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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유] 과대출로 너무 힘드네요...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6-11-08 12:27 조회: 3,538
    질문

    과대출로 너무 힘드네요...

    비공개 
    질문 14건 질문채택률7.7%
     
    2016.05.09. 12:57
     0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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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297
    안녕하세요
    23살 여자 입니다

    과대출로 너무 힘들어 도움을 받고자 글을 씁니다
    부모님의 병원비와 생활비 또 저의 생계를 위해서

    페퍼저축은행에 800
    우리은행에 1300
    국민은행에 1200
    HK저축은행에 2000 정도가 있습니다..

    3월달에 회사 경제 사정으로 일을 그만두고 퇴직금으로 버티다가 일자를 구했지만 6월 언제 입사를 할지 몰르겠네요..
    당장 5월달에 들어가는 돈만 몇백인데 직장이 있어야 뭐를 지원하 볼텐데 무직이라서 대환이나 바꿔드림론? 같은게 제외가 되네요.. 너무 힘들고 카드 값도 만만치가 않아 정말 죽고 싶은 경제에 이르게 됬네요.....제발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도와주세요...





    답변

    호인법무사사무소(lawhoin)님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322
     
    2016.05.09. 17:51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설명드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3살 여자 입니다

    과대출로 너무 힘들어 도움을 받고자 글을 씁니다
    부모님의 병원비와 생활비 또 저의 생계를 위해서

    페퍼저축은행에 800
    우리은행에 1300
    국민은행에 1200
    HK저축은행에 2000 정도가 있습니다..

    3월달에 회사 경제 사정으로 일을 그만두고 퇴직금으로 버티다가 일자를 구했지만 6월 언제 입사를 할지 몰르겠네요..
    당장 5월달에 들어가는 돈만 몇백인데 직장이 있어야 뭐를 지원하 볼텐데 무직이라서 대환이나 바꿔드림론? 같은게 제외가 되네요.. 너무 힘들고 카드 값도 만만치가 않아 정말 죽고 싶은 경제에 이르게 됬네요.....제발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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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해주신 내용이 많지않아 정확한 상담을 드리기는 한계가 있지만 우선 기재해주신 내용만 봤을때는 전형적인 개인회생신청대상자지 여기서 추가로 대출을 받아 돌려막기를 하시는건 의미가 없을것 같습니다.


    나이가 23세에 여성분이라고 기재해주신것 치고는 현재 채무가 5300만원으로 다소많은 상태이고 기존 다니던 직장을 2016년 3월달 퇴사하신뒤 현재는 취직준비중에 입사를 한다 하더라도 6월달쯤에나 가능하다고 기재해주셨습니다.


    현 상황에서는 이곳저곳 대출심사 받아보셨으니 아시겠지만 대환대출이나 바꿔드림론은 무직인 상태로 불가능하시며


    사실 엄밀히 따지면 "대출금이 나온다 하더라도 갚을능력 안되는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채무자"일뿐입니다. 이경우 대출금이 나온다 하더라도 한두달정도 버티는수준밖에 안되시며 대출받은돈으로 돌려막기 한두달 버텨보다보면 더 잘아시게 되겠지만 갚아야할 총 채무금액과 매달 상환해야하는 결제금액만 늘리게 되는상황으로 이때 연체가 될 채권자들에게는 사기대출로 형사고소를 당할수도 있는 상황이니 더이상 대출을 받을 필요도 없고 받아서도 안되십니다.


     이제부터 개인회생이라는 제도에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채무자분들은 대출금이 연체될 무렵 해당대출금이 연체될 시에 채권자들의 추심과 압류에 시달리게 될테고, 그렇게되다보면 신용불량자로 젊은나이에 취직도 , 직장생활도, 일상생활도 불가능하거나 어려워지는걸 걱정하시거나, 채권자가 집으로 찾아오고 전화하고 해서 뭔가 큰 일이 벌어진다는 막연한 걱정에 어떻게든 연체를 시키지 않기위해 추가대출을 알아보게 되십니다.


    그러다보니 상황이 많이 안좋아진 상황에서나 이런제도에 대해 알게되시는데 질문자님의 현 상황은 위에도 기재해드렸지만 전형적인 개인회생신청대상자입니다.


    개인회생이라는제도는 "채무자가 버는 소득으로는 더이상 채무상환이 불가능한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채무자가 급여에서 일정부분 생활비를 보장받고 남은 소득으로 채무상환을 할수있도록 조정해주는 제도를 개인회생제도라고 합니다.


    쉽게 예를들어 채무자 A의 채무금액 5300만원, 월 원리금상환금액 100만원, 전 직장에서 받던 급여는 170만원으로 회사사정의 악화로 퇴사한뒤 한달뒤에 입사예정, 한달뒤에 받게될 급여는 150만원으로 예상되며 나이 23세, 다른 재산은 없으며 채무금액의 일부는 부모님의 병원비로 사용을 하였고 나머지 부분은 돌려막기와 개인적인 사치낭비로 채무금액 사용, 연체는 아직 되지않았지만 퇴직금이 거의 남아있지 않아 연체가 임박한 상황


    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채무자가 기존 170만원정도의 소득이 있었던경우 100만원의 채무금액을 못갚는건 아니였지만 직장의 퇴사로 인해 소득이 없어진 이후에는 일부 퇴직금으로 어떻게든 버텨보겠지만 실직으로 인해 대출도 안나오고, 대출이 나온다 하더라도 법정 최고이자율의 대부업체정도나 3~600정도 가능한상태로 


    6월달 취직을 한다 하더라도 막상 급여는 7월달은 되야 받게되고 이런사정을 채권자에게 얘기해줘봤자 채무자인 질문자님의 사정을 봐주면서 기다려줄리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경우 채권자는 무리하게 채무자에게 추심을 할수밖에 없으며 채무자는 채권자의 추심을 못견디거나 채권자의 횡포로 인해 직장을 계속 다닐수 없게되고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도 연체이자는 계속 늘어날수밖에 없으니 점점 채무상환할 능력은 불가능에 가까워질수밖에 없습니다.


    채무자가 아무리 돈을 많이 빌렸다 하더라도, 아무리 사용처가 좋지 않다 하더라도 채무자의 소득이 정해져 있는이상 이 금액을 넘어서는 금액을 상환할수도 없고, 버는돈을 다 빚갚는데 쓰라고 하는것도 상식적으로 말이 안될겁니다.


    그렇다보니 채무자가 상환할수있는 애초의 최대한의 상환금액인 


    "채무자의 소득에서 넉넉하진 않지만 어느정도 먹고살돈"정도는 보장을 해주고 남은 돈을 빚갚는데 하는 제도가 개인회생제도로 


    채무자가 먹고살돈은 이미 법원에서 "최저생계비"라는 기준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1인가족 최저생계비는 64 ~ 97만원

    2인가족 최저생계비는 110 ~ 165만원

    3인가족 최저생계비는 143 ~ 214만원이되며


    위에 기준대로 채무자가 기존 170만원의 소득직장을 다니며 개인회생을 신청한 경우 월 채무상환금액은 97만원을 제외한 73만원이되며


    6월달 취직을 한뒤 받게될 150만원의 급여기준으로 한다면 위와 동일하게 97만원을 제외한 53만원이 앞으로 기존 100만원의 원리금 상환을 대신해 채무상환을 하게될 변제금액이 됩니다.


    150만원 급여기준 53만원, 170만원 급여기준 73만원의 변제금액을 납부하시는 기간은 5년이며 5년간 상환한뒤 남은 원리금은 전액 탕감을 받게 됩니다.


    기존 질문자님의 급여가 얼마였는지, 퇴사하시면서 퇴직금은 얼마를 받으셨는지, 앞으로 근무하실 직장의 업종과 급여는 얼마정도 되시며 입사일자는 언제쯤 되시는지, 총채무금액 5300만원의 차용시기는 언제쯤이고 몇회정도 상환하셨으며 아직 3회이상 상환안한 채무금액은 얼마인지, 채무주사용처가 어디인지등등은 좀더 따져봐야 할 문제지만


    특별하게 개인회생 신청을 목적으로 최근 1년내에 채무를 급격히 늘리시고, 반년내에 채무를 전액빌려 사치낭비유흥쪽으로 사용하시거나, 재산이 채무보다 많은경우만 아니라면 크게 개인회생진행에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위에 설명드린걸 기준으로 본인의 변제금액을 계산해보시면 바꿔드림론이나 대환대출같은것보다 훨씬더 이득이 되고, 장점이 많은건 아시게 될겁니다.


    다만 여기서 이제 중요한게


    "개인회생을 진행하기 위해서 연체가 될 필요도없고, 4대보험이나 소득신고가 되는직장을 다녀야 한다거나, 재직한지 몇달 되고, 급여를 받은적이 있어야 한다는 신청조건"은 없지만


    "질문자님께서 개인회생을 의뢰하신뒤, 의뢰받은 사무실에서 신청서를 작성해 법원에 접수"할때까지 재직, 소득확인이 가능한 서류들을 준비해주셔야 법원에 접수가 가능합니다.


    즉 개인회생을 의뢰한다 하더라도 법원에 접수하기 위해서는 질문자님께서 취직뿐만아니라 근무하시는 회사에서 몇몇가지 서류들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당장 5월달에 들어가는 돈만 몇백인데 직장이 있어야 뭐를 지원하 볼텐데 무직이라서 대환이나 바꿔드림론? 같은게 제외가 되네요.. 너무 힘들고 카드 값도 만만치가 않아 정말 죽고 싶은 경제에 이르게 됬네요.....제발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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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도 잠깐 설명드렸지만 질문자님께서 가장 걱정하시는건 이번달 당장 결제해야할 돈부터 연체가 너무나 뻔해보이니 당장 추심을 어떻게든 막거나 피할방법이 있는지가 걱정되기도 하고 궁금한 사항이실텐데


    개인회생을 진행하게되면 채무자는 일을해 돈을 벌어야하며, 그 소득에서일정한 생활비를 보장받고 남은 돈을 5년간이나 채무상환하는 변제금액으로 납입을 하셔야 합니다. 이런 와중에 채권자가 돈안갚는다고 압류를 하게되거나, 계속적인 추심을 하게된다면 채무자인 신청인이 직장과 소득을 잃는 상황이 벌어질수가 있으니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채무자중 "금지명령을 받을수 있는 신청조건"인 신청인에게는 채권자들의 압류나 추심을 막아주는 "금지명령"이라는 보호가 있게되며 이때부터는 떳떳하게 일해서 돈을버실수가 있고 일상생활과 직장생활을 안심하고 하실수 있게됩니다.


    다만 이 금지명령도 개인회생을 신청한 모든 신청자가 받을수 있는것도 아니며 이 전까지는 신청을 했다 하더라도 보호받는 상태가 아니시니 추심을 받을수 있어


    질문자님의 현재 상황으로 대환대출이나 추가대출이 아닌 개인회생을 신청해 채무금액을 탕감받을수 있는지를 확인해보시고 진행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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