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설명드려보겠습니다.

재산은 5500전세로 살고있는 집하고 일시불로 구입한 수입차한대 갖고 있습니다 대출 금액이 일억 오천정도되는데 카드값이랑 대출상환하는데 계속 돌려막기하며 생활하여 개인회생하려고 하는데 집전세랑 차량때문에 문제되는게 없을까요 회사 연봉 세금전 5100 세금후 4500정도 되는데 예상 변재금은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대출 받은지는 10개월정도됐는데 대출 건이 4개가 있습니다 한개는 원금이랑 이자 같이 납부중이고 3개는 이자만 납부중입니다 이럴경우 개인회생이 가능할까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질문자님께서 새벽 3시경에 이런글을 남겨주셨을때는 지금까지는 어떻게든 돌려막기로 버텨보긴 했지만 이미 연체가 시작되셨거나, 아니면 다음달 상환은 불가능하다는걸 인지하셔서 혹시나 도움받을수 있는 제도가 있나 싶어 이런글을 남겨주셨겠지만

현재 질문자님의 개인회생 신청조건과 관련한 내용이 

"재산 전세 5500만원, 수입차 한대, 채무 1억5천에 연봉 5100만원" 정도의 내용만 기재되어 신청대상자가 되시는지 안되시는지, 된다면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기에는 몇몇 중요한 조건들이 누락되어있어

현재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몇몇 조건은 임의로 설정해 기재해드릴테니 읽어보시고 참고하신뒤 진행을 하게될시 어떻게 진행되실지 참고하셔서 다시한번 정확하게 상담을 받아 개인회생신청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세전 5100만원의 연봉이라면 실수령급여가 대략 360만원 후반대로 예상되시는데 이정도의 소득이면 나쁘지 않은 연봉이고 급여겠지만 1억5천만원의 신용대출채무를 상환하기에는 질문자님도 잘 아시듯 역부족일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이런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시려는 채무자분들이 정말 엄청난 우여곡절을 겪거나, 안타깝고 불쌍한 사유로 인해 진행을 하시는분들은 2~30%정도가 되시고 대부분의 채무자분들은 

"처음 대출받을당시 갑자기 평소에 사용하던돈보다 더 많은 생활비가 필요해 이정도의 채무금액은 충분히 갚겠지 라는 생각으로 최초 대출을 실행하게된후, 몇달을 일해야 받는 월급으로 아끼고 아껴 모아야 만들수 있는 돈이 잠깐의 대출상담과 서류작성, 서류준비로 큰 돈이 생겨 쉽게쉽게 쓰게되고, 대출금을 다 쓴이후에는 매달 고정적으로 나가던 생활비에 추가적인 고정 지출인 대출금상환금액이 포함되 생활비가 모자르거나, 상환할 돈이 모자를때마다 대출을 받게되 돌려막기를 지속하다 언젠가 더이상 대출한도가 안나오거나, 본인이 생각해도 더이상은 답이 안나올것 같다는 생각이 들때 돌려막기를 멈춰보지만 이정도로 상황이 악화된경우 채무자 스스로 더이상은 상환할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에 빠져 개인회생제도나 파산제도를 알아보게 되십니다"

즉 거의 모든 신청자들이 돌려막기로 이런 채무증대가 되시는데 아무리 갚기 힘들다고 다 개인회생이나 파산제도의 신청대상자가 되시지도 않고, 설령 된다 하더라도 법을 전혀 모르는 일반 채무자분들이 생각하기에 "수임료도 들어가고, 서류준비도 하고해서 회생진행하면 상당히 많은 돈을 탕감받을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 신청대상자가 되시지만 채무자 스스로 진행을 안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채무의 주 사용처, 최근 1년간 1억 5천채무중 얼마의 금액이 늘었는지, 최근 3개월내에 대출받은 금액이 있는지, 결혼을 하셨다면 배우자의 소득유무나 미성년 자녀의 유무, 질문자님께서 부모님을 경제적으로 부양하고있는지등 월 변제금액을 책정하는것과 관련된 내용이 기재되어있지않아 이부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이라는 제도는 지금 딱 질문자님 같은 분들이 하라고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채무자가 최초 대출시에는 별스럽지 않게 받은 대출금을 돌려막기로 상환하다보면 점점더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정도의 금액까지 올라가게 될텐데 채권자 입장에서는 채무자가 대출신청을 했고, 채무자의 자격요건이 자신들의 대출실행해줄 기준에 충족해 해주게 되며, 이렇게 대출을 해줫으니 원금과 이자, 연체이자까지 잘 주겠다라는 생각으로 대출을 해주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채권자는 모르는 채무자의 상환능력이 점점 초과되 언젠가 채무자가 더이상 돌려막기조차 안될정도로 상황이 나빠지게되면 

그동안 돈을 잘 받아왔던 채권자는 2~3명에서 1~20명으로 늘어나게되고, 맨처음 대출받을때에는 총 채무 2~3천이 연체시점에는 1~2억으로, 월 상환금액은 4~50만원에서 카드결제금액 포함 7~800만원정도 수준으로 급격히 늘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까지 왔을때 채무자가 채권자들 다 불러다 앉혀놓고 상황이 이러저러하니 나도 좀 먹고살게 빚갚는걸 좀 조정해달라고 한다 하더라도 채권자다 들어먹을리 만무하고, 이러한 사정을 채권자가 알게되면 도리어 채무자가 어떻게 되건 상관없이 자신들의 회사에서 빌려준돈을 받아내기위해 채무자에게 추심과 압류를 실행해 다른채권자들이 먼저 채무자에게서 얼마 안되는돈 빼앗아 가기전 먼저 받아가기위한 경쟁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때가 채무자가 연체가되 채권자들의 전화, 문자, 우편, 방문추심에 시달리며 급여압류나 통장압류, 차량이나 전세보증금에 압류가 들어가는 시점이 되며 이정도 상황이 오게되면 채무자인 질문자님같은경우 정상적인 직장생활이 불가능해 퇴사를 하실수도 있고, 이러한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의 사정을 좀 봐줬다면 당장 만족할 수준은 아니지만 상당히 긴 시간동안 돈을 받아갈수 있었겠지만 채무자의 실직으로 인해 채무자는 당장의 생계유지도 불가능한채 신용불량자로 살아야 하고, 채권자는 당연히 빌려준돈을 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채무자가 먹고살돈조차 이제 없어졌으니 받아낼 방법이 없어지게 됩니다.

이런 상황을 채권자와 채무자는 정 반대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으니 서로 협의나 조정을 할수없어 법원의 "강제적인"조정으로 채무조정을해 채무자가 상환할수 있는 능력의 한계는 어찌되었건 빚쟁이인 채무자라 할지라도 먹고사는돈 정도는 남겨주고 남은돈이 상환가능한 돈의 최대치일테니

"채무자가 넉넉하지는 않지만 먹고사는데 큰 지장 없을정도의 생활비를 보장" 해주고 남은 소득에서 

"애초에 채무자가 상환할수 있었던 최대한의 상환금액"을 갚도록 조정해주는 채무조정제도가 개인회생제도입니다.

1인가족 최저생계비는 64 ~ 97만원

2인가족 최저생계비는 110 ~ 165만원

3인가족 최저생계비는 143 ~ 214만원이 되시며

현재 질문자님께서 결혼을 안하셨거나, 결혼을 하셨다 하더라도 배우자가 근로능력을 상실하실만한 장애등급이나 불치병이 있지 않는한 1인가족최저생계비만 보장받게 되며 이 경우 365만원 가량의 실수령 급여에서 97만원의 먹고살돈을 제외한 268만원이 앞으로 기존에 카드대금과 대출금상환하던데 사용하던 수백만원의 월 상환금액을 대신한 채무상환금액인 "변제금액"이 되시며

약 56개월간 1억 5천 원금 전액상환후 56개월간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 매달 수백만원 상환하던금액을 268만원으로 줄이는 탕감을 받게 되십니다.

두번째 기준으로 질문자님께서 결혼을 하셨고, 배우자가 있지만 결혼이후 소득이 전혀 없이 지금까지 생활을 하셨으며 미성년자녀가 한명이 있거나, 같이 살건 안살건 부모님중 어머님이 살아계시는데 소득능력을 상실하신데다 재산이 없고, 실제 지금까지 질문자님께서 생활비를 지원해 생활비 지원내역이 금융거래내역상 확인이 되며 외아들인경우 2인가족 최저생계비를 보장받게 되며, 이경우 365만원 가량의 실수령 급여에서 165만원의 먹고살돈을 제외한 200만원이 앞으로 기존에 카드대금과 대출금상환하던데 사용하던 수백만원의 월 상환금액을 대신한 채무상환금액인 "변제금액"이 되시며

60개월간 1억 2천만원의 원금 일부를 상환하신뒤 남은원금 3천만원과 60개월간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 매달 수백만원이던 상환금액을 200만원으로 줄이는 탕감을 받게되며

세번째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결혼을 하셨고, 배우자가 있지만 결혼이후 소득이 전혀 없이 지금까지 생활하신데다 미성년자녀가 두명있는경우, 같이살건, 안살건 부모님 두분이 살아계시는데 두분다 소득능력을 상실하신데다 재산이 없고, 실제 지금까지 질문자님께서 생활비 지원해 생활비 지원내역이 금융거래내역상 확인이 되며 외아들인경우 3인가족 최저생계비를 보장받게 되며, 이 경우 365만원 가량의 실수령 급여에서 214만원의 먹고살돈을 제외한 151만원이 변제금액이 되시며

60개월간 9060만원의 원금 일부를 상환하신뒤 남은원금 6천만원가량과 60개월간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 매달 수백만원이던 상환금액을 151만원으로 줄이는 탕감을 받게됩니다.

위에 기재해드린 생활비는 각각 인원수당 64만 ~ 97만사이, 110 ~ 165만 사이, 143 ~ 214만 범위내에서 인정이 되며 이러한 이유가 

대출 받은지는 10개월정도됐는데 대출 건이 4개가 있습니다 한개는 원금이랑 이자 같이 납부중이고 3개는 이자만 납부중입니다 이럴경우 개인회생이 가능할까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위에 설명드린대로 해당대출금의 발생시기, 1년내에 얼마나 늘었는지, 어떤용도로 썼는지에 따라 

"월 상환금액을 결정하는 최저생계비 범위"를 결정하게되며

이 사유에 따라 변제금액의 변동이 몇만원 왔다갔다 한다는수준의 문제이지 신청대사자가 되냐 안되냐를 가르는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원리금상환을 하시건, 원금만 상환하시건, 이자만 상환하시건 채권자와 계약한 대출금 상환방식과 개인회생은 아무런 관련이 없으니 이부분은 걱정안하셔도 되는 부분입니다.

 집전세랑 차량때문에 문제되는게 없을까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집 전세금이 문제될만한건 없습니다. 다만 외제차의 가격에따라 

"최저생계비로만 5년가까이 생활하는 채무자 입장에서 외제차를 보유하고, 유지하기위해 고정적으로 나가는 유지비로 인해 채무조정받은 변제금액을 못내는 상황이 벌어지는걸 미연에 막고, 채무자의 도덕적 문제를 막기위해"

법원에서 차량을 매각하라고 하는경우가 있을수 있으며 차량매각대금을 채무상환하라는데 사용하라고 하는 내용은 아니지만 간혹 법원에따라 이런부분의 문제가 생길수는 있습니다.

이런경우가 생긴다 하더라도 보유해야하는 사유를 밝힌다면 넘어가는경우가 있고, 본인도 스스로 최저생계비내에서 외제차를 유지하기 힘드시다면 서류심사가 끝난이후 외제차를 팔고 국산차량을 구입하셔도 됩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상담받으시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주말이나 심야 상관없이 상담 가능하니 하단의 네임카드상의 사진이나 아이디클릭하시고 상담요청해주시기 바라며 네임카드가 보이지 않으신다면 하단에 V 를 클릭하시고 네임카드 확인하셔서 상담요청 해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