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설명드려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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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께서 기재해주신 내용만 가지고 봤을때는 애초에 신청대상자 자체가 되시는지 안되시는지 확인할만한 중요한 내용들이 빠져있어 감이 잡히지는 않지만 우선 지금 기재해주신 내용상 휴대폰요금과 서울보증보험에 기기대금채무가 있어보이고, 학자금대출로 인한 채무금액, 남동생 채무보증이 있다고 하신거로 보여집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게 대략 1200만원이고 라고 하신게 원금기준 1200만원인지 아니면 원리금 합계 1200만원인지가 중요한데 알고계신 비면책 채무 포함한다면 신청하는데 금액은 충분하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나머지채무금액이 많지는 않으십니다. 해당금액이 본인이 가지고있는 모든채무의 전액이 맞으신지요?

누락된 채무만 없다면 현재 기재해주신 채무만으로 회생신청에는 큰 문제가 없어보입니다.

하지만

저는 한달에 급여보단 아르바이트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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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분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는데 진행맡겼다는 사무실은 좀 정상적인 사무실이 아닌듯 싶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저희같은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전문적으로 진행하는 사무실에서 사건진행을 어떻게 하시는지 당연히 아실수가 없겠지만 실무자인 제가 이 글을 읽었을때는 웃음밖에 안나오는 아주 한심한 내용입니다.

쉽게 예를들어 질문자님께서 자동차 대리점에서 신차를 영업사원을 통해 구입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새차를 뽑고 운행하던중 차량이 갑자기 주행중 시동이 꺼진다거나, 기름이 샌다거나 하는 문제가 생겨 차량을 판매한 영업사원에게 차량상태가 왜 이러냐고 따졌을때 담당 영업사원은

자신이 할 도리인 이런저런 문제가 왜 생겼는지에 대해 사태파악을 해주고, 설명을 해주고, 이해시켜드리고, 관련조치를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대한 수준의 안내를 하는거지 영업사원이 차를 팔아 판매수수료를 챙겼다는 이유로 자기가 직접 차량수리를 한다거나, 차를 공장들어가 한대 더 만들어와 무상교환을 해준다거나 하지 않듯 각자 맞은 다른 파트에서 진행해야 하는 문제인거와 마찬가지로

최초 상담을 했던 사무실에 담당 사무장이 개인적인 사유로 일을 잠시 그만뒀다 하더라도 신청인이 신청대상자가 되시는지 안되시는지에 대한 상담과 신청서류안내, 궁금한 내용에 대한 답변은 담당사무장이, 서류작성은 서류작성하는 직원이, 추가서류안내는 보장담당 사무장이, 신청인의 궁금한 사항을 답변해줄 담당사무장이 자리를 비웠다면 다른 사무장이 해주는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즉 담당사무장이 휴가를 갔다는 이유로 그 사람이 "상담한" 모든 개인회생 파산사건이 올 스톱되고 전부다 지금의 질문자님처럼 파토가 났다가는 사무실이 고소당하고 소송당하고, 신고당해 망하는건 순식간입니다.

상담은 담당사무장이 할 지언정, 이 서류의 작성과 접수, 보정과 개시결정, 인가결정의 모든 서류책임은 그 사무실에 있습니다.

제가 단편적인 부분만 보고 잘못얘기하는것일수도 있지만 이러한경우 대부분

상담당시에는 사건진행이 문제없어 보였을지 모르겠지만 서류작성을 하려고보니 이런저런 문제로 인해 서류작성조차 안되는 신청대상자가 안되시는분인것으로 판단되 흐지부지 이렇게 끝내버리는 경우가 많아 질문자님께서는 현재상황으로

"애초에 질문자님께서 개인회생신청대상자 자체가 되는지 안되는지"를 알아보셔야 하는 수준의 문제로 보여지며 

또하나의 문제는 이 개인회생제도가 어떤제도인지 제대로 상담받으셨는지가 의문이 들정도로 

직장은 그냥 파트 타임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달에 급여보단 아르바이트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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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수준의 직장을 선택해 회생신청을 하신다는 내용입니다.

개인회생이라는 제도는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경우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어봤자 채무자로써는 감당할수 없는 돈을 자꾸 갚아야 하니 엄두가 나지않아 신용불량자로 살아가다 추심과 압류에 시달리며 인생을 허비하고 많은 기회를 놓치게 되며 

채권자 입장에서보면 빌려준돈 당연히 받는게 문제가 되는건 아니지만 괜히 채무자의 사정 봐주다가는 다른채권자들이 사정봐줘서 참아준 자기네들보다 더 많은 돈을 받아갈수 있으니 채무자의 사정보다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채무자를 추심과 압류해가며 어떻게든 돈을 받아내려는 행위를 하게되 

법원에서 "애초에 채무자가 갚을수 있는 최대한의 상환금액"은 채무자 명의로 되어있는 채무가 얼마인지, 채무자가 매달 상환해야 하는 금액이 얼마인지, 해당채무금액을 어떤용도로 썼는지에 따라서 결정되는게 아닌

"채무자의 소득에서 먹고살돈을 넉넉하지는 않지만 일정부분 보장해준뒤 남은소득"에서 결정되는 문제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부양가족이 없어보이는바 1인가족에 해당되시는거로 판단되는데

1인가족 최저생계비는 64 ~ 97만원 사이에서 보장되며

120만원의 소득이 있는경우 23 ~ 56만원이 월 변제금액

140만원의 소득이 있는경우 43 ~ 76만원이 월 변제금액

200만원의 소득이 있는경우 103 ~ 136만원이 월 변제금액

300만원의 소득이 있는경우 203 ~ 236만원이 월 변제금액이 되며

5년내에 원금을 다갚으면 원금 상환 종료시기가 면책,

5년동안 원금을 다 못갚았다면 5년이 면책시기가 됩니다.

이해되시는지요? 채무자의 소득에 따라 월 변제금액이 정해지고

소득이 올라 변제금액이 10만원 올라가면 5년간 600만원을 더갚게되고, 

소득이 더 올라 변제금액이 100만원 올라가면 5년간 6천만원을 더 갚는 제도에서

개인회생신청을 위한 "임시방편의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형식"의 소득만 가지고는 개인회생신청대상자 자체가 안되십니다.

쉽게 예를들어 300만원 소득의 채무자가 4억이라는 도박채무가 있고, 이 채무상환이 힘들어 개인회생을 신청할때 부양가족이 따로 없어 97만원의 생활비를 제외한 월 203만원씩 60개월간 1억 2천 180만원의 상환을 하는게 수임료 들여가며 회생신청을 하는데도 많이내는거 같아 변제금액이 아까운마음에 잘 다니던직장에 반년만 쉬었다 올테니 그때 복직하겠다고 얘기한뒤 동네 편의점에서 120만원받는 파트타임 아르바이트를해 월 23만원 변제금액으로 신청들어간다거나

개인회생신청 직전에 소득없이 그냥 놀고있다 신청하기위해서는 직장과 소득이 있어야 한다는 상담에 적당한 직장자리 취직하기도 힘들고, 결혼해서 이제 앞으로 자녀계획이나 남편 내조도 해야하니 오래 일할수는 없어

파트타임형식에 아르바이트 하며 월소득 80만원정도 받는거로 개인회생을 신청들어간다거나 하는건 

신청대상자가 되기 힘듭니다.

물론 이렇게 신청들어가는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분들은 이런상황이 벌어졌어도 진행이 될만한 다른 이유가 있으니 되는거지만 현재 질문자님의 채무금액이나, 채무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4천만원 채무의 발생요인등등 여러가지를 봤을때 이렇게 들어갔다가는 애초에 신청대상자가 안될꺼같으니 사무실자체에서 포기했을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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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분이 지금 위에 설명드린 내용에 한 부분을 차지하는데

위에 설명드렸듯 개인회생제도를 신청하실때는 거의 모든 신청자분들이 본인의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으로 채무상환금액이 정해지시지만 일부 신청인분들중에는

"채무자명의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적금, 보증금, 보험해약금"의 "전부"와

"배우자명의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적금, 보증금, 보험해약금"의 "절반"을

신청인인 채무자의 재산으로 평가해 해당금액 이상의 채무"원금"이 있어야 신청대상자가 되시는것과 "해당재산보다 많은금액을 5년간 상환"해야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부분도 예를들어 질문자님앞으로의 재산은 오랜기간동안 신용불량자였기에 없다고 친다 하더라도 배우자명의 재산이것저것 합한금액이 6천만원이고, 이 6천만원의 재산에서 절반인 3천만원이 질문자님의 재산이 되니

3천만원 이상을 60개월간 상환해야해 월 최소 변제금액이 50만원 이상이 되야하는 방식으로는 

"임시방편의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소득으로 변제계획안이 안나오거나"

"애초에 이렇게 재산을 평가하는경우 재산이 채무원금보다 많아 신청대상자가 안되시는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채무원금이 5천만원 이상은 되어보여 그럴문제는 없겠지만 

돌려주지 못한 보석값이 4천만원이라고 하셨고 해당금액의 사용처를 증빙하지 못하신다면 해당 보석의 값어치만큼은 당연히 질문자님의 재산으로 평가해 청산가치에 보장하라는 쪽으로 진행될 여지가 충분히 있어 이러한경우 

위에 설명드린대로 재산가치 이상을 갚아야하기에 본인의 소득과는 상관없이 월 변제금액이 상당히 올라갈수가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시한번 정확히 상담받아 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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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일 재산명시기일에는 반드시 참석하셔야 불참석시 구류조치당하는걸 피하실수 있으며 

밑에 기재해주신내용은 질문자님께서 알고계신 내용이 맞습니다.

개인회생채권에 비면책채무는 맞지만 이는 말그대로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변제기간이 종료가 된후 다른 채무는 면책을 받아 남은채무 원리금을 다 탕감받을때 해당채권자의 채무에 대해서는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뜻이며 개인회생을 진행하시는 기간동안 금지명령이 떨어진다면 그때부터 추심과 압류는 손해배상 채무에도 효력이 미치며, 면책이후 금지명령의 효력이 상실된 이후에나 손해배상 채권자가 압류나 추심을 할수 있습니다.

비면책 채무인걸 아는데도 포함해 진행하시는 분들은 지금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내가 저지른일이니 책임을 져야겠고, 근데 그 책임을 지자니 당장 그만한돈도 없으며, 그사람들이 달라는돈은 4천만원에 이자까지인데 그럴돈이 없으니 회생을 통해서라도 나눠서 좀 상환하고 싶은데다, 계속 이렇게 놔두다가는 괜히 애꿎은 가족들에게 피해가 전가될거 같기도하고 마음도 불편한마음"에 진행하시게 됩니다.

신청이 가능할지 안할지는 질문지님께 여쭤볼내용이 많다보니 대략적인 설명만 드렸으며 해당내용을 참고해 다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상담받으시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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