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설명드려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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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특이한케이스로 2011년 6월부터 2016년 5월까지 약 5년가량을 급여압류당하시면서 신용불량자로 지내시다 이제서야 다른 채무까지 조정받으시려고 하시네요.

우선 이정도로 채무가 연체된지 오래되셨다면 진작 하셨던게 좋았을텐데 아쉽습니다. 그나마 이제서라도 다시 마음먹으셨다니 다행이신데 지금 기재해주신내용만 가지고는 현재 질문자님이 개인회생신청대상자가 되는지 안되는지, 된다면 어떻게 되는지를 정확하게 설명드리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을 추려보자면 우선 2010년초 ~ 2011년 초까지 1년간 받을수 있는 모든 금융기관에서 돈을빌려 도박으로 사용하였고, 2011년 중반쯤부터 현재까지 약 5년간 급여압류당하며 지내셨고, 채무금액은 대략 7450만원, 회사대출 5천만원은 5년간 갚아 현재는 없는상태

정도가 되시겠네요. 우선 개인회생이라는 제도에 대해 상담받아 보셨는지는 모르겠으나 현재 기재해주신 내용만 단편적으로 봤을때 지금의 질문자님같은 상황에 빠진분들이 진행하도록 만들어진 제도가 개인회생제도입니다.

현재 6년전 발생한 채무로 인해 5년간 신용불량자로 살아왔고, 압류된 채권자에게는 알아서 돈이 상환됐을테니 압류를 한 채권자에게는 상당부분 채무상환이 되었을것이고, 직장대출또한 상환이 완료되었으니 총 채무 1억 넘는금액에서 일부채무가 줄어든 상태일겁니다.

하지만 이는 "일부채무가 줄어든"상태이지 "모든채권자가 전액상환"받은상태가 아니다보니 5년간 늘어난 연체이자와, 5년간 상환안한 원금이 그대로 존재하는 상태이며 지금까지의 추가 급여나 통장압류가 없었던게 이상하지만 어찌되었건 지금 이런답변을 보고계시는 이순간에 압류가 들어와도 이상할게 하나도 없는 상태입니다.

이제와 아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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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마음을 채무자가 먹는다 하더라도 당시에 있던 원금조차 상환못했고, 5년간 늘어난 이자가 원금보다 많을텐데 이제와 이정도의 금액을 상환하기는 바보가 아닌이상 불가능하다는건 다들 잘 알고계실테고, 이상황에 채권자들 불러다 앉혀놓고 일부금액으로 조정해달라고 해봤자 들어줄리 만무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채권자는 원금 7천에 늘어난 이자 7천포함한 1억 4천 내놓으라고 엄포를 놓는다 하더라도 채무자의 소득으로는 말도안되는금액이고, 채무자는 상환할 의사가 충분히 있지만 당장 1억 4천넘는금액을 한꺼번에 달라는 요구를 들어주는게 불가능할수밖에 없습니다. 이 상황이 지속되게되면 지금까지의 5년이 앞으로 평생 지속될수밖에 없으며 채권자는 정당하게 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무리한 요구를 하다 한푼도 못받고 몇십년이 흐르고, 채무자는 능력껏 빌려 능력만큼만 갚으면 이런일이 없을문제를 이제와 돌이킬수없어 계속 신용불량자와 추심압류에 시달리며 젊은날을 버릴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보니 법원에서는 "애초에 채무자가 상환할수 있는 최대한의 상환금액"만 상환하도록 "채권자의 동의 필요없이 채무자의 요청만으로" 채무조정을 해주게 되며 "채무자가 상환할수 있는 최대한의 상환금액"은 채무자의 채무원금이 얼마인지, 이자가 얼마인지, 연체가 얼마나 됐는지, 채무사용처가 어떻게되는지, 매달 원래 얼마씩을 상환했어야 하는지에따라 결정되는게 아닌

"채무자의 소득에서 채무자가 먹고살돈과 채무자가 부양해야할 가족들의 먹고살돈"을 "넉넉하지는 않지만 어느정도 보장해준뒤 남은소득"정도로 결정되야 할겁니다.

이 "채무자가 넉넉하지는 않지만 어느정도 먹고살돈을 보장"해주는 금액을 

"최저생계비"라고 하며 이 최저생계비는 채무자나 채권자가 정하는 금액이 아닌 법원에서 정해놓은 금액을 따라가게되며 

1인가족기준 97만원

2인가족기준 110 ~ 165만원

3인가족기준 143 ~ 214만원

4인가족기준 175 ~ 263만원입니다.

위에 기재해주신 내용을보니 부모님을 경제적으로 부양하신다거나, 미성년자녀를 먹여살리고 있다거나 하는 내용이 없어 1인가족 기준으로 설명드리자면

질문자님께서 받으시는 급여중 "직장대출 상계되던 금액과 압류되던 금액으로 줄어든 부분을 무시하고 원래 받으셔야 할 급여기준으로 책정해" 해당금액에서 1인가족 최저생계비 97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소득이 변제금액이 되며

예를들어 월소득 300만원인경우 직장대출 월 상환금액 100만원, 압류로 빼앗기던 급여 150만원을 제외해 5년간 50만원씩 받던급여가 아닌 

기존 300만원 급여기준으로 97만원 최저생계비 제외한 203만원이 월 변제금액이 되시며 7450만원의 급여를 매달 203만원씩 약 37개월간 원금 전액상환하신뒤 지금까지 5년간 연체되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 전부와 개인회생 진행하는 37개월간 다시 늘어나 상환했어야 할 이자 전부를 탕감받게 되십니다.

급여가 300만원이 아닌 200만원인경우 월 변제금액은 103만원이 되시며 60개월간 6180만원의 원금을 상환한뒤 남은원금 1270만원과 지금까지 5년간 연체되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 전부와 개인회생 진행하는 60개월간 다시 늘어나 상환했어야 할 이자 전부를 탕감받게 되십니다.

이해되시는지요?? 해당채무금액이 도박으로 사용되었건, 압류로 급여를 5년간 일부만 수령받으셨건 현재 신청하게되실 개인회생과 아무런 상관이 없으며

현재 질문자님의 급여를 기준으로 97만원을 제외한 나머지가 변제금액이 되 5년내에 원금을 전액 상환하면 그때 끝나게되 나머지 이자는 전액탕감, 5년이 지나도 원금조차 다 못갚는경우 5년만에 나머지 원리금을 다 탕감받고 끝나게 됩니다.

5년전 최초대출을 어디서받으셨는지 이정도로 알고계신다면 현재 어떤채권자로 매각되어있건 찾는건 시간문제일뿐이며 질문자님께서는 

어떻게 글을써야할지 고민 끝에 적어봅니다...

그냥 저는 갑작스러운 채무에 인생을 자포자기로 살았고 사유도 사유이고 최근대출도 많아서 회생은커녕 그냥 아무 변제 계획없이 2011년 6월부터 급여압류를 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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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내용을 기재해주셨지만 실무자인 제 입장에서 봤을때는 1+1 = 2라는 답을 적는수준정도밖에 안되는 아주 간단한 내용을 실무자가 아니고, 관련지식이 없어 지금까지 신용불량자로 살아가며 시간허비하셨을정도로 아주 간단한 내용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내용입니다.

이제 이렇게 마음을 먹으셨다면 더이상 시간지체하지 마시고 현재 질문자님의 조건으로 개인회생신청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떻게 진행되실지를 좀더 자세하게 상담받아보신뒤 진행여부를 속히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상담받으시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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