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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유] 개인회생 준비중인 사람입니다. 궁금한게 있는데요...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6-08-24 18:39 조회: 3,459
    질문

    개인회생 준비중인 사람입니다. 궁금한게 있는데요...

    happ**** 
    질문 17건 질문마감률94.1%
     
    2016.05.09. 07:46
     0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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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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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 준비중인 사람입니다. 궁금한게 있는데요...
    1.예산이라서 법원이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점에서 할꺼 같은데..여기는 금지명령 잘 안된다고 하는데...맞나요?
    2.제가 대출받은금액중에 신한은행통장으로 일부를 이체했는데.. 이렇게 되면 신한은행 통장내역도 필요하나요?(주거래통장은 아니에요)2014년3월10일에 이체했습니다.
    3.금지명령 신청을 지금 개인회생 신청같이 준비중인 법무사님이랑 할려고 하는데..이법무사님이월급이130이라고 금지명령기각될수잇다고 신청하지말자고 했는데..알아보니까 신청하라고 하는데...이거 신청해달라고 하면 따로 금액을 드리나요?아님 법무사님 드리는 금액에 포함되어 있나요?(추가비용유무)




    답변

    호인법무사사무소(lawhoin)님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320
     
    2016.05.09. 10:00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설명드려보겠습니다.


    개인회생 준비중인 사람입니다. 궁금한게 있는데요...
    1.예산이라서 법원이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점에서 할꺼 같은데..여기는 금지명령 잘 안된다고 하는데...맞나요?
    2.제가 대출받은금액중에 신한은행통장으로 일부를 이체했는데.. 이렇게 되면 신한은행 통장내역도 필요하나요?(주거래통장은 아니에요)2014년3월10일에 이체했습니다.
    3.금지명령 신청을 지금 개인회생 신청같이 준비중인 법무사님이랑 할려고 하는데..이법무사님이월급이130이라고 금지명령기각될수잇다고 신청하지말자고 했는데..알아보니까 신청하라고 하는데...이거 신청해달라고 하면 따로 금액을 드리나요?아님 법무사님 드리는 금액에 포함되어 있나요?(추가비용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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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님같은 신청인분들은 당연히 개인회생제도가 어떤제도인지, 진행되면 어떻게 되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전문가라고 하는 변호사나 법무사 사무실에서 상담을 받고 진행여부를 결정해 신청하게 되시는데


    해당내용만 봤을때는 


    "전형적인 동네 변호사 사무실이나 법무사 사무실에서 회생파산 실무경험이 거의 없는 이론만 알고있는 사무실에서 진행하는"상태로 보여집니다.


    통장거래내역과 부채증명서, 카드거래내역서는 애초에 사무실에서 발급해 정리한뒤 제출하게되며 월급이 130만원이라는 이유만으로 개인회생신청시 금지명령이 기각되는경우도 없는데 너무나도 황당하게 신청인 사무실에서 먼저 금지명령 없이 진행하자고 하지않나, 나중에 알아보고나서는 신청하라고 하질않나...


    진행맡은 사무실에서 한말이 법률상 이론적으로 봤을때 금지명령이 필요없는사유인 "채무자의 급여가 압류금지채권범위"내에 있는경우인건 맞지만 


    금지명령을 급여압류 당하냐 안당하냐로 신청할지 말지를 고민하는게 아니라 


    "채권자들의 추심과 압류"를 막기위해 신청하며 금지명령이 안떨어질 확률이 극히 높은 신청인이라 할지라도 우선 해당명령은 판사의 결정으로 이루어지는거기때문에 안넣고 진행한다는거 자체가 상식적으로 말이 안됩니다.


    부채증명서 발급비용이나 인지대, 송달료, 서류작성비용과 기타 비용은 모두 수임료에 포함되었어야 하는게 정상이며 


    질문자님께서 하시는 질문의 수준으로 보아 진행맡긴 사무실이 애초에 개인회생을 전문적으로 하지 않는 사무실일 가능성이 극히 높으니 한번 제대로 다시상담을 받아보신뒤 진행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상담받으시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주말이나 심야 상관없이 상담 가능하니 하단의 네임카드상의 사진이나 아이디클릭하시고 상담요청해주시기 바라며 네임카드가 보이지 않으신다면 하단에 V 를 클릭하시고 네임카드 확인하셔서 상담요청 해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사무실 번호_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