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설명드려보겠습니다.

보증채무원금 : 38,000,000원 (연대보증)
채무은행 : JB은행
지급명령 확정판결 : 2006년 10월
지급명령 소멸시효연장 판결 : 2016년 4월

국민행복기금 통해서 회생을 하려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상담을 했습니다만,

상담하셨던 분이 JB은행 담당자와 통화결과
위 채무는 정부지원대출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대출이 아니기 때문에 
국민행복기금을 통해서 구제를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럼 현 상황에서 법무사나 변호사 통해서
개인회생신청을 하여도 신청대상이 아닌 건가요??

재산은 보증금 500짜리 월세 밖에 없습니다.

일자리가 생겼는데 월급통장을 본인 명의로 해야하기 때문에 되도록 파산을 하지 않고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위 정부지원대출 일지라도 개인회생 진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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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히 오래전에 발생되었고 이또한 본인이 사용하느라 빌린돈도 아닌 연대보증으로 떠않게된 채무로 오랜기간동안 신용불량자로 지내셨다니 안타깝습니다. 우선 채권자측에서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소송까지 진행해 이미 판결이 났다면 이제 다시압류가 시작될 타이밍인데 현 상황에서 급여를 본인명의 통장으로 받아야 하는 직장을 다니실 계획이라고 한다면 하루라도 빨리 개인회생을 진행하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아시는대로 신용회복위원회는 대출성격상 진행이 불가능하신상태이며 신용회복위원회도 부결난 현 상황에서는 질문자님의 채무를 조정받을수 있는 제도는 우리나라에 개인회생과 파산제도 말고는 없습니다.

다만 파산은 질문자님께서 하시기 싫다고 하신것도 있지만 또 연체무조건 오래됐다고 다 되는제도는 아니니 원하시기도 하시지만 애초에 진행가능한 유일한 제도인 개인회생제도를 신청하심이 맞을것으로 보여집니다.

개인회생에 대해 알아보신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으나 우선 개인회생이라는제도는

지금의 질문자님같은 채무자의 소득으로는 채권자가 원하는 채무상환이 불가능하여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채무자가 진행하는 제도로써 당시 3800만원의 원금이라고 하면 10년간 2~3배가량의 원리금으로 늘어난 상황이 되어있을겁니다.

현 상황에서 가지고있는 재산도 없다고하셨고, 이제 일자리가 생겨 일을 하실수도있고, 변제도 가능하시다면 지금이 회생신청의 적기로 판단되는데

질문자님께서 다른 부양가족이 없다면 97만원의 1인가족 최저생계비를 보장받게 되시며 

월 예상소득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130만원소득기준 1인가족 최저생계비 97만원을 제외한 33만원이 월 변제금액

150만원소득기준 1인가족 최저생계비 97만원을 제외한 53만원이 월 변제금액

200만원소득기준 1인가족 최저생계비 97만원을 제외한 103만원이 월 변제금액

250만원소득기준 1인가족 최저생계비 97만원을 제외한 153만원이 월 변제금액이 되며 36개월 이내에 원금을 전액상환하게되면 36개월이 될때까지는 연체이자까지 상환, 36개월 ~ 60개월 내에 원금을 다 갚는경우 그 개월수에서 면책을 받고, 60개월간 상환했는데도 원금을 다 못갚으면 5년상환후 나머지 원리금을 탕감받게 되십니다.

즉 

130만원 기준 33만원씩 60개월간 1980만원 원금상환후 나머지 원리금탕감

150만원 기준 53만원씩 60개월간 3180만원 원금상환후 나머지 원리금탕감

200만원 기준 103만원씩 약 37개월간 원금 3800만원 전액상환후 연체이자탕감

250만원 기준 153만원씩 약 24개월간 원금 3800만원 전액상환후 남은 12개월간 연체이자 1836만 상환

이런방식으로 채무를 조정받게 되며 질문자님께서 기재해주신 내용이 많지않아 정확하게 설명드리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현 상황으로는 개인회생을 진행하는데 큰 문제는 없어보이며 질문자님께서 걱정하실 채권자의 통장이나 급여압류또한 개인회생을 신청하게되실경우

"금지명령"이라는 보호절차로 인해 더이상은 추심과 압류가 불가능하게되니 오랜기간동안 질문자님을 신용불량자로 만들었던 채무를 조정받아 다시 신용불량자에서 해제되고, 정상적인 사회생활과 경제활동을 하시고 싶으신 의사가 있으시다면 다시한번 정확하게 현재 질문자님의 조건에 대해 상담을 받아보신뒤 진행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상담받으시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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