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설명드려보겠습니다.

개인회생중 파산

 

안녕하세요

저는50세여자입니다

2014년1월부터지금까지 개인회생변재중이구요(월32만원씩변재중)

이달에 갑자기 유방암진단을받아서 본격적인 수술및치료에들어가야합니다

진단즉시 병원에서 산정특례신청해서 등록된상태입니다

직장은 이달부로 그만두게되었구요

가입중인보험에서암진단자금 2천만원이나올것같은데요

아무래도소득이없어지다보니 앞으로치료비로 써야할것같습니다

재산은 집 보증금2천만원있습니다(16백만운은 대출받았구요 아직원금상환시작전이고 이자만납입중이에요)

남편은 일반영업용택시운전하고있는데요 사납금겨우맟추고 매월 백원원못되는급여가들어옵니다

남편앞으로 빛도많이있구요

앞으로도저히 32만원변제가힘들것같아서 방법을찿고싶습니다

개인회생중에 파산가능할까요?

아니면 변제금을 더낮게조정할수없을까요?

부끄럽지만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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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께서 기재해주신내용이 많지않아 정확하게 설명드리기에는 다소 부족한면이 있지만 우선 2014년 1월부터 지금까지 월 32만원씩 변제 "중"이라는 말을 보니 현재까지 연체없이 변제금액을 납부하고 계신것으로 보여지며

마침 변제금액이 연체되기 전까지 잘 내다 이번달에 암 진단을 받아 수술과 치료를 받으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당연히 치료를 위해서 지금까지 다닌 직장은 퇴사를 하셔야 하니 기존 개인회생 변제금액을 납부하기는 무리가 있으실테고 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재산은 없어보입니다.

"파산진행에는 큰 문제가 없어보이지만" 몇가지 조건을 임의로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나머지부분은 해당내용을 참고하신뒤 다시 상담을 정확하게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2014년 1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월 36만원씩 거의 1천만원가량을 변제금액납부, 현재는 암 진단으로 치료와 수술을 위해 기존직장을 퇴사, 퇴사이후 배우자의 소득도 변변치 않아 앞으로의 추가 변제는 불가능한 상태, 암 진단금 2천만원이 나오지만 해당금액은 치료와 수술을 위해 사용, 집 보증금은 2천만원에 해당금액에 대출 1600만원 잔존

이정도의 조건이 기재되어있는것으로 보여집니다.

우선 질문자님께서 파산제도에 대해 잘 모르고 계실테니 파산신청이 어떤제도이고 어떻게 면책을 받아 채무를 탕감받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는 채무자분들은 모두다 "본인의 소득으로 더이상 채무상환을 정상적으로 할수없는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채무자"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누구는 5년간 버는돈에서 생활비 빼고 나머지를 빚갚는데 사용을 해야하고, 누구는 5년간 갚을필요없이 빚을 탕감받게되는데 전자는 알고계시듯 개인회생과 관련된내용, 후자는 개인파산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단편적이 내용만 본다면 너나나나 할거없이 개인회생보다 훨씬더 탕감효과가 큰 파산신청을 하시고 싶어할텐데

파산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법원에서 정해놓은 "최저생계비"조차 감당할수 없는 소득능력과 근로능력이 상실되어야 하며 이게 단순히 직장을 그만둬 구직중인데 잘 안되 소득이 없다라거나, 임신을 해서 애 낳고 돌보다보면 몇년간 소득이 없을것같다, 회사가 부도가 나서 정리해고당했다, 몇년간 공무원시험준비하느라 일을 못해서 당분간 소득이 없다 수준이 아닌

지금의 질문자님처럼 "중대한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근로능력을 상실하였고 이 상실수준이 당분간이 아닌 반 영구적으로" 정도 된다는 진단서나 관련 병원기록을 제출해야 하는 수준이 되야 합니다.

나이 50세 여성분께서 암 진단 받으셨다면 현재로써 치료이후에라도 다시 근무를 하기는 사실상 나이와 성별로 인해 불가능에 가깝겠고 지금까지 성실히 상환한점을 근거로 채무자가 고의로 채무를 면탈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렇다보니 지금의 질문자님의 조건으로는 개인회생이 아닌 파산이 신청대상자가 되시는데 이때 파산신청을 하시게 된다면 무조건 빚만 탕감받는게 아닌

일명 "빚잔치"라는 "청산절차"를 법원에서 거쳐 채무자의 재산을 현금화해 채권자에게 나눠주고 나머지 채무를 탕감받게 됩니다.

여기서 채무자의 재산이란 

채무자명의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적금, 보증금, 보험해약금, 퇴직금"의 "전부"와

배우자명의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적금, 보증금, 보험해약금"의 "절반"

이 채무자의 재산으로 평가되며

현재 보증금 2천만원이 어디지역에 있는 보증금인지에 따라 전액 재산가치에서 제외되거나 300만원이 재산가치로 반영될수 있고,

보증금의 명의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절반이 본인의 재산으로 평가가 될수있습니다. 또한 이 보증금에 대출이 1600만원 있다고 하셨는데 만약 이 보증금의 임차인과 채무자가 배우자명의라면 대출에 영향은 없겠지만 질문자님의 명의 보증금인경우 이 보증금대출은 채무자의 파산으로 인해 "기한이익"이 상실되 대출금연장이 안되거나 임대차계약 만료일에 1600만원을 반환해야 하는 문제가 생길수 있습니다.

이부분은 현재 상태에 따라 설명드릴 부분이 너무나도 많다보니 상담받으실때 물어보시고 정확하게 파악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문자님이 퇴직시에 받게될 퇴직금은 재직을 유지하시는 시점에는 절반만 법원에서 청산절차를 거치겠지만 퇴직시에 받게되는 퇴직금은 앞으로 단순한 "돈"이 되니 이때는 퇴직금을 전액 법원에서 가져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쉽게 예를들어 보증금 2천만원, 질문자님 명의 보증금이 소액임대차보호법상 2천만원 이상의 보증금을 보호해주는 지역에 거주하시는 중, 예금은 없으며 보험해약금또한 거의 없는상태, 퇴직금은 400만원을 받을 예정이고 나머지 다른 재산은 질문자님과 배우자분 앞으로 없는상태, 암 진단자금 2천만원은 앞으로 수령할 예정, 채무금액은 현재 원금 4천만원에 연체이자 4천만원을 합한 총 8천만원이 현재 채무금액이라고 가정하는경우

기존에 36만원씩 2160만원의 원금을 상환하고 나머지채무금액을 면책받을 개인회생이 폐지되고 보증금 2천만원과 암 진단자금은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질문자님께서 전부다 사용하셔도 되시며 퇴직금 400만원만 법원에 납부하신뒤 나머지 채무금액 전부를 탕감받게 됩니다.

만약 질문자님께서 몸이 안좋은 와중에 일을 다시해 월소득이 좀 줄어들지만 계속 개인회생을 하고싶다고 하신다면

"기존에 진행하던 개인회생을 폐지하고 지금까지 납부했던 1천만원 가량의 변제금액을 날린뒤 재신청을 해 다시 줄어든 변제금액을 5년의 변제금액을 내야하니 변제금액을 낮게 조정하기위해 다시 취직해 돈을 벌면서 재신청을 하기보다는 당연히 파산을 진행하시는게 맞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부끄러워 하실일은 없습니다. 아무리 채무자라 할지라도 살길을 찾아야 하고, 법원에서 약속한 변제계획을 이행 못하는이유는 피치못할 건강상의 이유로 못하시는것뿐이니 법원도 질문자님의 현재 조건으로 파산을 신청하게될시 크게 문제삼지는 않을겁니다. 다만 개인파산을 다시 진행하시는동안은 금지명령의 효력이 없으니 다소 추심을 받을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하며

기존 개인회생을 폐지하는 즉시 채권자들의 추심이 이어질수도 있으니 만약 파산을 진행하시려고 하신다면 최대한 빨리 파산을 진행해 치료와 수술에 전념하시면서 나머지 채무를 탕감받으셔야 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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