 250만원 소득의 평균인 240만원소득에서 97만원을 제외한 


    월 143만원이 개인회생을 신청하실때 납부하게 될 변제금액 이 되시며


    기껏해야 원리금합계 3700가량의 채무의 원금은 1천만원 중후반정도밖에 안되실테니 1400만원 원금에 이자 2300만원이라고 가정하는경우


    약 10개월간 "원금전액"상환하시고 16개월간 "2300만원 연체이자 전액"상환하신뒤 26개월동안 추가로 늘어나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 정도만 탕감받고 끝나게 되실겁니다.


    여기서 그나마 좀더 다행인건 질문자님께서 거주하시고 계신 곳의 관할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며 현재 기재해주신 내용으로 봤을때 97만원의 최저생계비에서 추가로 월세의 일부금액을 추가생계비로 신청해 진행도 가능할것으로 보여집니다. 


    추가생계비가 받아드려지는경우 질문자님께서 보장받을 생활비가 97만원에서 추가로 몇십만원정도 더 보장받게되고, 생활비를 더 보장받는만큼 납부하게될 채무상환금액도 낮아지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위에 3~4군데를 한군데로 모아서 갚아 나갈수 있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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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군데로 모아서 갚는다는 개념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로는 대환대출이 있으며


    두번째로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진행하는 워크아웃


    세번째로는 위에 설명드린 개인회생제도가 있는데


    첫번째 경우는 질문자님같은 신용불량자가 할수 없는 부분이다보니 고려해볼 문제는 안되시며


    두번째 경우는 개인회생제도와는 달리 채권자가 모두 신용회복위원회에 협약된 채권자여야 하는데다 채권자의 동의를 받아 조정받는 제도다보니 일부채권자가 포함되지 않아 신청의미가 없을수 있으며


    세번째 경우인 개인회생의 경우 "신청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실제 채무원금이 그리 많지 않고, 부양가족으로 포함될만한 부모나 미성년자녀가 없어 상대적으로 월 상환금액이 좀더 많아 부담으로 다가오실수는 있지만


    신청을 하게 되시는경우 금지명령이라는 보호절차로 인해 앞으로 모든 채권자들의 추심이나 압류가 불가능해지며 


    몇일전까지는 급여가 들어오는 통장은 괜찮았는데 그곳마저 압류가 들어와버려서 당장 다음달 집세며 다달이 부지런히 내고있는 다른 한곳의 대부업체에도 돈을 어떻게 내야할지 암담합니다


    매일 하루하루를 불안에 떨며살고있고 열심히 사람답게 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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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는 걱정을 아예 하실필요 없이 7~8년간 안갚았던 채무 새삼스럽게 일정기간동안 갚아야 하긴 하지만 다시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해지며 신용불량자에서도 해제가 될수 있으니 


    이런 지식인에 글 남겨 답변받는것으로만 만족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신청대상자가 되실지 안되실지를 다시한번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의 조건정도면 애초에 신청대상자 자체가 되냐안되냐의 수준을 따질정도도 못되는 전형적인 신청대상자가 되시니 신청이 안된다거나, 기각된다라는 생각은 안하셔도 되는 수준밖에 안되십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상담받으시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주말이나 심야 상관없이 상담 가능하니 하단의 네임카드상의 사진이나 아이디클릭하시고 상담요청해주시기 바라며 네임카드가 보이지 않으신다면 하단에 V 를 클릭하시고 네임카드 확인하셔서 상담요청 해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호인법무사사무소(lawhoin)
    지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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