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설명드려보겠습니다.

현재 개인회생중입니다. 월변재금이 230만원으로 총 60회중 32회 납입했구요.

사업중 채무가 커서 변재금액수가 높네요.

회생시작할때는 가족이 두명(저랑 부인)이였는데

현재는 네명(자녀가 두명 늘었네요) 입니다.

성실히 납입하던중 부인이 부인암 2기 선고를 받아서

암투병중입니다.

병치료와 간호를 위해 변재금납입이 어려워져서

개인파산이 가능할까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현재 질문자님께서 기재해주신 내용으로 봤을때 신청당시의 조건과 어느정도 사정이 변경되었는지에 따라 다르지만 우선 지금 기재해주신 내용만 가지고는 파산이 힘들어 보이며 사실 파산이 된다 하더라도 질문자님 스스로 안하시려고 하실겁니다.

우선 파산이란 질문자님처럼 파산의 원인이 있는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채무자가 진행하는 제도가 맞습니다. 다만 개인회생또한 이런 파산의 원인이 있는 채무자가 진행하는 제도인데 어떤 채무자는 개인회생, 어떤채무자는 개인파산을 진행하며 

개인회생의 경우 5년간 버는돈에서 빚을 갚아야 하고, 파산의 경우는 벌어서 갚는 5년이라는 변제기간없이 일시에 빚을 탕감받게 됩니다.

이 두가지 제도를 신청하시는 분들의 차이점은 "버는돈으로 빚을 못갚는"상황으로 나눈다기보다 더 정확하게는

"버는돈으로 빚은커녕 최저생계비 조차 감당이 안되 먹고사는것 조차 빠듯한" 소득수준이 되야 합니다.

현재 질문자님의 배우자분의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는 모르겠으나 성실히 상환하시던중 배우자분께서 암선고를 받으셨으니 배우자와 자녀두명을 모두 포함해 현재 4인가족이 되시며 신청당시 배우자가 부양가족에 포함이 되셨는지, 아니면 다른 부모님이 부양가족에 포함되셨는지 모르겠지만 2016년 기준 최저생계비는

1인가족기준 64 ~ 97만원

2인가족기준 110 ~ 165만원

3인가족기준 143 ~ 214만원

4인가족기준 175 ~ 263만원이 되며

현재 질문자님의 변제금액이 230만원이였고 이 돈을 32회차 납입 잘하고 있었다는 내용을 보니 아마 4인가족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발생은 가능한것으로 보여져

"파산신청은 아마 불가능"하실것으로 보여집니다.

230만원의 변제금액을 신청당시보다 자녀 두명이 늘었는데도 연체없이 납입하셨다는 뜻은 4명의 가족이 먹고살돈은 어느정도 남겨놓고, 변제금액 230만원을 내도 지금까지 유지가 됐다는 뜻이니 못해도 생활비 1~200만원을 더해

실제 질문자님의 월평균소득은 3~400만원이상은 되어보이는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다보니 현상황에서 파산신청은 배우자분의 암을 근거로 한다 하더라도 불가능해보이며

또한 파산을 진행하시게 될 시에는 

채무자명의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적금, 거주지와 사업장보증금, 보험해약금, 사업장 집기, 사업장 재고품, 사업상 받을 미수금채권중 

"압류금지 범위 내의 금액을 제외"한 "전부"와

배우자명의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적금, 거주자와 사업장보증금, 보험해약금"의 "절반"이 

채무자의 재산으로 평가되 만약 파산을 신청하실수 있을정도의 소득이 된다하더라도 사업장 재산을 청산해 나오는 돈을 채권자에게 나눠주고 끝내는 파산의 특성상 당장의 생계유지가 일시에 불가능하게 되실겁니다.

질문자님께서 파산이 안될만한 사유가 여럿 있으신데도 이런글을 남겨드리는 이유는 월 230만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변제금액을 자녀가 두명이나 늘어난 현 상황까지 32회차동안 성실히 납입하셨고 앞으로는 병치료와 간호를 위해 어려워질 상황이 닥치다보니 이런저런 도움을 다시 받을만한 제도가 있는지 알아보시기 위해 이런글을 기재하신것 같아 조금이라도 도움되시라는 마음에 답변달아 드립니다.

우선 기재해주신내용이 현재 질문자님의 현 상황을 알기에는 너무나 부족하여 지금의 내용만 가지고는 파산신청이 진짜 되시는분인지, 역시나 안되는분인지, 만약 개인회생을 기존 변제금액보다 줄일수가 있는지 등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다시한번 상담을 받아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상담받으시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주말이나 심야 상관없이 상담 가능하니 하단의 네임카드상의 사진이나 아이디클릭하시고 상담요청해주시기 바라며 네임카드가 보이지 않으신다면 하단에 V 를 클릭하시고 네임카드 확인하셔서 상담요청 해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