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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유] 개인회생 개시결정후 부동산 가압류 해지 방법이 궁금합니다.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6-11-09 18:10 조회: 4,012
    질문

    개인회생 개시결정후 부동산 가압류 해지 방법이 궁금합니다.

    비공개
    질문2건
    질문마감률50%
    질문채택률50%
    2016.08.30.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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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을 진행하게된 이유도 제가 소유한 빌라에 전세를 주었는데 빌라를 처분해야지만 전세보증금을 돌려줄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채권자들에게 가압류가 들어와 있는 상태라 매매를 할수 없습니다.
    현재 개인회생 진햄상태는 2016 8.8일 개시 결정통보를 받았고 개인회생 진행이 오래걸려( 20개월)서 월변재액
    20개월치를 납부한 상태이고 2016년 10.10일 법원에서 최종변론이남았습니다. 지금 제상황에서 하루 빨리 부동사 가압류를 풀어 전세반환금을 돌려줄 방법이 있을까요.
    세입자에게 너무 미안하고 제마음도 너무 힘드네요~~
    빠른 답벼들 부탁 드립니다^^






    질문자 채택

    호인법무사사무소(lawhoin)님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351
    2016.08.30. 17:52

    질문자 인사

    너무나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답변내용이 많은 도움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설명드려보겠습니다.

     

    개인회생을 진행하게된 이유도 제가 소유한 빌라에 전세를 주었는데 빌라를 처분해야지만 전세보증금을 돌려줄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채권자들에게 가압류가 들어와 있는 상태라 매매를 할수 없습니다.
    현재 개인회생 진햄상태는 2016 8.8일 개시 결정통보를 받았고 개인회생 진행이 오래걸려( 20개월)서 월변재액
    20개월치를 납부한 상태이고 2016년 10.10일 법원에서 최종변론이남았습니다. 지금 제상황에서 하루 빨리 부동사 가압류를 풀어 전세반환금을 돌려줄 방법이 있을까요.
    세입자에게 너무 미안하고 제마음도 너무 힘드네요~~

    빠른 답벼들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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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10월 10일 최종변론이라고 말씀하신게 채권자집회기일이 맞으신지요? 채권자집회기일이 맞으시다면 인가결정까지 별다른절차는 안남았고 채권자 방어권 보장을 위한 이의신청기간정도 몇달남은게 전부일겁니다.


    우선 정확히 설명드리자면


    "부동산에 가압류나 압류가 들어와도 얼마든지 매매하실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 압류된 채권범위가 부동산 시세가치에서 담보대출금액, 세입자보증금금액을 제하고 남은금액을 초과한다면 살 사람이 없을것이고, 그렇다고 경매로 날리기에는 세입자의 피해가 생길확률이 크니


    압류를 해제할때까지 안팔고 내버려두는것뿐입니다.


    당연히 이 경우 바보가 아닌이상 "인가결정 전" 매매의 경우 가압류 채권을 삭제하기위해선 어짜피 회생신청을 통해 변제금액 납부로 정리될 채무를 궂이 집팔아서 갚는꼴이 되니 지금의 질문자님처럼


    "인가결정"이 떨어저 "확정"되기전까지 안팔고 그대로 버티는게 채무자나 세입자에게 이득입니다.


    부동산에 들어온 가압류를 풀기위해서는 바로 위에 기재해드린대로


    "인가결정"이 떨어진뒤 "2주가 지나 확정"된 뒤에야 압류해제가 가능하며 이제 겨우 개시결정 통보를 받은 상태라면 관할법원에 따라 다르지만 족히 몇달이상은 더 기다려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법원에서도 채무자의 사정이 이러하다는걸 알고 조금이라도 빨리 진행시켜줄수도 있으니 10월 10일 집회기일에 법원출석하셔서 이러한 사정을 얘기하신뒤 인가결정이 언제쯤나냐고 물어보실수는 있겠지만 사실 법원에서는 신청인의 사정을 고려해 일정을 조절해준다거나 진행시기를 당겨주는경우가 잘 없어 얘기한번 해보시는게 나쁠건 없지만 한다고 하더라도 크게 변동되거나 하지는 않을겁니다.


    현 상황에서는 집회기일 당일 한번 얘기해보시고, 집회기일 이후 한두번 전화해서 인가결정을 좀 당겨주실수 있냐고 문의성, 항의성 전화를 한두번 하시는거말고는 딱히 방법이 없습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상담받으시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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