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 관련글
개인회생/파산 관련글
  • 개인회생/파산 관련글
  • [공유] 파산신청시 지금하고있는직장은 계속다닐수있나요?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6-08-24 18:36 조회: 3,455
    질문

    파산신청시 지금하고있는직장은 계속다닐수있나요?

    비공개 
    질문 6건 질문마감률66.7%
     
    2016.05.04. 10:29
     1
    답변
     
    5
     
    조회
     
    1,217
    파산신청시 지금하고있는직장은 계속다닐수있나요?
    아버지가 만55세이신 신용불량자인데 빚이 몇억이 됩니다.가지고있는 재산은 전혀없고 월120 정도버는중소기업에다니십니다.만약파산신청시 지금다니고있는직장을 그만둬야하나요?판산면책후에도 직장을가질수있나요?자식들이 직장을가지고있다면 면책받기어렵나요?





    답변

    호인법무사사무소(lawhoin)님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318
     
    2016.05.04. 10:57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설명드려보겠습니다.


    파산신청시 지금하고있는직장은 계속다닐수있나요?
    아버지가 만55세이신 신용불량자인데 빚이 몇억이 됩니다.가지고있는 재산은 전혀없고 월120 정도버는중소기업에다니십니다.만약파산신청시 지금다니고있는직장을 그만둬야하나요?판산면책후에도 직장을가질수있나요?자식들이 직장을가지고있다면 면책받기어렵나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질문자님께서 아버님을 걱정하셔서 이런글을 남겨주셨겠지만 우선 기재해주신내용만 봤을때는 아버님은 다른 부양가족이 없는이상 120만원의 소득으로 인해 개인회생신청 대상자이지 파산신청 대상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우선 아버님께서 파산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발생능력을 상실"하실수준의 질병이나 장애등급이 있어야하며 단순히 오랜기간 소득신고 안잡혀있다는 이유만으로 파산신청이 되지는 않습니다.


    120만원을 받으시며 중소기업을 다니신다고 하셨으니 아버님앞으로 4대보험이 안되어있을수는 있으나 소득신고가 되어있을 확률이 높으며 이경우 이미 아버님께서 돈을 어느정도 번다는 내용이 전부 확인되니 이제와서 직장을 그만둔다거나 숨기는거로 피해가실수는 없습니다.


    아버님께서 파산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발생이 되야하는데 이 최저생계비는


    1인가족기준 64 ~ 97만원

    2인가족기준 110 ~ 165만원

    3인가족기준 143 ~ 214만원이되며


    어머님이 있다 하더라도 아버님의 연세가 만 55세밖에 안되셨으니 어머님이 건강상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아버님은 1인가족에 해당되 60만원 이상의 소득발생이 안되는경우에 파산신청이 가능하며


    120만원소득이 있다고 하셨으니 120만 소득에서 97만원의 1인가족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23만원씩 60개월간 총 1380만원의 채무를 상환하신뒤 나머지 원리금 전액을 탕감받게 되십니다.


    아버님께서 120만원 소득으로 채권자가달라는 몇억의 채무를 못갚는것뿐 월 23만원씩의 채무조차 못갚는 상황은 아니실겁니다. 이런 이유로인해 무조건 채무가 있고, 갚기힘들고, 나이많고, 버는돈 적고, 가지고있는 재산이 없다는이유로 파산신청이 되지 않으며 


    반대로 아버님의 채무가 몇억이 된다는건 아버님이 다른사람에게 몇억이나 빌렸다는 뜻이고, 그 몇억이나 빌려준 채권자는 아버님의 개인회생이나 파산제도로 인해 해당금액을 잃게되니 무조건 채무자의 사정만 봐줄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만약파산신청시 지금다니고있는직장을 그만둬야하나요?판산면책후에도 직장을가질수있나요?자식들이 직장을가지고있다면 면책받기어렵나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위에 설명드렸듯 파산신청을 위해 다니던 직장을 그만둔다는 아주 간단한 절차로 파산신청이 안되던분이 갑자기 되는조건으로 변경되지 않으며 만약 아버님이 다른조건으로 인해 파산신청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애초에 직장을 다니면서 파산을 진행하시는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파산을 진행하면서도 직장을 다닌다면 면책받은 이후에는 더더욱 다니는데 지장이 없으실테고


    아버님의 파산신청으로 인해 채무자가 아닌 그 어떤 누구에게도 불이익이 가는것도 없으며 자식들이 직장이 아니라 직장을 운영하는 사업자나 법인대표건 월 소득이 몇백억이 되건 재산이 수천억이 있건 아버님의 면책에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상담받으시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주말이나 심야 상관없이 상담 가능하니 하단의 네임카드상의 사진이나 아이디클릭하시고 상담요청해주시기 바라며 네임카드가 보이지 않으신다면 하단에 V 를 클릭하시고 네임카드 확인하셔서 상담요청 해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사무실 번호_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