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설명드려보겠습니다.

직장인이구요 2015년 원천징수3천6백만원나왓구요

총채무8천만원 정도 이구요 할부캐피탈차량2천만원 있습니다

법무사 도움으로 작년10월에 회생신청해서 인가 받아  월변제170 만원 2개월후 너무 힘들어서 2달만내고 못냇습니다 법무사에서는 워크아웃으로 갈아 타면 된다고 해서 믿고 잇다가 회생 폐지 되고 나서

당일 신용회복위원회 워크 아웃 신청하러 갓는데 상담사말은  회생이랑 워크아웃으랑 월변제 액이 다를게 없다고 합니다 이런 날벼락이 있나요 워크 아웃하려면 소지하고 있는 할부들어간 차량도 팔아야 한답니다 이게무슨 나라에서 만든 워크아웃 제도인지요  소득자라서 소득금액도 높다고 부양가족도 없고 변제 기간도 길게 못가지구 간답니다 확실한가요 ? 회생이랑 같다면 왜 해야 되는지 참 너무 힘드네요 말이3천6백이지 월수령액은230~260 왓다 갓다 하는데 나이31살에 아무리 미혼이지만 5년동안 170씩 내면서 유지 할수가 없네요

법무사에서는 워크아웃 장기간 되고 월납입금도 줄일수 있다고 장담 하길래 아무생각없이 말에만 따르다가 이런 날벼락을 맞으니 회사를 퇴사해야 할정도 입니다 입사한지5년차인데  이제 나가서 31살에 직장 도 못구할거 같은데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정말 답답한 마음에 글을 적어봅니다 도와주셔요 ..ㅠ 회생도폐지되서 다시 회생을 해야할지 워크아웃을 좀더 알아봐야 할지 그리고 회생풀리고 나서 혹시나 월급 차업이 들어오는건 아닌지 회사규칙에 이런일 발생시 퇴사인데 어떻하면 좋치요 혹여나 월급차업이 들어온다면 어느 정도 기간을 가지고 들어 오는지도 궁금하네여 ... 도와주셔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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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신청할 당시 질문자님의 변제금액이 그정도 된다는얘기를 못듣고 진행하셨나요? 개인회생을 신청할때 채무자의 변제금액은 채무자의 개인사정에 따라 변동되는게 아닌

1+1=2같은 아주 간단한 산수공식으로 결정되게되며 지금와서 이런일이 갑자기 벌어졌다기보다는 애초에 질문자님께서 개인회생을 신청하실때 이정도의 변제금액으로 진행될수밖에 없던사람이였습니다.

연봉이 3600만원정도라고 하셨으니 해당연봉기준 월 평균급여는 268만원이 되시며 해당급여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이 변제금액이 되십니다.

2015년도에 개인회생을 신청하셨다고 하셨으니 당시 1인가족 최저생계비는 92만원이 되셨으며 애초에 질문자님께서 개인회생을 신청하신다면 

268만원 소득에서 92만원 1인가족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월 176만원이 변제금액이되시며 45개월간 원금 전액상환하신뒤 45개월간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정도만 탕감받으시는 분이였습니다. 

그런데도 질문자님께서 이런글을 남겨주셨다는건 최초신청당시 약간 해당제도에 대해 이해를 잘못하신채 상담을 받아 진행을 덜컥 하신분으로 보여지는데

"거의 모든"개인회생신청대상자분들은 "최저생계비"내의 돈밖에 사용하실수 없으며 

채무금액이 5억인경우 연봉 3600기준 월 268만원 실수령 급여자라면 176만원씩 60개월간 1억 560만원 원금상환한뒤 나머지 원금 4억가량과 60개월간 늘어나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 전액탕감

채무금액이 4억인경우 연봉 3600기준 월 268만원 실수령 급여자라면 176만원씩 60개월간 1억 560만원 원금상환한뒤 나머지 원금 3억가량과 60개월간 늘어나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 전액탕감

채무금액이 2억인경우 연봉 3600기준 월 268만원 실수령 급여자라면 176만원씩 60개월간 1억 560만원 원금상환한뒤 나머지 원금 1억가량과 60개월간 늘어나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 전액탕감

채무금액이 1억인경우 연봉 3600기준 월 268만원 실수령 급여자라면 176만원씩 56.8개월간 원금 1억 전액상환후 56.8개월간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 전액탕감

채무금액이 5천인경우 연봉 3600기준 월 268만원 실수령 급여자라면 176만원씩 28.4개월간 원금 5천 전액상환후 28.4개월간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 전액탕감

이렇게 진행이 되시는 제도였습니다. 이말은 반대로

채무자의 월 평균소득이 300만원이라도 생활비는 97만원

채무자의 월 평균소득이 1천만원이라도 생활비는 97만원

채무자의 월 평균소득이 10억원이라도 생활비는 97만원이 되는제도이니

애초에 질문자님께서 신청을 하실때 170만원 이상을 낼수 있냐없냐로 개인회생신청여부를 따지는게 아니라 

매달 "97만원이라는 최저생계비"로 "원금 다갚을 45개월간 생활할수 있는지를 따져보셨어야 하는거고 여기서 질문자님이 500/ 월 40만원짜리 월세를 살고, 보험료를 30만원정도 내며 차량월 할부금액은 60만원정도를 납입하시는 분이였다면 97만원의 최저생계비 내에 의식주를 모두 해결하는 비용이 포함되어있으시니 보험을 좀 줄이고, 차량을 매각한뒤 할부나가는돈을 줄이셔서 97만원 생활비에서 본인의 씀씀이를 맞추는 개념으로 접근하셨어야 하는겁니다.

개인회생을 진행하시는분들중 본인보다 채무가 4~5배정도 많은분들도 한달에 20만원 내는분 어림잡아 수만명 되실거고 질문자님수준의 채무금액인대도 변제금액이 2배이상 되는분도 있으며 

회생신청하시면서 많이 내시는분들은 한달에 천만원가량도 납부하십니다.

각자 채무금액이나 소득이 달라 납부금액이 천차만별로 보이겠지만 거의 모든신청인은 법정 최저생계비 내의 생활비밖에 보장을 못받으며

애초에 이 제도가 "채무자가 넉넉하게, 하고싶은거 적당히 할수있는 수준"의 생활비 맞춰줘가며 여유있고 부담없도록 채무금액 내는수준으로 채무조정 해주는 제도가 아닌

채권자에게 더이상 채무상환이 불가능한 채무자가 연체를 하게됐다가는

회사를 퇴사해야 할정도 입니다 입사한지5년차인데  이제 나가서 31살에 직장 도 못구할거 같은데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정말 답답한 마음에 글을 적어봅니다 도와주셔요 ..ㅠ 회생도폐지되서 다시 회생을 해야할지 워크아웃을 좀더 알아봐야 할지 그리고 회생풀리고 나서 혹시나 월급 차업이 들어오는건 아닌지 회사규칙에 이런일 발생시 퇴사인데 어떻하면 좋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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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하시는분들때문에 채무자가 애초에 갚을수 있는 최대한의 상환금액은

채무자의 소득에서 어느정도 먹고살돈정도를 보장해주고 남은돈이 될테고, 이 먹고살돈을 채무자가 정하게 되면 

"결혼도 해야하니 결혼준비자금 마련할돈도 어느정도 해주시면 좋고, 제가 차량을 끌고다녀야하는데 전액할부를 하다보니 월 80만원정도 할부금도 내야하고, 보증금 마련할 돈이 적다보니 보증금은 좀 적게하고 월세좀 비싼 오피스텔에 사는중인데 이돈이 70만원정도 나가고, 어머님과 아는지인들이 보험설계사가 많아 월 보험료가 많이 나가는데 이거 해약했다가는 설계사한테 환수조치 들어가 해약할수가 없고, 부모님이 부산사시는데 한달에 한번정도 얼굴뵙고 오면 기름값이랑 차비가 많이들고, 제 자녀가 워낙 피아노 신동으로 유명해서 교수출신 강사분에게 레슨받는돈은 보장을 받아야하고, " 등등 지금 기재해드린 내용은 실제 신청을 하시려는 분들이 최저생계비를 더 보장받을수는 없냐고 하며 얘기했던 실제내용으로 이중에 이런사유로 인해 추가생활비를 보장받은분은

"단한명도 없습니다"

다만 여기서 이제 질문자님의 변제금액을 줄일수 있는방법은

"현재 채무금액이 원금전액을 상환하는 변제계획안"이였으니 채무금액 8천만원의 채무사용처가 "건전하고", "최근 1년간 채무금액의 증가량이 절반이하"인데다 "실제 신청인 명의 임대차계약된 월세집"에서 "실제 신청인이 월세를 지출하고 있으며" "그 월세를 97만원 최저생계비에 추가로 더 보장해준다 하더라도 기존과 동일하게 원금전액"을 상환한다면

30 ~ 원금 전액 상환하는 한도에서정도까지 추가로 생계비를 보장받으실수 있습니다.

말이3천6백이지 월수령액은230~260 왓다 갓다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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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도로 간단한 상식적인 부분도 안내를 못받으셨다니 참으로 안타까운데

생산직이나 인센티브제, 영업소득자 분들은 지금의 질문자님처럼 매달 고정적인 급여를 받기보다 어느달은 많이, 어느달은 적게 이런방식으로 돈을 받게되며 이 많고 적고의 차이가 2배이상 되는분들도 신청하시는분들중에 정말 많습니다.

예를들어 질문자님같은경우 연봉이 어찌되었건 3600인 경우 월 평균 268만원의 월 평균 급여가 되는분이니 1월 ~ 6월까지 134만원 기본급을 받더라도 7 ~ 12월부터는 402만원을 받아야 어찌되었건 연봉 3600만원이 되는분이니

"많이 받는 7 ~ 12월달 월 402만원 급여에서도 매달 97만원만 맞게 쓰고,남은 305만원에서 매달내는 월 변제금액 176만원을 내신뒤 남은 129만원은 쓰지말고 모아두시고

이돈을 차곡차곡 6개월간 모으면 774만원의 예금을 1 ~ 6월까지 134만원을 받는동안 생활비와 변제금액을 알아서 내시면 되시는겁니다.

즉 230 ~ 260만원을 받는 급여차이는 본인이 더쓰고 덜쓰고를 해가며 알아서 변제금액 내시는걸 적립해두셔야 하며 170만원을 내는이유는 안타깝지만 질문자님께서 1인가족 최저생계비만 보장받는 미혼인이상 어쩔수가 없으셨습니다.

워크아웃이 그렇게 될줄은 질문자님의 사건을 담당했던 사무실에서 고의로 그런건 아니였을겁니다. 실제 대부분의 저희같은 회생파산 실무자들은 해당제도에 대한 이해와 실무적 경험만 있을뿐 

아예 다른제도인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책정되는 월 변제금액이 어떤기준으로 정해지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렇다보니 월 변제금액이 많아 개인회생을 워크아웃을 신청하기 위한 중간다리 역활로 신청하는 신청인이였다는걸 아는 담당 사무장입장에서는 신용회복위원회에 우선 방문해보신뒤 어떻게 진행될지 미리한번 알아보라고 먼저 얘기했었어야 했고 질문자님또한 먼저 대처를 해놓으셨어야 합니다.

이게무슨 나라에서 만든 워크아웃 제도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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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이나 파산은 입법부에서 만들고 법원에서 심사하는 제도지만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진행하는 워크아웃은 

"은행연합회"에서 만든 사적단체로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만들었다기보다는 채무자가 채권자들의 돈을 못갚는 가장 큰 이유는

"매달 상환해야하는 원리금"이 "부담스러워서"일테고 채권자 입장에서는 268만원 버는 채무자에게 400만원씩 갚으라고 하다 직장 짤리고 월급못받아 한푼도 못받는 상황보다는 이 채무자가 갚을수 있는 어느정도 수준으로 줄여주는대신 상환기간을 좀더 길게 늘려주면 

"돈 떼일 일이 줄어들테니"

"은행 연합회에 속한 잘나가는 은행친목단체에서 자기네 친목회 회원들 돈 안정적으로 받아가라고 단체하나 만들어놓고 거기서 대출상환기간을 좀더 늘려주며 원리금을 길게 받도록 조정"해주는 단체일뿐입니다.

즉 받아주고 늘려주고 안받아주고 줄여주고 하는 모든 결정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자기네들 마음대로 한다고 보시면 되시고 거길 간다고 꼭 회생보다 적게낸다거나, 다 포함된다거나, 무조건 진행이 된다거나 하는경우는 아닙니다.

  도와주셔요 ..ㅠ 회생도폐지되서 다시 회생을 해야할지 워크아웃을 좀더 알아봐야 할지 그리고 회생풀리고 나서 혹시나 월급 차업이 들어오는건 아닌지 회사규칙에 이런일 발생시 퇴사인데 어떻하면 좋치요 혹여나 월급차업이 들어온다면 어느 정도 기간을 가지고 들어 오는지도 궁금하네여 ... 도와주셔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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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이제 참으로 안타까운점은 개인회생을 재신청하는경우 현재 몇몇법원을 제외한 거의 전국 모든법원이 "금지명령"결정없이 진행되며 이말은 회생신청을 다시 하신다 하더라도 추심이나 압류가 실행될수 있습니다.

급여압류나 통장압류는 채권자 마음이며 언제 압류들어올지, 할지말지또한 채권자 마음대로이니 현 상황에서는 최대한빨리 워크아웃이 되었건 개인회생이 되었건 선택하신뒤 진행을 하시는게 급선무라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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