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설명드려보겠습니다.

 

2002년 이전 채무이고
은행.개인에 채무가있고 정확한 금액은 기억나지 않습니다.
 
2002년 이혼했고.
그 후 채무독촉때문에 거주지 불명으로 주민등록말소가 되었습니다.
 
2005년 뇌경색으로 쓰러진 후 주민등록을 잠시 복원했지만
바로시작된 추심으로인해 다시 주민등록 말소가 되었습니다.
 
혼자사는 친정오빠의 집에서 거주중이며
뇌경색이후 한 오른쪽 팔.다리가 마비되어 장애판정을 받았습니다.
직장.재산 없습니다. 몸이 불편하여 직장을 구할 수도 일을 할 수도 없습니다.
매달 나가는 병원비때문에 주민등록을 복원하고 싶습니다.
 
파산신청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파산신청을 하게되면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질문자님의 채무금액이 얼마인지, 그동안 생계유지는 어떻게 하고 지내셨는지, 보험해약금이나 예금등 다른 재산들은 있는지, 채무금액의 사용처가 어떻게 되시고 자녀분들은 있으신지, 앞으로 생계유지는 어떻게하실건지는 나중에 좀더 여쭤봐야 하겠지만 

워낙 이 파산신청을 하기위한 요건에 해당되실법한 내용들을 기재해주셔서 큰 문제는 없어보이긴 합니다.

우선 파산신청은 지금의 질문자님 같은 분들이 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2002년당시 연체되셨다고 하셨는데 현재가 2016년도니 14년이라는 시간동안 해당채무로인해 추심과 압류에 시달리셨고, 주민등록까지 말소가 된 상태로 오랜기간동안 고통을 받으셨을겁니다.

직접 그 긴 오랜시간동안 겪어보셨으니 하시겠지만 정말 단한번의 실수로 평생 이런 생활을 해야하고, 채무정리가 되지않는이상 앞으로 10년 20년 30년이 흘러도 

"질문자님께서 해당채무를 채권자와 협의해 일부 상환하고 끝내거나,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을해 면책을 받거나, 사망"을 하는경우가 아닌이상 앞으로도 계속 현재와 같은 생활을 하셔야 할텐데 주소지 말소만 안되어있다 하더라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거나,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혜택, 장애연금등등 여러가지 보조를 받을수 있었을텐데 아직까지 이런 제도를 신청하지 못하신채 시간을 보내셨다는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단한번의 실수를 하셨다 하더라도 채권자는 채무자인 질문자님의 사정을 봐줄 이유도 없고, 사실 봐준다 하더라도 그정도의 수준조차도 감당하실수 없을정도의 건강상태를 가지고 계시니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발생능력이 상실"된 전형적인 개인파산신청대상자가 되시며

"채무자명의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적금, 보증금, 보험해약금"중 압류금지채권범위를 제외한 모든재산을 법원에서 청산절차라는 현금화를 시킨뒤 채권자에게 나눠주고 나머지 모든채무를 탕감받게 됩니다.

파산신청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재산이 없고, 특별한 소득없이 주변 지인과 가족들의 도움으로 생계유지를 하시며, 해당채무금액의 사용처가 사치, 유흥, 도박, 낭비, 주식투자쪽으로 사용하신것만 아니라면 가능한지 아닌지를 걱정하시는 수준이 아닌

"왜 이걸 이제알게되 신청해 벗어나게 됐는지 그동안 허비한 시간이 아깝다"라고 생각하실정도로 너무나도 간단히 면책받으실수 있습니다.

파산신청을 하게되면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절차를 이해하시기 편하도록 순서대로 기재해드리자면

1. 나머지 조건으로 혹시나 개인파산신청이 불가능한게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간단한 전화상담

2. 신청대상자가 되시는경우 1차준비서류를 가까운 아무주민센터 방문하셔서 발급하시며 주민등록을 다시 살리고

3. 진행을 맡게되는 담당사무실에서 부채증명서라는 채무확인서류와 당시 사용하시던 통장거래내역, 카드거래내역을 발급하는 기간동안 나머지 2차 준비서류를 2~3시간정도 1~2주내에 준비

4. 1~2차서류와 사무실에서 발급한 서류들을 취합해 서류작성 1~2시간정도 한뒤 관할법원에 개인파산사건을 접수

5. 빠르면 1~2개월, 보통 2~3개월, 늦게는 6 ~ 12개월정도 걸려 최초 접수한 서류를 파산관재인과 판사가 검토를 한뒤 파산선고를받게되며 법원에 파산선고기일에 참석한뒤 추가 필수제출서류목록을 받아 일주일정도동안 추가 3차서류 발급

6. 해당서류를 담당사무실에서 검토후 법원의 요청대로 답변서 제출

7. 담당사무실에서 제출한 서류를 파산관재인과 판사가 검토한뒤 추가서류가 있다면 보정명령내지 보정권고가 한번더 나와 가까운 담당 관공서 방문해 서류발급

8. 추가 검토사항이 없다고 법원에서 판단하는경우 그동안 조사한 서류를 근거로 채무자가 가지고있는 재산중 보호해야할 재산을 제외한 모든 재산을 일명 "빚잔치"라 불리는 "청산절차"를 거쳐 현금화 시킨뒤

9. 이 돈을 채권자에게 나눠주고 나머지 채무 전부를 탕감시켜주는 면책선고받고 정상적인 생활로 복귀  (예를들어 질문자님 명의로 채무가 원금 1억, 연체이자 4억해서 총 5억의 원리금이 있고, 본인명의로 500만원짜리 중고차량이 있는경우 해당차량을 법원에서 가져가 경매처분해 200만원의 현금이 마련됐다고 가정하면 이 차량을 팔아 나온 200만원을 5억의 원리금을 가지고있는 채권자에게 나눠준뒤 나머지채무 4억 9800만원 전부를 탕감)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모르는단어고, 다소 복잡하고 길어보이지만 8~90세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하실수 있는제도이며 신청인은 오로지 담당 사무장과 몇차례 통화하고, 관할 주민센터나 시청, 구청, 세무서등 관공서를 방문해 요청드린서류목록을 담당공무원에게 보여주며 서류발급을 위해 왔다갔다정도만 하시면 되시며 실제 신청인이 면책선고까지 쓰시는시간은 서류발급하러 돌아다니는 시간을 모두 포함해 10시간도 채 안쓰고 끝나게 됩니다.

사건접수후 면채까지 걸리는 시간은 질문자님의 관할법원과 조사할 내용들이 얼마나 있는지에 따라 다르며

빠르면 2~3달뒤에 면책을 받거나, 보통은 6 ~ 8개월, 늦으면 10 ~ 12개월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실제 신청인인 채무자분께서는 사실 그렇게 하실일도 없고, 복잡한것도 없으며 관공서 왔다갔다하고 전화로 물어보는거 답변만 해주면 되는 수준이니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상담이라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상담받으시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주말이나 심야 상관없이 상담 가능하니 하단의 네임카드상의 사진이나 아이디클릭하시고 상담요청해주시기 바라며 네임카드가 보이지 않으신다면 하단에 V 를 클릭하시고 네임카드 확인하셔서 상담요청 해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