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설명드려보겠습니다.

올해 38살 된 가장입니다.
현재 개인사업자입니다. 무역, 서비스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 명의로 1.2억의 빌라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작년 7월부터 일이 꼬이기 시작하여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보증선것도 잘못되고 사기도 당하고.. 다시 차분히 일해보자 생각하여 집담보 대출 및 처가집애서 빌려온 자금으로 일을하다 그만 또 사기를 당하고 말았습니다.(무역일 중국에서 중국인에게 사기당했습니다)

현재 사업자로 운영하고 있지만 매출이 전무한 상황입니다. 어려움이 생긴걸 알고 그리고 소문이 나..
거래처에서 거래를 잘안줍니다.
대략 8천맘원 정도가 1년내에 발생한 채무입니다.
어떻게든 막아보려 지금까지 발버둥 치다보니 아직까지는 연체내역은 없습니다.

신용등급도 중요함을 알아서 결혼후 사업하면서 줄곧 
1등급을 계속 유지를 해오며 열심히 살았습니다.
현재는 6등급 나오는거 같습니다..


총 채무액이 보증포함 1.7억이 됩니다.
가족에게 빌린것까지하면 2.3억정도 되는것 같습니다
현재 초등 5학년.2학년 아들딸을 두고 있으며
큰 아들이 3살때 자폐판정을 받고 1급정신지체 장애가 있습니다. 
무일푼으로 시작한 결혼생활이지만 아들을 위해 열심히일했습니다. 치료비가 정말 만만치 않더군요...버는족족 아들 치료비와 약값 재활시설 이용에 상당수 많은 돈을 대면서도 차근히 열심히 일하여 지금껏 살아왔습니다.
집사람은 큰애 뒷바라지에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 젊기에 다시 일어나 보려하고 도의적으로 금융사에 죄책감이 들어 갚아나가보려했지만 도저히 상황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아 부득이 파산이나 개인회생을 해야할듯 합니다.


저의 경우 파산이나 회생 어느 방향으로 진행해야할까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질문자님께서 기재해주신내용을 읽어보니 자녀분 치료비에 혼자서 4명의 가족을 부양해야하는 상황에 열심히 일만하고 잘되도 부족할판에 사기를 두번이나 당하셨다니 사정이 정말 딱하신것 같습니다. 

지금의 현 상황을 설명해주시기 위해 이런저런 내용을 기재해주셨지만 이정도의 내용으로 개인회생이나 파산중 어떤제도가 "신청조차 될지안될지" 된다면 어떤제도가 질문자님에게 가장 큰 도움이 될지 답변을 드리기가 참 애매한데

우선 중점이 되는내용은 "보증선 금액, 보증서서 사기를 당하셨는지 아니면 그냥 사기를 당하셨는지 정확히 파악이 안되지만 해당금액은 얼마정도 되셨는지, 중국인에게 사기당하셨다는 금액은 얼마정도인지"와 그럼 이런 피해를 당하셨을때 신고를 하신게 있으신지, 보증을 서게한 주채무자는 현재 상황이 어떻게되며 이분에게는 받아낼 돈이 있는지 없는지, 시세 1억 2천을 담보로 돈을 빌리셨다면 어디에서 얼마를 빌리셔서 현 부동산의 재산가치가 얼마나 남으시는지, 사업자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셨고 매출이 전무한 상황이라고 하셨는데 총 채무금액 1억 7천 ~ 2억 3천가량의 대출금 원리금상환과 생활비, 사업장유지비를 무슨돈으로 충당하셨는지, 현재의 사업장은 유지를 하실 생각이신지 아니면 접고 다른일을 알아보시려고 하시는지, 배우자분은 일을 안하신지 얼마나 되셨으며 큰아들의 병원비와 치료비에 1년평균 얼마정도의 지출을 하시는지

정도는 알아야 좀더 정확하게 설명드릴수 있지만 당연히 이런 질문을 할때 어떤내용을 기재해야 답변을 받을수 있는지 법적인 지식이나 실무자가 아닌 질문자님입장에서는 당연히 이런저런 현재 어려운상황, 왜 이렇게됐는지 정도를 기재해주시는게 전부라고 생각됩니다.

내용이 다소 길수는 있으나 현재 질문자님이 선택하실수있는 개인회생이라는 제도와 개인파산이라는 제도를 어떤분들이 신청하실수 있는지에 대한 조건과 그럼 진행을 하게되면 어떻게 진행되시는지를 "현재 질문자님께서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추가적인 조건은 임의로 정한뒤 이론"을 설명드릴테니 몇몇내용은 본인의 조건으로 바꿔 읽어보신뒤 어떤제도가 더 맞는지 다시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개인회생이라는 제도와 파산이라는제도는 둘다 공통적으로 지금의 질문자님처럼

"채무자의 소득으로 채권자들이 원하는만큼의 채무상환이 불가능한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채무자들이 하는 제도로써

개인회생을 신청하시게 되는경우 채무자의 소득에서 "넉넉하지는 않지만 어느정도 먹고살돈을 보장받은뒤 남은소득"으로 5년간 채무를 상환하는 제도이고

개인파산을 신청하시게 되는경우 채무자의 소득에서 "넉넉하지는 않지만 어느정도 먹고살돈조차 벌수없는 소득"으로인해 개인회생처럼 채무상환을 할수가 없어 채무자가 가지고있는 재산을 법원이 현금화 해 나눠준뒤 나머지 모든채무를 탕감받게 되는 제도입니다.

둘다 넉넉하지 않은 돈으로 생계유지를 해야하는데 개인회생의 경우 5년간 빚을 갚아야하고 개인파산의경우 5년간 빚갚는거 없이 재산주고 모든채무를 종결시킬수 있다면 사실 어떤사람이 5년간 빚을 갚아가며 살아가고 싶겠는지요.

대부분 이런 질문글을 남겨주시는 채무자분들은 가지고있는 재산을 팔거나, 담보를 잡아서가며까지 최대한 현 상황을 극복할 방법과 돈을 사용하셨을테고 그만큼의 재산이 줄어들었으니 파산을 신청하게 됐을때 실제 법원에 주게될 돈이 극히적어 탕감효과는 개인회생보다 파산제도가 클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보니 법원에서는 무조건 돈벌어 갚기힘들다는 단순한 이유만으로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채무자가 선택해 진행할수 있게 해주지 않고

"그 버는돈으로 먹고살돈을 충당할수 있냐 없냐"를 따져 채무자가 먹고살돈을 채무자 스스로 정하는게 아닌 법원에서 정해놓은

1인가족 최저생계비 64 ~ 97만원

2인가족 최저생계비 110 ~ 165만원

3인가족 최저생계비 143 ~ 214만원

4인가족 최저생계비 175 ~ 263만원

"최저생계비"라는 한도내에서 결정을 한뒤 채무자가 본인을 포함한 몇명의 사람을 부양해야하는지를 따져 채무자의 소득에서 해당최저생계비 이상을 벌면 개인회생, 채무자의 소득으로는 최저생계비조차 감당을 못하면 파산이라는 제도를 신청하시게 됩니다.

다만 여기서 질문자님은 버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 제외한 나머지로 개인회생이냐 파산이냐를 나누기 전에 이 제도를 신청하는경우 반영될 채무자의 재산이 얼마가 되는지도 상당히 중요하신데

채무자의 재산은 우선 채무자명의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적금, 보증금, 사업상 채무자가 받아야할 미수금, 재고가격, 사업권리금, 보험해약금"중 "담보대출금액"과 "압류금지채권"범위를 제외한 "전부"이며

배우자명의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적금, 보증금, 보험해약금"의 "절반"이

채무자의 재산으로 평가됩니다.

현재 1억 2천가량의 빌라가 질문자님의 소유라고 하셨고 해당 부동산에 담보대출 원금이 얼마가 남아있는지는 모르겠으나 60%대출이 있다고 가정하는경우 7천200만원의 대출이 있어 잔존 부동산가치 4800만원, 사업장 보증금이 1천만원, 사업상 재고물품이 500만원, 보험해약금이 300만원, 중고차량가격 400만원이라고 가정한다면 

채무자명의 재산은 총 7천만원이되고

배우자는 다른 재산이 없고 보험해약금이 400만원정도 있다면 이중 절반인 200만원이 채무자 명의의 재산이되

총 7200만원이 신청인의 재산으로 평가되며 60개월간 재산가치 이상은 상환을 하셔야하니 최소변제금액이 120만원이 됩니다.

지금 질문자님의 경우 배우자를 제외한 본인, 자녀두명을 포함한 3인가족에 해당되시며 여기서 큰아들의 병원비가 얼마정도 되는지에따라 추가적인 생활비를 보장해줄수는 있습니다. 우선 추가생계비는 여기서 둘째치고 기존 3인가족 기준으로 설명드리자면

3인가족 최저생계비는 143 ~ 214만원이고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소득이나 사업장을 폐업하고 발생되는 소득이 

250만원인경우 재산가치로 인해 최소 변제해야할 금액이 120만원이라 보장받을 생활비는 130만원, 월 변제금액은 120만원, 이 돈을 60개월간 상환해 7200만원 원금 상환한뒤 나머지 원리금 전액 탕감

300만원인경우 재산가치로 인해 최소 변제해야할 금액이 120만원이라 보장받을 생활비는 180만원, 월 변제금액은 120만원, 이 돈을 60개월간 상환해 7200만원 원금 상환한뒤 나머지 원리금 전액 탕감

350만원인경우 재산가치로 인해 최소 변제해야할 금액보다 이제는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이 더 많으니 보장받을 생활비는 214만원, 월 변제금액은136만원, 이 돈을 60개월간 상환해 8160만원 원금 상환한뒤 나머지 원리금 전액 탕감

400만원인경우 최저생계비 214만원을 제외한 월 변제금액 186만원, 이돈을 60개월간 상환해 1억 1160만원 원금 상환한뒤 나머지 원리금 전액탕감을 받게됩니다.

만약 질문자님께서 사업장을 운영해도 해당소득이 안나오거나 사업장을 폐업하고 다른일을 찾아도 200만원 이상의 소득발생이 불가능하다면 개인회생신청은 불가능하며 파산신청을 하셔야하는데

이경우 위에 설명드렸듯 파산의 특성상 채무자의 재산 전부를 청산해야해 집, 사업장보증금, 사업장 재고물품, 사업을 하시며 받으셨어야 할 미수금등을 법원이 가져가 현금화 시킨뒤 위에 예로들어드린 7200만원을 채권자에게 나눠주고 나머지 채무를 탕감시켜주게 됩니다.

쉽게말해

7200만원 이상을 5년간 할부로 갚을수 있으면 개인회생

7200만원 이상 못갚을경우 일시불로 재산 "전부" 주고 끝나는 파산을 신청하신다고 보시면 되시며 파산을 신청하시는경우 말그대로 길바닥에 나앉는 수준이 되긴 하지만 1년내에 청산절차만 거친뒤 채무를 종결시킬수 있어 

뭐가 더 낫다라고 판단하긴 어렵지만 둘다 각각의 장단점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자님께서 기재해주셨듯

아직 젊기에 다시 일어나 보려하고 도의적으로 금융사에 죄책감이 들어 갚아나가보려했지만 도저히 상황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아 부득이 파산이나 개인회생을 해야할듯 합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이런 마음을 먹고 계속 현 상황이 언젠가는 나아지겠지 하는 믿음으로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을 안하실수 있다면 참 좋겠지만 그게 "불가능"한줄 알면서도 계속 끌고나가는것도 도의적인 책임이나 죄책감보다는 온 "가족들에게 훨씬더 큰 피해를 입힐수 있으니" 

현 상황에서 어떤제도가 본인에게 맞는지, 신청대상자가 되는지등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설명받아보신뒤 진행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상담받으시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주말이나 심야 상관없이 상담 가능하니 하단의 네임카드상의 사진이나 아이디클릭하시고 상담요청해주시기 바라며 네임카드가 보이지 않으신다면 하단에 V 를 클릭하시고 네임카드 확인하셔서 상담요청 해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