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설명드려보겠습니다.

와이프가 대부업체에 돈을 빌리는데 보증을 남편인 제가 서줬습니다 와이프는 작년에 개인회생 해서 개시결정이 나서 보증인 저에게 독촉이 오고 있습니다 현재 3월달부터 이자를 못내고 있으며 장기연체로 다른부서로 이동 되서 법적으로 갈거라고 하는데요 와이프는 계속 돈을 낼거라고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와이프가 돈을 벌며 제가 아이를 돌보고 있으나 현재 생활이 너무 안되고 빚독촉으로 힘이 드는상황 입니다 개인회생도 할려고 알아보았으나 전세보증금이 빚보다 약간 많아서 안된다고 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상황에서 와이프가 개인회생한것에대해 보증인인 제가 폐지 신청이 가능한지 알고 싶으며 폐지신청서를 작성하는데 있어서 제가 이해력이 부족한지 예시로 작성하는 방법을 가르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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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서 질문자님께서 배우자분의 사건을 폐지하려는 의도가 어떤거에 있는지가 가장 중요할것으로 보여집니다.

워낙 이 제도에 대한 이해가 없으시니 어떤상황에 어떻게 일을 처리하는게 가장 이득일지, 이런상황에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를 전혀 모르시다보니 이런글을 기재해주신것으로 보여지는데

배우자분께서 개인회생을 신청할당시 질문자님께서 보증선채무를 포함해 진행하는경우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 안내받으신 내용이 별도로 없으신지요??

애초에 개인회생을 진행하실때 보증인 채권을 넣고 진행하게되시는경우 보증인인 질문자님에게 이런일이 발생되는건 애초에 정해진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렇게 지금까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포함을 한 상태에서 진행을 하실 생각이였다면 안넣고 진행하는편이 더 좋았을텐데 왜 이렇게 진행하셨는지는 좀 의문입니다.

우선 현재 상황에 결론을 말씀드리면 

배우자분인 질문자님께서는 신청인의 개인회생신청사건을 폐지신청할 권한이 없으며 만약 하게되는경우 질문자님의 배우자분의 개인회생이 폐지되어 모든 채권자들의 금지명령효력이 상실되어 지금까지 진행하면서 들어갔던 수임료나 시간들을 다 날리고 그동안 못갚았던 이자를 배우자분에게 다시 복귀시킨뒤 나중에 하려면 다시처음부터 수임료내고 진행해야하는 아주 일이 커지는 상황이 되십니다.

지금 현 상황에서 전혀 사태파악이 안되시는것 같아 좀더 자세하게 설명드리자면

"질문자님께서 배우자의 동의를 얻어 폐지신청서를 접수해 기존사건을폐지시키거나, 배우자분이 변지금액을 납부하지않아 사건이 폐지되는경우"

질문자님의 유일한 소득원인 배우자분이 진행했던 개인회생이 폐지되어 모든 채권자들에게 다시 추심과 압류가 가능하게되며 그때부터는 배우자분이 직장을 다니거나 생계유지를 하는게 다시 불가능에 가까울정도로 힘들어지게되며 애초에 개인회생에 포함됐냐 안됐냐로 추심이 질문자님에게 전가되는게 정해지는 문제가 아니였으니

"배우자분의 개인회생사건을 폐지시킨다 하더라도 해당채권자에게 채무상환이 계속 연체되는이상 질문자님만 추심을 받던 상황이 기존에 금지명령으로 보호를 받고있던 배우자분의 금지명령 효력이 사라져 두분이 같이 추심을 받는 상황"으로 되게 되며

"배우자분의 개인회생사건폐지로 앞으로는 배우자분만 추심을 받고 질문자님에게는 더이상 추심이 없어지는게 아닙니다"

폐지가 되는경우 이런일이 벌어지는데도 폐지를 시키고 싶다고 하시면 질문자님 혼자만으로는 불가능하니 배우자분과 상의를 하시고 동의를 얻어 진행맡겼던 사무실에 폐지신청서 넣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만 

실무상 이런 사유로 폐지신청서를 넣으려는분은 단한분도 못봤고 이런상황이 벌어져 질문자님께서 폐지유무와 상관없이 연체가 계속되면 똑같이 추심을 받는걸 알면서도 폐지를 하신다면 한번더 신중히 생각해보신뒤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께서 하시려는 행동에 이득은 정말 "단하나도 없으며" "상황을 최악으로 만드는 행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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