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설명드려보겠습니다.

 

 - 채무발생일시

개인채무와 은행권채무 합산하면 5000만원정도 (개인:3500,은행권1500)

 - 채무발생원인

한8년전에 지인에게 돈을빌려 3부 이자로 매달 이자만 입금 그러다 힘들어져서 조금씩입금하고

몇년지나서 다시소액으로 몇달씩입금 최근1년전에 공증서달라해서 공증 최근까지 30만원씩 몇차례입금

이젠 그것도 힘들어져서 개인회생신청하려고하니 변호사를 통해 변제하라고 서류가 왔네여

지금상황이 안좋아 여러곳 알아봤는데 제 명의의 재산은 없고 와이프명의로된 부동산 (총매매금액 1억5

천,은행대출이 1억2천입니다) 전에 세금미납으로 2500정도 직장은 다니는데 월급은 와이프통장으로입금

개인회생이 가능한지 아님 파산을 해야되는지 잘 모르겠네여 이문제로 와이프와 관계도 힘들어질듯~~

어떤게 최선책 일까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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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자님께서는 

"전형적인 개인회생신청대상자"로 보여지며

"개인파산제도는 애초에 신청조차도 안되실것으로 예상되니

"개인회생이나 파산제도 둘중 어느제도를 신청"한다기보다는

"개인회생신청하실거라면 조건 더 따져봐서 신청대상자가 되는지 안되는지 상담받아보신뒤 진행하시거나" 개인회생제도를 신청해봤자 납부할 능력이 없다면 

"개인회생이나 파산제도 둘다 신청대상자가 안되고 지금 이대로 계속 지내야합니다"

좀더 자세한 질문자님의 현재상황에 대해 기재해주셨다면 어느정도 답변을 받을수 있었겠지만 기재해주신거라고는

"개인 3500만원, 은행 1500만원, 5000만원 채무"

"배우자명의 부동산 1억5천시세, 담보대출 1억 2천"

"급여나 통장압류당할까봐 직장다니고있으면서 급여는 배우자통장으로 수령"

"개인채권자가 계속적으로 채무상환을 독촉하다보니 최근 공증까지 선 상황"

"연봉 2500정도"

정도밖에 내용이 없는데 질문자님께서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대상자가 되는지 안되는지"

"된다면 앞으로 어떤제도를 신청하게되는지"

"각 제도를 진행하면 어떤차이점이 있는지"

"지금 본인의 상황으로 가장 좋은선택은 어떤제도를 선택하는건지"

를 답변드릴수있는데 

알고계시듯 법원에서 진행하는 제도는 크게 

"개인회생"제도와 "개인파산"제도 이렇게 두가지 제도가 있는건 맞습니다.

이 두가지제도모두 지금의 질문자님처럼 

"채무자가 버는 소득"으로는 더이상 채무상환이 불가능한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채무자가 진행하는 제도인건 맞습니다. 이중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가 버는돈"에서 "채무자가 보장받을 생활비"를 제외한 "나머지소득"으로 최대 5년간 채무상환을 하며 "채무자 스스로 돈을벌어 빚갚는 제도"이고

"개인파산제도"는

"채무자가 버는돈"에서 "채무자가 보장받을 생활비"조차 충당할수없어 

"개인회생제도처럼 돈벌어서 빚갚는 방식이 아닌 채무자의 재산 전부와 배우자의 재산 절반을 팔아 해당금액만 지급하고 나머지 모든채무를 탕감받는 제도"

입니다.

질문자님이야 어짜피 파산신청대상자가 아니시다보니 궂이 이얘기를 들으실필요까지는 없지만 만약 개인회생제도와 파산제도 두가지를 신청할수 있는 채무자중 어느누가 

"돈벌어 빚갚을필요없이 재산팔아 그돈만 주고 모든채무를 탕감받을수있는"개인파산제도를 놔두고 궂이

"5년동안 돈벌어 매달 빚을 갚는 제도"인 개인회생제도를 진행하고싶겠는지요

그렇다보니 이 제도를 채무자 스스로 선택해서 진행하는개념이 아닌 신청인의 조건으로 애초에 신청할수 있는 제도가 정해져있으며 이 신청제도를 나누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채무자의 소득"으로 

"채무자가 보장받을 넉넉하지는 않지만 어느정도 먹고사는데 필요한 생활비"인

"최저생계비"이상을 감당할수 있냐 없냐로 나누어지며

이 최저생계비는 

혼자벌어 혼자먹고사는 1인가족 기준 64 ~ 97만원

혼자벌어 둘이먹고사는 2인가족 기준 110 ~ 165만원

혼자벌어 셋이먹고사는 3인가족 기준 143 ~ 214만원이며

둘이벌어 자녀한명을 공동부양하는 1.5인가족 기준 97 ~ 131만원

둘이벌어 자녀세명을 공동부양하는 2.5인가족 기준 165 ~ 190만원으로 정해져있습니다.

배우자는 소득이 있건 없건 

"근로능력을 상실하시는 수준의 장애등급이나 건강상의 문제"가 아니라면 실제 소득이 없다하더라도 부양가족에 포함되지않아 

자녀가 몇명인지가 가장 중요하고, 배우자분의 소득이 얼마정도되셔서 부양가족을 배우자와 공동부양해 나눠야하는지도 중요합니다. 

2500정도 직장이라는게 "연봉 2500만원"인게 맞다면 월평균급여 수령액은 

"약 190만원"정도 되다보니 혼자서 자녀 3명정도를 부양해 4인가족이상의 최저생계비 보장을 조건이 아니라면 파산이 불가능하며

대부분 이런글을 남겨주신 채무자분들께서 "자녀가 3명이상"되는수준으로 자녀가 많았다면 본인의 조건기재할때 이런내용들도 대부분 기재를 하시다보니 없는것으로보아 자녀가 없으시거나, 있다하더라도 1~2명정도 되실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만약 질문자님께서 파산신청조건에 된다하더라도 쉽게 선택하실수만은 없으실게 파산신청시 개인회생처럼 돈을벌어 빚을갚지는 않지만 

"신청인명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보증금, 퇴직금, 보험해약금의 "전부"와

"배우자명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보증금, 보험해약금의 "절반"이 신청인의 재산으로 평가되어

배우자분명의 부동산을 법원에서 매각해 대출금상환후 남는금액인 3천만원에서 절반인 1500만원을 법원에서 회수해 채권자에게 배당해주고 나머지채무를 탕감받게 됩니다.

이문제로 와이프와 관계도 힘들어질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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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관계로 배우자분과의 관계가 힘드시다고 하신분께서 본인의 채무때문에 배우자명의 집을 법원에서 강제처분하는건 더더욱 안좋아하실테니 파산진행을 못하신다 하더라도 실망하실필요는 없습니다.

이제 질문자님께서 회생신청시 앞으로 진행이 어떻게되실지를 대략적으로 설명드리면

"신청인의 소득기준"은 연봉 2500만원, 월평균 190만원으로 정했을때

자녀가 따로 없어 1인가족에 해당되는경우 190만원소득에서 1인가족 최저생계비 97만원을 제외한 93만원이 변제금액이 되시고 93만원씩 53개월간 원금전액상환후 지금까지 늘어난 연체이자와 개인회생신청후 늘어나게될 53개월간의 연체이자탕감

자녀가 1명있고 배우자가 어느정도 소득이 있어 1.5인가족에 해당되는경우 190만원소득에서 1.5인가족 최저생계비 131만원을 제외한 59만원이 변제금액이 되시고 59만원씩 60개월간 총 3520만원의 채무원금을 상환하신뒤 나머지채무원금 1460만원과 지금까지 늘어난 연체이자, 개인회생신청후 늘어나게될 60개월간의 연체이자 전부 탕감받게됩니다.

자녀가 한명있고 배우자가 소득없어 2인가족에 해당되는경우 190만원소득에서 2인가족 최저생계비 165만원을 제외한 35만원이 변제금액이 되시고 35만원씩 60개월간 총 2100만원의 채무원금을 상환하신뒤 나머지채무원금 2900만원과 지금까지 늘어난 연체이자, 개인회생신청후 늘어나게될 60개월간의 연체이자 전부 탕감받게됩니다.

자녀가 두명있고 배우자가 소득이 없어 3인가족에 해당되는경우 190만원소득에서 143 ~ 214만원의 생활비를 보장받아야하니 2인가족에 해당할때보다 변제금액이 줄어들거나 아예 없어야하는게 맞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개인회생의 변제금액을 책정하는방식중

"채무자명의 재산 전부"와 "배우자명의 재산 절반"의 합계금액보다 많이갚아야 하는 방식이 최저생계비보다 우선하다보니 다른재산이 단한푼도 없다하더라도 배우자명의 부동산에서 평가되는 3천만원중 절반의 금액인 1500만원에 1.18배 이상을 갚아 최소 1770만원 이상을 5년간 갚아야하며 이를 60개월로 나누면 월 최소변제금액은 29만 5천원이되 

소득이 더 줄어들고, 부양가족이 늘어난다하더라도 회생신청시 질문자님의 최소변제금액은 부동산하나만 보더라도 29만 5천원이 최소변제금액입니다.

이해되시는지요 ? 연봉 2500만원과 채무, 재산등등 모든조건이 동일하고 단지

"경제적으로 부양해야할 가족들이 몇명인지"에 따라 

1인가족의 경우 93만원씩 53개월간 5천 전부상환

1.5인가족의 경우 59만원씩 60개월간 3520만원만 상환

2인가족의 경우 35만원씩 60개월간 2100만원만 상환하게되며

3인가족이상의 경우 29.5만원씩 60개월간 1770만원을 상환하게 됩니다.

자녀가 몇명인지는 모르겠으나 일부채권자에게 30만원씩 지급하는것도 힘들다고 하셨던 이유가 자녀가 많아서 그랬다면 위에 설명드린내용 참고해 월 변제금액이 어느정도되는지 확인해보시고 그금액이 힘들긴하지만 조만간 들어올 소송당해 압류나 추심을 계속당하며 뺏기는것보다는 이렇게라도 나머지채무를 정리하는게 낫다고 생각되시면 다시한번 개인회생신청에 대해 상담받아보시고 질문자님스스로 진행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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