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설명드려보겠습니다.

 

제가 개인사업을 운영하다가 대출을 좀 많이 받았는데요.

사업운영은 3년반 정도됐습니다.

작년 중순부터 매출급감과 결제미수 관계로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저축은행 3곳 800만
대부업체 3곳 1,400만
캐피탈  1,200만
상거래 미수금 8,500만
지인(知人) 연대보증대출 2.500만
신용보증사업자대출 4.000만
세금미납 1,500만

인건비 미지급 600만

200,000,000원 정도돼네요.

자세한건 다 따져봐야 알겠지만 거의 90%이상 맞습니다.

   제 명의의 재산은 2009년식 준중형 자동차 1대(저축은행 담보)

   사업체 기계장비 125,000,000원 (리스계약중 잔금 3,000만원)

   예금,적금, 보험 없음

   신용보증기금 대출건 연체로 현재 신용불량상태입니다.

    배우자 재산은

    작년 6월에 구입한 배우자명의 주택 구입가 300,000,000

    대출 200,000,000 등기상 은행근저당 240,000,000.

    보험 2,000만원(보험대출 1,000만) 가량됩니다.

    거래처미수금중 7,000만원가량이 배우자 연대보증 입니다.

지금 하청업체에서 미수금 독촉으로 아주 죽을맛입니다.

하청업체에서 채권팀을 보내 저의 거래처 채권(계좌)압류 들어간다고 협박을 하고있습니다.

질문입니다.

1.개인회생 신청을하면 저의 거래처들의 채권(계좌)압류는

   개인회생과 별도로 진행이 되는건지 아니면 압류 금지가 되는건지요?

2.지인연대보증 채무 2,500만원을 제외하고 개인회생 신청을 하려고합니다.

  배우자 연대보증 채무는 배우자가 신청시 개인회생 신청이 될 수 있는지요?

3.배우자는 전업주부입니다.

   제가 매달 생활비를 집사람 통장에 보내 줄 때 발신자를 "급여"라고 해서 보내줍니다.

   이걸 근거로 회생신청시 근로소득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지요?

4.만약 배우자도 회생신청을 한다면 저와 동시에 진행하는게 좋은지

   시간차를 두고 따로하는게 좋은지 알고싶습니다.

*제가 따로 참고 할 만한 사항이 있으면 말씀 해주시구요.

  위의 채무중에서 회생에 포함되지 않는 채무가 있는지도 알려주세요. 

  영업멘트는 정중히 사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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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께서 기재해주신내용을 보니 다른 질문자분들보다 훨씬더 이것저것 자세히 기재를 해주셔서 현재 상황에 대해 어느정도 파악이 가능한데 별도로 좀더 여쭤봐야 할 내용들이 많지만 해당내용을 기준으로 결론만 말씀드리면 현 상황에서는 질문자님의 배우자분은 애초에 개인회생신청자가 안되시며

그나마 질문자님또한 물품대금채권자가 배우자분께 추심과 압류를 하지 않고 변제금액으로만 물품대금을 회수한다는 "약간 현실성이 부족한 전제조건"이 부합되지 않는다면 신청이 된다 하더라도 중간에 진행을 하다 청산가치초과로 신청이 안되거나 청산가치로 인해 납부해야할 변제금액이 생각보다 많아 세금이 체납되고, 인건비조차 체불된 현 상황에서는 신청을 하고싶어도 변제수행가능성 부족으로 신청자체가 안되거나, 신청이 된다 하더라도 현실성이 부족합니다.

우선 이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4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지금의 배우자분은 이 4가지 조건중 단 하나의 조건도 해당되는게 없으며 이 4가지 조건중 한가지로인해 질문자님의 개인회생도 불가능하실것 같습니다.

1. 채무자 스스로 돈을벌어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발생이 가능해야할것

배우자분에게 생활비 지급하시는걸 단순히 "급여"라고 하신사유가 뭔지는 제 알바가 아니긴 하나 간혹 신청인분들중 

"사업을 하다보니 매출금 감소나 신용등급 하락으로 인해 혹시 배우자명의로 대출을 받아 버텨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닥치기 전 미리 배우자가 급여소득자로 보여지기 위해 일반적인 매달 생활비를 송금할때도 일부러 급여라고 송금자 명을 수정해 직장이나 고정적 소득이 있는것으로 보여지게 관리"하는분들이 있습니다.

이런건 대출받을때 대출상담사는 통장거래내역정도 확인하고 실행해주는경우가 있으니 그정도로는 속여넘길수 있지만 법원에서는 채무자의 직장과 소득을 확인할수 있는 재직과 소득관련서류, 3년치 통장거래내역 카드거래내역등등 모든 금융, 재직, 소득관련서류들을 제출받아 심사를 하기에 단순히 통장에 급여라고 찍혀봤자 이를 소득으로 인정받지 못하니 채무자인 배우자분의 소득이 존재하지 않아 신청대상이 불가능하며

2. 채무자의 경제적 형편상 연체가 될필요까진 없지만 지급불능상태에 빠질것

연체가 되기도 하셨고 가정주부가 남편 사업장 물품대금 연대보증서서 7천갚게 생겼으니 지급불능상태에 빠진건 맞지만 질문자님의 배우자께서는 3억 시세에 대출 2억이 되어있는 재산가치 1억가량을 부동산 하나에서 우선 가지고있으니 물품대금채권자가 해당부동산에 압류를 걸어 강제경매로 해당부동산을 경매처분할테고 선순위 금융권에서 2억을 받아간다 하더라도 나머지 경매잔금으로 거의 대부분 채무를 회수해갈테니 

"지금 현재"는 지급불능상태"가 맞긴하지만 시일이 지나다보면 해당채권자가 채무를 전부 부동산경매처분금액으로 회수해가 지급불능상태에서 벗어나게될겁니다.

3. 채무자 앞으로 "평가되는 재산"이 채무원금보다 적을것

"신청인인 채무자" 앞으로 "평가되는 재산"은

신청인명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적금, 보증금, 보험해약금, 사업장집기가격"에서 해당 재산을 담보로 빌린 금액의 "원금"을 제외한 "전부"와

배우자명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적금, 보증금, 보험해약금, 사업장집기가격"에서 해당재산을 담보로 빌린 금액의 "원금"을 제외한 "절반"입니다.

여기서 신청인인 질문자님의 재산은

기계장비 1억 2500만원중 리스원금 3천을 제외한 9500만원과

배우자명의 부동산 3억중 2억 담보대출 제외한 1억에서 절반인 5천

배우자명의 보험해약금 2천중 담보대출 1천 제외한 1천에서 절반인 500만원

사업장보증금이 있으시다면 사업장보증금

사업장재고물품이나 집기가격 잡힐만한게 있으면 해당금액 전부

차량시세에서 담보대출원금을 제외한 금액

을 합해 

대략 1억 5천 + 보증금 + 집기 + 물품가격 + 차량가격

이며

신청인의 배우자분의 재산은

배우자명의 부동산 5천만원

배우자명의 보험해약금 500만원

을 합해

대략 5500만원의 재산이 있습니다.

이렇게라도 신청을 하기위해서는 먼저 질문자님이 개인회생을 진행한뒤 배우자분이 따라들어와야하는데 이 재산은 순수 "재산"만을 의미하며

이 순수 재산에서 1.18배를 곱한금액 이상의 채무가 있어야 그나마 신청이 가능해

즉 질문자님의 1억 5천에서 이것저것 더해질 재산이 아예 단한푼도 없다 하더라도 1억 5천이라는 재산이 1억 7700만원으로 평가되며

배우자분의 5500만원이라는 재산또한 6490만원으로 평가되십니다. 

이 재산에서 곱해지는 금액으로 인해 배우자분의 채무가 질문자님의 채무에 연대보증선 채무 7천만원밖에 없는이상 예금이나 해약환급금등 배우자명의로 평가되는 재산이 조금이라도 올라가는경우 재산가치 초과로 신청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4. 채무자 스스로 돈을벌어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발생이 된다 하더라도 채무자 앞으로 "평가되는 재산"보다 많이 갚을수 있는 수준의 소득발생이 가능할것

이부분도 상당히 문제가 되고 아마 이부분으로 인해 두분의 회생신청이 불가능할 확률이 가장 높은데 

개인회생을 신청할때 신청인의 변제금액을 책정하는방식이 여러가지있고 그중 지금 질문자님 부부에게 해당되는방식이 

"신청인 앞으로 평가되는 재산가치 이상의 변제를 할것"인데 

위에 설명드린대로 

질문자님은 최소 5년간 1억 7700만원의 재산가치가 평가되 이금액 이상을 갚아야하니 매달 295만원이 최소변제금액

배우자님은 최소 5년간 6490만원의 재산가치가 평가되 이금액 이상을 갚아야하니 매달 108만원이 최소변제금액이되

두분이 합해 얼추 403만원씩 5년간 상환해야하며 이정도의 변제금액이라면 가정주부인 배우자님과 사업소득이 감소되 세금과 직원급여, 물품대금까지 미지급되는 상황에서 변제를 한다는게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겁니다.

이 변제금액은 신청인의 소득에서 책정되는 변제금액보다 우선하며 예를들어 배우자분이 110만원을 벌어도 108만원을 내야하고 100만원을 벌어도 108만원을 내야하는데 이때는 이렇게해서 통과가 되기보다는

"변제수행능력 부족으로 기각"결정을 받게됩니다.

이제 현실적인 얘기를 해드리자면

이런 저런 사정으로 인해 질문자님과 배우자분의 개인회생을 어거지로 신청한다 하더라도 법원에서는 배우자분의 변제수행능력 부족으로 질문자님의 사건은 유지하지만 배우자분의 회생신청은 기각될 확률이 극히 높으며

만약 기각이 되는경우 금지명령이라는 채권자들의 추심과 압류를 보호받는 절차가 무효되 연대보증선 물품대금채권자의 부동산강제경매로 거주하고계신 부동산이 처분될테고, 이렇게되는경우 물품대금채권 7천만원이 소멸될 확률이 높아 그때는 재산보다 채무가 적어 질문자님의 개인회생사건도 중도에 폐지될 확률이 있습니다.

1.개인회생 신청을하면 저의 거래처들의 채권(계좌)압류는

   개인회생과 별도로 진행이 되는건지 아니면 압류 금지가 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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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명령 결정이 떨어져 채권자에게 금지명령 결정문이 도달된 이후"

"채권자 목록에 포함되어있는 채권자의 압류"는 금지됩니다.

물론 법원에서 채권자들이 법적진행자체를 막아놓은게 아닌 실행되는 행위를 막아놓은것 뿐이니 얼마든지 채권자가 법적비용들여가며 소송과 압류를 할수는 있지만 소송에서만 이길뿐 압류실행은 불가능합니다.

물론 채권자에서 누락된 채권자가 하는 행위는 못막습니다

2.지인연대보증 채무 2,500만원을 제외하고 개인회생 신청을 하려고합니다.

  배우자 연대보증 채무는 배우자가 신청시 개인회생 신청이 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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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당연히 실무자가 아니시다보니 보증인채무 넣고진행하거나 연체되면 어찌되는지만 아시고 이런글을 쓰셨는지 모르겟으나

위에 질문자님께서 기재해주신 채권자목록과 금액중 급여는 채권자목록에 포함되지 않으니 배우자의 연대보증채무까지 모두 포함한 채무금액은

1억 9900만원이며

다른 기타재산없이 기계와 보증금, 보험해약금으로만 책정한 재산가치가 1억 7700만원정도인 상태에서 2500만원의 채무를 보증인생각해서 빼고 진행한다면

채무가 1억 9900만원에서 1억 7400만원으로 낮아지시니

채무 1억 7400만원, 재산 1억 7700만원이되 이때는 신청대상자 자체가 안됩니다.

3.배우자는 전업주부입니다.

   제가 매달 생활비를 집사람 통장에 보내 줄 때 발신자를 "급여"라고 해서 보내줍니다.

   이걸 근거로 회생신청시 근로소득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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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아시겠지만 그런 단순한 통장에 기재된 급여라는 글자 두글자로 소득을 인정받을수는 없습니다. 애초에 배우자분은 신청대상자가 안되실수도 있지만 된다하더라도 월 108만원의 청산가치를 보장하는 변제금액을 납부하는수준의 직장과 소득을 구해 실제 변제금액을 납입하셔야합니다.

그리고 가장 현실적인부분이 

애초에 개인회생 "신청"에 목적을 두신게 아닌 "면책"에 목적을 두셨을테니 변제금액을 누가내던 내야할겁니다. 혼자벌어 403만원내시는것보다는 두분이 벌어 403만원내시는게 더 현실적이실테니 배우자분께서도 어느정도 돈을버신다고 생각하셔야합니다

4.만약 배우자도 회생신청을 한다면 저와 동시에 진행하는게 좋은지

   시간차를 두고 따로하는게 좋은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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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차를 두고 따로 진행하시는게 아니라면 애초에 배우자분은 신청대상자 자체가 안되십니다.

동시진행시에는 각자명의 재산 전부가 본인들의 재산으로 평가가되

본인꺼만 전부 본인재산

배우자꺼는 전부 배우자재산으로 인정되

배우자분의경우 보험해약금과 부동산재산가치 1억 1천에 채무는 고작 7천보증선게 다일테니 신청불가가되며 이경우 배우자분의 채권자가 부동산경매로 7천을 전부 회수해가 질문자님의 채무또한 1억 9900만원에서 1억 2900만원으로 낮아져 질문자님또한 신청이 불가능해

이왕 하실거라면 질문자님이 먼저들어가고 몇일뒤 배우자분이 들어가야합니다.

*제가 따로 참고 할 만한 사항이 있으면 말씀 해주시구요.

  위의 채무중에서 회생에 포함되지 않는 채무가 있는지도 알려주세요. 

  영업멘트는 정중히 사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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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합니다

위에 설명드린내용대로 

"신청인의 재산"에서 "추가로 계산해야될 금액" "나누기 60"이 매달 낼 돈이되니 신청대상자가 안될만한 4가지사유중 해당되는게 없다면 일단 신청은 가능하지만 이 돈을 과연 5년간 납부할만한 경제적 형편이 되는지 고려하시고 가능하시다면 진행은 가능, 힘드시다면 신청불가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관건은 위에 기재한 재산말고 더 반영될만한 재산가치가 얼마나 반영되는지정도와 연대보증인을 빼고 진행했다가는 채무가 너무적어 신청이 불가능하니 보증인에게 피해가지 않을방법은 없다 생각하고 어느정도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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