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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유] 개인파산면책자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6-08-24 18:28 조회: 3,249
    질문

    개인파산면책자 내공50

    haha**** 
    질문 1건 질문마감률-
     
    2016.05.03.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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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회생 인가해 매월 돈을. 갚고 있는대요 아무래도 사업이 힘들어졌다 파산하려고 하는 대요 그렇게 되면아내 명의의 자동차 직장 생활하는 자녀들 통 장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호인법무사사무소(lawhoin)님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315
     
    2016.05.03. 11:31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설명드려보겠습니다.



    개인 회생 인가해 매월 돈을. 갚고 있는대요 아무래도 사업이 힘들어졌다 파산하려고 하는 대요 그렇게 되면아내 명의의 자동차 직장 생활하는 자녀들 통 장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질문자님께서 납부하던 변제금액이 월 얼마였고, 총 변제기간이 얼마나 되셨으며 현재 몇회차 납부하셨는지, 앞으로얼마나 남았는지, 당시 월 변제금액을 책정했던 기준소득이 얼마였고 가지고있는 본인과 배우자분 명의 재산이 뭐가 있는지, 현재 나이가 어떻게 되시고 앞으로의 생계유지는 어떻게하시는지, 배우자분 앞으로 소득이 있는지등 여러가지를 좀더 알려주셨다면 좀더 정확하게 설명드릴수 있었겠지만 우선 하나만 알려드리자면


    "단순히 개인회생을 진행하며 변제금액을 잘 납부해오다 운영하던 사업의 부진으로 변제금액을 못낼것같고, 사업을 폐업해야할것같다"라는 단순한 이유만으로 파산신청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부분은 재신청여부를 결정하시기 전에 먼저 다시상담을 받아보신뒤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아내 명의의 자동차 직장 생활하는 자녀들 통 장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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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파산이란 제도는 개인회생과 달리 채무자가 버는소득에서 먹고살돈을 제외한 나머지 소득으로 변제금액을 납부하시고, 일정기간동안 원리금을 채무자 스스로 상환하는 방식이 아닌


    일명 "빚잔치"라고 불리는 청산절차를 거쳐 채무자와 채무자의 배우자 재산을 법원에서 가져간뒤 현금화한 돈을 채권자에게 나눠주고 끝나는 절차로 채무를 조정받게 되십니다.


    여기서 채무자와 배우자의 재산이란


    채무자명의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적금, 보증금, 보험해약금, 사업자 미수금, 사업장집기, 권리금, 자재나 재고 집기가격"중 압류금지채권 범위를 제외한 "전부"와


    배우자명의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적금, 보증금, 보험해약금"중 해당재산을 담보로 제공해 빌린돈을 제외한 금액의 "절반"이


    파산신청을 하게될 채무자의 재산으로 평가를 하게되며


    이중 우선 기재해주신 배우자명의의 자동차는 처분이 될수도 있고 안될수도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직장생활을 하는 자녀의 급여와 재산, 예적금은 청산절차에 포함되지 않으며 자녀가 월 수십억을 벌건, 자녀가 번 돈으로 마련한 재산이 수백억이되건 질문자님의 파산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채무자분들은 법적지식이 없어 회생이 뭔지, 파산이 뭔지 잘 모르는 상태로 상담을 받게되시며 아무리 한번 개인회생을 진행하셨다 하지만 이는 본인이 진행을 할때 담당사무실에서 안내해주는 서류를 준비하고, 본인이 진행할때 어떻게 진행될지 수준에 대해서만 아는정도일뿐 이 제도에 대해 심도깊은 이해와 지식이 쌓인게 아니라는건 질문자님도 잘 아실겁니다.


    그렇다보니 저희사무실에서 진행하셨던 신청인분들또한 직장을 다니다 그만뒀다거나, 사업을 운영하셨다 폐업으로 인해 소득이 없어져 변제금액을 못내는 상황에 처하는 상황이 닥치면 파산신청을 다시좀 도와달라고 하시지만 단순히 소득이 없어지고 사업이 망했다는 이유만으로 파산이 되는게 아니니


    질문자님께서는 우선 "파산신청하면 배우자나 자녀의 재산과 소득은 어떻게되는지"를 알아보시기 이전에 


    "애초에 질문자님의 현재조건으로 파산신청이 되긴 하는지, 된다면 어떻게되는지"를 먼저 알아보시는게 순서인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개인회생보다 파산제도가 훨씬더 탕감받는 채무금액이 크고, 상환하는 변제기간조차 없으니 채무자분들이 많이 신청하고싶겠지만 이러한 장점으로 인해 회생제도보다는 심사와 조사가 까다로우니 잘 알아보시고 진행여부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상담받으시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주말이나 심야 상관없이 상담 가능하니 하단의 네임카드상의 사진이나 아이디클릭하시고 상담요청해주시기 바라며 네임카드가 보이지 않으신다면 하단에 V 를 클릭하시고 네임카드 확인하셔서 상담요청 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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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실 번호_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