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설명드려보겠습니다.

보증인 대출이 있는데 
파산신청이 가능한가요..?
파산신청할려면 어떻게해야되는지 절차나 방법좀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질문자님께서 새벽 3시에 이런글을 남겨주셨다면 현재 채무가 있고, 이채무에 보증인또한 있으며 더이상 상환하기 힘든 현 상황에 보증인에게 피해가 안가게 채무조정을 받을수 있는 제도나, 애초에 채무자인 질문자님께서 신청이라도 가능한지 궁금해 이런글을 남겨주셨겠지만

"지금 기재해주신 내용으로는 여기에 답변달아주실 어느누구도 정확한 설명을 드릴수 없습니다"

당연히 질문자님같은경우 개인회생이라는 제도가 뭔지, 개인파산이라는 제도가 뭔지, 어떤사람이 신청하는거고 신청하면 어떻게되는지, 회생파산말고 다른 제도는 뭐가있는지등등 전혀 이런 관련지식없이 "빚있고 갚기힘들때 파산하면 탕감받는다더라, 안갚아도 된다더라, 그런사람이 하는게 파산이라더라"뭐 이정도의 수준의 지식만 가진채 이런글을 올려주셨겠지만

실제 채무자가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할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안되는지, 된다면 어떻게 되실지 정확하게 알기위해서는

그나마 간단하게라도 

"채무자의 나이, 소득, 부동산이나 자동차같은 재산보유현황, 월 보험료, 거주지가 월세인지 전세인지, 월세라면 월 얼마정도 월세를 납입하는지, 채무금액은 얼마이며 이중 최근 3개월과 반년, 1년내에 늘어난 채무금액은 얼마인지, 대출금의 주 사용처는 어떻게되며 부양가족이나 보증인은 있는지" 정도는 알아야 어느정도 설명드릴수 있으며 기재해주신 내용이 많지않아 개인회생과 파산에 대해 설명을 드릴테니 본인스스로 본인의 조건에 대해 생각해보신뒤

맞는제도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하나 짐작할수있는건 다른분도 기재해주셨듯 질문자님께서는 파산이 아닌 개인회생신청대상자가 되실것 같습니다.

보증인 대출이 있는데 
파산신청이 가능한가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우선 질문해주신 "보증인 대출"은 질문자님의 채무에 보증인 대출이 있다는 이유로 개인회생이 되었건, 파산이 되었건, 신용회복위원회 제도가 되었건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모든 채무조정제도를 신청하는데 제약이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다만 보증인대출이 있는데도 신청이 가능하냐라고 물어보시는것보다 더 중요한게

"연체가 된다거나,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할때 해당채무를 포함해 진행하면 보증인에게 어떤일이 벌어지느냐"를 질문자님께서 고민하시고 염두해두셔야 하는데

우선 보증인이란 "주채무자의 신용으로는 더이상 대출이 나오지 않아" 채권자측에서 "돈보따리" 하나를 더 데리고오면 "돈보따리보고 돈을 빌려주겠다"라고 이해하시면 편합니다. 

그렇다보니 보증인입장에서 보자면 "주채무자가 채무상환을 못할경우 보증인인 내가 대신 주채무자가 빌린돈을 갚아줄테니 보증인인 나를 믿고 주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줘라"가 되며 이때 채권자는 1차적으로 주채무자가 돈을 약속한대로 잘 갚기만 한다면 보증인에게 연락한다거나 압류를 한다거나 하지 않지만 주채무자가 연체를 하는경우 보증인또한 채권자의 추심을 당하게되며 이 연체가 지속되 "기한이익"이 상실되는경우 예를들어 주채무자가 300만원을 빌리고 매달 10만원씩 이자만 상환하다 5년만기시 원금 300만원 한번에 갚기로 한 대출금을 300만원의 원금과 그동안의 연체이자까지 그냥 지금당장 내놓으라고 변경이 됩니다.

이 "기한이익이 상실"되는경우는 크게 채무자가 연체를 하는경우와 개인회생이나 파산채권자에 해당채권자가 포함되는 경우이며 

현재로써 보증인대출까지 받을정도로 신용등급이 낮고, 소득이나 직장대비 대출금이 과다해 질문자님명의만으로 대출이 안되었던 보증인대출받던 시기부터 해당채무는 보증인이 떠않게될거라는게 거의 기정사실화 된 상태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증인대출이 얼마정도인지는 모르겠으나 현 상황에서 보증인에게 피해가 안가게 할 방법은 질문자님께서 보증인에게 얘기해 해당채무를 보증인이 대신갚고 보증인을 채권자에 포함시켜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진행하시거나 채권자에서 누락시킨뒤 보증채무를 따로 갚는 방법말고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부터 질문자님께서 진행을 하게되실 제도인 개인회생제도와 개인파산제도가 대략 어떤 형식으로 신청이되고 진행이 되면 어떤방식으로 진행되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개인회생이라는 제도와 개인파산이라는 제도의 공통적인 신청조건은 "채무자의 소득으로 더이상 채무상환이 불가능한 지급불능상태"에 빠질것이라는 조건이 있으며

개인회생을 신청하시게 되는경우 채무자의 소득에서 "넉넉하지는 않지만 어느정도 먹고살돈을 보장받은뒤 남은소득"으로 5년간 채무를 상환하는 제도이고

개인파산을 신청하시게 되는경우 채무자의 소득에서 "넉넉하지는 않지만 어느정도 먹고살돈조차 벌수없는 소득"으로인해 개인회생처럼 채무상환을 할수가 없어 채무자가 가지고있는 재산을 법원이 현금화 해 나눠준뒤 나머지 모든채무를 탕감받게 되는 제도입니다.

당연히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시는 분들이라면 가지고있는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을테고, 가지고 있는 재산이라고 해봤자 사실 금액적으로 큰 부분을 차지하지는 않을겁니다. 그렇다보니 지금 질문자님께서 파산을 신청하시게된다면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없으니 법원에서 현금화할 재산이 없을테고, 그렇다보니 법원에서는 채권자들에게 채무자의 재산을 현금화 해서 나눠주는일 없이 채무만 전부 탕감시켜줄텐데 이런 탕감방식으로 진행이 되는 제도가 있다는걸 채무자가 알게된이상 어느누가 개인회생이라는 제도를 신청해 5년간 버는소득에서 먹고살돈뺀 나머지로 갚고싶겠는지요

개인회생과 파산의 공통적인 신청조건은 위에 설명드린대로 "버는소득에서 채무상환이 안되는경우"는 동일하지만 더 중요한 신청자격요건은

"그 버는돈으로 먹고살돈을 충당할수 있냐 없냐"이며 채무자가 먹고살돈은 채무자 스스로 정하는게 아닌 법원에서 정해놓은

"최저생계비"라는 한도내에서 결정되게 됩니다.

1인가족 최저생계비는 64 ~ 97만원

2인가족 최저생계비는 110 ~ 165만원

3인가족 최저생계비는 143 ~ 214만원

4인가족 최저생계비는 175 ~ 263만원이며

질문자님의 나이와 소득, 부양가족이 몇명이나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미성년자녀나 현재 부모님을 경제적으로 부양하지 않는경우

본인이 버는돈으로 본인 생활비정도만 보장받는 1인가족에 해당되시며 이경우 월 소득이 70만원 이상이 되지 않아야 파산신청이 가능하고, 70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되는경우 개인회생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이제 궁금해하실만한 부분이 "현재 무직이거나 무직이 아니라도 단순히 6~70만원이상만 못벌면 다 탕감받을수 있으니 잘 다니고있는 직장 그만두거나 버는 소득을 다른사람명의로 신고하고 현금으로 받으면 파산신청이 가능하냐"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 소득발생유무는 좀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불치병이나 위중한병, 고령이나 장애등급"으로인해 영구적인 근로능력을 상실해 앞으로도 계속적인 소득발생능력이 상실된 수준을 뜻하는거지

단순히 다니던 아르바이트 그만뒀다거나, 잠시 쉬고있다거나, 직장에서 도박하고 채권자 찾아온다고해서 짤렸다거나, 회사가 망했다거나, 임신으로 인해 출산휴가중이거나 육아휴직중이거나, 교통사고나 상해사고로 병원에 몇달 입원해있어야 한다거나, 군입대를 앞두고있거나 일을 하더라도 공무원이나 기타 다른 시험준비로 인해 근무시간을 길게 할수없어 평일 주간에 잠깐 아르바이트해 용돈벌이 형식으로 4~50만원정도 소득이 있다 수준으로도 통과되는게 아닙니다.

질문자님의 소득이 어느정도이고, 지금까지 어떤일을 해서 얼마를 벌었으며 건강상 위중한 질병으로 인해 앞으로 소득발생능력을 영구적으로 상실했는지 본인스스로 따져보신뒤 회생제도가 맞는지, 파산제도가 맞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라며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제도를 신청하시게 된다면 1차준비서류 간단하게 준비하신뒤 해당서류로 부채증명서라는 채무확인서류를 발급하며 카드거래내역과 통장거래내역을 발급하는일이 가장 먼저 진행되는 일이 되시며 이 기간동안 나머지 미비서류들을 준비해 서류작성을 한뒤 법원에 접수하게 됩니다.

법원에 접수된뒤 개인회생의 경우 질문자님의 현재 상황에 따라 채권자들의 추심과 압류를 막아주는 "금지명령"이라는 보호를 받게되실수도 있고 기각나실수 있으며 이 이후 몇차례의 추가서류심사와 법원면담을 다녀오신뒤 개시결정이라는 서류심사가 끝나게되고 이후 인가결정이라는 확정을 받게 됩니다.

파산의경우 몇차례 서류심사후 파산선고를 받게되시며 이때까지 조사된 채무자의 재산을 법원에서 가져가 현금화시킨뒤 해당금액을 채권자에게 나눠주는 배당절차를 거친뒤 나머지채무를 탕감받는 면책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기재해주신내용이 단순히 궁금한 내용을 한줄 기재해주신 수준밖에 되지않아 이런저런 개인회생과 파산에 관련한 이론을 설명드렸으며 현 상황에 신청대상자 자체가 되는지 안되는지를 알아보시려면 다시한번 정확하게 상담을 받아보신뒤 진행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상담받으시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주말이나 심야 상관없이 상담 가능하니 하단의 네임카드상의 사진이나 아이디클릭하시고 상담요청해주시기 바라며 네임카드가 보이지 않으신다면 하단에 V 를 클릭하시고 네임카드 확인하셔서 상담요청 해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