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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머님이 어려워지셔서 개인파산 신청을 진행중입니다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7-03-21 14:10 조회: 4,065
    질문

    어머님이 어려워지셔서 개인파산 신청을 진행중입니다

    yeoj****
    질문6건
    질문마감률100%
    질문채택률100%
    2016.09.29. 12:19
    답변 4
    조회
     
    220
    어머님이 어려워지셔서 개인파산 신청을 진행중입니다 
    연대보증을 2500만원 제가 해드린게 있는데 
    파산신청 완료후 저 연대보증은 어디로 가는건가요? 
    제가 책임지는건가요?



    질문자 채택

    법무사 호인사무소(agr8****)님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123
    2016.09.29. 12:32

    질문자 인사

    답변내용이 많은 도움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설명드려보겠습니다.

     

    어머님이 어려워지셔서 개인파산 신청을 진행중입니다 
    연대보증을 2500만원 제가 해드린게 있는데 
    파산신청 완료후 저 연대보증은 어디로 가는건가요? 

    제가 책임지는건가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결론만 우선 말씀드리자면 

    "맞습니다. 어머님이 못갚은 연대보증채무 2500만원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이 전부 책임져야합니다"


    어머님의 사정이 좋지않아 파산신청을 하시게 된다 하더라도 이는 

    "주채무자인 질문자님의 어머님"채무를 탕감받냐 못받냐를 따지는것일뿐 주채무자나 보증인이 회생파산을 신청한다 하더라도 그 효력이 신청하지 않은 주채무자나 보증인에게까지 미치는건 아닙니다.


    또한 더 큰일은 해당채무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이 전부 상환해야할 뿐만아니라 주채무자가 연체를 하거나,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을 해 기한이익이 상실되는경우 기존 어머님께서 갚으시던 2700만원에 대한 원리금상환액 몇십만원씩을 똑같이 대신 갚아나가는게아니라 


    "2700만원 채무금액 전부"를 "일시에"상환하도록 추심과 압류를 할거다보니 실제적으로는 책임을 지냐 안지냐 뿐만아니라 이걸 한꺼번에 갚을상황이 되냐 안되냐도 질문자님께서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이런내용을 알고 단순히 채권자를 누락해 따로갚고싶다 하더라도 이러한경우 "편파변제"와 "고의채권자누락"으로 어머님의 파산신청이 기각될수있어 빼고 진행할수도 없고, 피해전가가 질문자님께 오지않게 할수도 없으니


    미리 해당채권자와 대출상환을 계속 이어나갈테니 전액일시청구없이 조율하시는편이 가장 좋습니다.


    파산신청 완료후 저 연대보증은 어디로 가는건가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이게 어디간다라고 보기보다는


    애초에 이 채무는 질문자님과 어머님 둘중 아무나 갚으면 되는 상환의무가 양쪽 모두에게 있던채무였다가 어머님만 파산신청해 면책받음으로써 빠져나가 본인혼자에게만 상환의무가 남아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상담받으시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주말이나 심야 상관없이 상담 가능하니 하단의 네임카드상의 사진이나 아이디클릭하시고 상담요청해주시기 바라며 네임카드가 보이지 않으신다면 하단에 V 를 클릭하시고 네임카드 확인하셔서 상담요청 해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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