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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파산신청관련이여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7-03-21 16:05 조회: 2,682
    질문

    개인파산신청관련이여 실명인증 받은 성인 10

    비공개
    질문134건
    질문마감률99.2%
    질문채택률86.6%
    2016.10.24. 10:40
    답변 5
    조회
     
    27

    개인파산 신청을 하면여 파산으로만 확인진행되는건가요,

    혹시 개인회생으로 판결이 날수도 있는건가요?

     

    그러니까 파신신청했는데 거절되고 개인회생하라고 결과가 나올수도 있는지

    애초에 파산으로 신청한건 파산되거나 파산거절 둘중에 하나로 결과가 나는지요?

     

    파산신청했다가 혹시라고 파산이 거절되고 회생하라고해도 회생으로 납부할 형편이

    아니면 곤란해질것 같아서 문의드려요~

     





    답변

    법무사 호인사무소(agr8****)님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123
    2016.10.24. 11:07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설명드려보겠습니다.

     

    개인파산 신청을 하면여 파산으로만 확인진행되는건가요,

    혹시 개인회생으로 판결이 날수도 있는건가요?

     

    그러니까 파신신청했는데 거절되고 개인회생하라고 결과가 나올수도 있는지

    애초에 파산으로 신청한건 파산되거나 파산거절 둘중에 하나로 결과가 나는지요?

     

    파산신청했다가 혹시라고 파산이 거절되고 회생하라고해도 회생으로 납부할 형편이

    아니면 곤란해질것 같아서 문의드려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이정도 상담은 파산신청을 맡기신 담당사무실에 사무장에게 


    "애초에 파산신청시" 들었어야하는 내용인데 진행중 이런걱정을 하신다니 참 안타깝습니다.


    결론만 먼저 말씀드리면 질문자님께서 생각하시는것과달리


    "파산진행하시던 분들이 만약 거절"된다면 그냥 그것으로 

    "파산신청사건이 기각되 종결"될뿐이며 이때 지금까지 진행됐던 모든절차가 취소되 원점으로 돌아가게되며 파산이 기각됐다고 중간에 법원에서 이를 개인회생으로 변경시켜 돌려주지는 않습니다. 


    즉 파산신청했다 기각되면 기각결정으로 모든진행이 원점으로 돌아가게되며 개인회생을 하실거라면 따로 본인께서 개인회생을 다시 신청하셔야합니다.


    다만 여기서 궁금한게 "파산신청"을 한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진행하겠다고 하는경우는 


    "채무상환능력이 없어 연체"된 채무자가

    "기존 상환금액 조정받아 채무자 스스로 돈벌어 빚을갚는 개인회생제도"신청이 


    "영구적인 근로능력상실이나 소득발생이 있다 하더라도 최저생계비 이상의 발생이 불가능"해 


    "돈벌어 빚갚는제도가 아닌 파산제도를 신청해 재산팔아 빚갚겠다"라고 신청했다 이게 기각되니 갑자기여기서


    "이제부터는 그럼 갑자기 어디서 돈을벌어 빚갚을 능력이 생겼으니 돈벌어 빚갚는 회생신청"을 하겠다라고 하는꼴이됩니다.


    만약 정말 파산신청대상자 조건에 해당되신다면 파산기각되고 회생진행을 생각하시기보다는 "왜 파산신청이 힘들것같은지"를 정확하게 따져보시고 애초에 파산신청이 맞았다면 어떻게해서든지 파산을 통한 면책을 받도록 노력하셔야하고


    "애초에 회생신청대상자"였는데 그냥 그때당시 잠시동안 파산은 안되지만 회생도 좀 애매한 상태라 사무실에서 상담받은내용만 믿고 파산신청을 하셨다면(이렇게 진행되는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몇달 몇년 끌어봤자 언젠가는 파산신청이 기각될테니 회생신청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상담받으시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주말이나 심야 상관없이 상담 가능하니 하단의 네임카드상의 사진이나 아이디클릭하시고 상담요청해주시기 바라며 네임카드가 보이지 않으신다면 하단에 V 를 클릭하시고 네임카드 확인하셔서 상담요청 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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