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설명드려보겠습니다.

좀 알려주세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질문자님께서 어느정도 회생신청에 대해 알아보셨거나 상담을 받아보신것 같긴하지만 기재해주신 내용은 실무와 많이 다르며 몇몇부분은 동일하지만 일부내용은 알고계신것과 다른방식으로 진행되실겁니다.

우선 그나마 다른 질문자님들과는 달리 이런저런 현재의 조건들을 많이 기재주셔서 이부분을 참고로 설명드릴테니 진행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기재해주신 질문자님의 현재조건은

[연봉 3400만원에 4대보험 가입]

[부양가족 없는 1인가족 최저생계비]

[월세거주]

[채무 7800만원]

[차량할부 1200만원]

[채무사용처는 생활비와 돌려막기]

[당장 월 상환금액은 최소 190만원에 카드대금추가]

입니다. 우선 잘못알고계시는데다 개인회생진행시 가장 민감한 부분인

"채무자의 소득"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자면 

"급여 220만원"은 혹시 급여만 말하신것뿐이고 연말이나 분기에 성과급이나 보너스를 따로 받으시는게 있지 않으신지요?

"연봉 3400만원"이 맞다면 실제 월평균급여는 254만원이며 지금 질문자님께서 알려주신금액과 34만원이나 차이납니다. 그러다보니 급여 220만원이 아닌 연봉 3400만원기준 254만원이 질문자님의 월평균소득이 되며 이기준으로 회생신청시 변제금액이 책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개인회생 3년정도 한다면 탕감 받을수 있는 금액은
대충 얼마고 제가 3년동안 얼마씩 얼마를 갚아야 되나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개인회생제도는 질문자님께서 어느정도알고계시듯 

"채무자가 돈을 벌어 빚을갚는 기존방식과 동일하게 빚갚는제도"인건 맞습니다 다만 이 

"돈을 벌어 빚을 갚는다"는 틀은 동일하지만

"상환금액"은 차이가나는데 

이 채무자가 납부하게되는 돈을 "변제금액"이라고하며 이 "변제금액"을 책정하는 방식은 지금의 질문자님의 경우

"채무자가 버는소득 254만원"에서 "채무자가 보장받을 생활비 97만원"을 제외한 나머지소득이 변제금액으로 책정되다보니

[월 157만원]이 변제금액이 되시며

채무 7800만원에 차량할부금액을 포함하고 말하셨는지 제외하고 말하셨는지는 모르겠으나 포함되어있지 않다는 가정하에 신용대출채무가 7800만원 전부라면

49개월간 "원금 7800만원 전액상환"후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49개월동안 늘어나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만 탕감받게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 경우 질문자님의 관할법원이 어디인지, 채무발생시기가 어떤지, 채무사용처가 어떤지, 상환횟수는 얼마나 되는지, 최근 3개월 6개월 12개월동안 늘어난 채무금액은 총채무대비 어느정도의 비율인지에 따라 

"월세의 일부금액인 20만원정도"는 추가생계비로 인정받아

254만원 소득에서 97만원생활비만 인정받아 157만원씩 49개월간 상환할 조건이

254만원 소득에서 97만원생활비와 월세20만원 추가생계비를 인정받아 117만원 생활비에 137만원씩 56개월간 원금전액상환하는 변제계획안도 가능할수 있습니다.

[정리해드리자면]

질문자님은 개인회생을 3년간만 하기위해서는 월 216만원의 변제금액을 36개월간 납부해 원금전액상환을 해야하니 지금의 소득으로는 불가능하며

49개월 ~ 56개월동안 137 ~ 157만원씩 납부하는계획안으로 진행될수밖에 없는 채무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3년간 신카,대출 불가에 면책 후 1년 기록 지워진 후
신용카드 및 대출이 된다는데 맞나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아뇨 이부분은 다틀렸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49 ~ 56개월간 변제를 하게되며 이 기간이 지나고나서 

"면책신청서를 제출"하거나

"법원에서 직권으로 면책결정"을 내주게되면 2주뒤 면책확정이되며

이때 법원에서는 "은행연합회"에 채무자인 질문자님의 면책사실을 통보하게 됩니다. 이때 은행연합회에서는 질문자님께서 개인회생을 진행하시는 기간동안 남아있었던 

"신용정보 공공기록상 개인회생진행중이였던 코드번호"를 삭제하게되며 

각 채권자는

"개별적으로 채무연체내역이나 신용평가상 불이익을 받을만한 정보를 삭제"

하게됩니다. 

다만 이런절차를 밟는분이 질문자님 한명만 있는것도 아니고, 질문자님이 은행연합회나 금융기관에 특별한 인물이 아니니 매일 수십 수백건씩 처리하는 처리인원중 한명이 될테고, 이 각채권자입장에서는 우리돈을 떼어먹었던 채무자의 신용불량기록을 삭제해줘야하는부분이니 사명감을 갖고 즉시처리를 반드시해야한다거나 하는생각도 안갖을겁니다.

다만 법적으로는 바로 처리하도록 되어있으니 대부분의 금융기관에서 통보된뒤 하루이틀만에 삭제되는게 보통적이긴 하지만 

면책시점에 질문자님께서 따로 신용정보를 조회하는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셔서 면책이 확정된 이후 신용정보상 불이익을 받을만한 자료를 삭제하지않는 채권자들에게 민원제기를 해서 빨리 없에달라고 해야 신용등급이 점차 상승하게됩니다.

또한 어짜피 질문자님께서는 4대보험가입과 비교적 준수한수준의 연봉인 3400만원수준의 연봉을 받고계시는데다 이게 계속 유지가된다면 재직기간도 상당기간 지속되니 신용정보상, 대출심사상 재직과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금액증명서상 안정적인 소득발생이 된다고 판단되기는 하겠지만

"기존에 질문자님께서 채권자로 포함했던 채권자"는 

"아무리 면책을 받았다 하더라도 대출승인이나 카드발급이 불가능"하다보니

아무리 신용등급을 올려도 기존채권자에 포함되어있던 곳들은 이제 거래를 안하시는편이 좋고 면책받았다는건 단순히

"개인회생 진행하는 기간이나 기간이후 상환해야할 추가적인 상환금액을 더이상 상환하지 않아도 된다는 채무상환의무의 책임을 면해주는것"뿐이다보니

이부분으로 신용등급이 정상적으로 상승한다거 하는건 아닙니다. 나이도 비교적 젊으시고 아직 미혼에 부양가족이 없는것으로봐서 나중에 결혼을 하시거나 자녀계획이 있다면 신용등급과 카드, 부동산담보대출이나 전세자금대출이 굉장히 중요할테니 개인회생진행하시는 기간동안 면책후 신용등급을 올리기위한 준비를 미리미리 해두시기 바랍니다.

어느정도 준비를 해두신 신청자의경우 면책받은 다음날쯤 신용카드나 대출이되는경우도 많으며 상황에따라 몇년이지나도 카드발급이 안되거나, 대출받더라도 대부업체밖에 안되거나 합니다.

그리고..차할부는 제가 따로 변제 하고 싶구요..
개인회생 시작되면 제 급여에서 1인 최소생계비 제외 후
모두 빚 갚는데 쓰이나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애초에 차량을 유지하려면 질문자님께서 따로 상환하셔야 하며 이걸 차량유지하겠다고 일부러 뺴고진행한다거나 숨기고 진행하실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차량할부가 얼마인지에따라 이부분이 또다른 부담으로 되실수있는데

위에 설명드렸듯 원래 1인가족최저생계비는 

64 ~ 97만원이 원칙입니다. 이 생활비의 제목을 보시면 금방 이해되시겠지만 이 생활비가 넉넉한생활비, 중산층생활비, 금수저생활비가아닌

"최저"생계비다보니 이 생활비안에서 

월세, 보험, 핸드폰요금, 식비, 의복비, 병원비, 교통비, 차량할부, 기름값등등을 써야하다보니 생활이 빠듯할수밖에 없으며 

질문자님의 경우 현재 조건에따라 월세의 일부를 추가로 보장받을수도 있지만 그렇다하더라도 고작 몇십만원차이도 안나다보니 차량을 유지하면서 납부하게되는 할부금액과(차량채무가 1200만원이라고 하셨으니 월 상환금액이 어느정도 부담이 되실거라 생각합니다) 기름값, 유지비, 보험료등등을 사용하고 남은돈으로 월세 및 생활비를 지출해야하니 

나중에는 차량을 유지하려고 하다, 차량유지하며 생활비 사용하다 추가대출을 받거나 변제금액을 연체해 재신청하시는경우도 있습니다. 

애초에 개인회생제도자체가 차량할부를 최저생계비 내에서 납부하며 유지하겠다면 할수있는 제도니 이부분은 

"전혀"걱정을 안하셔도 되시지만 이걸 누가 빼앗아가는걸 걱정하시기보다는

49 ~ 56개월간의 변제기간동안 제한된 생활비로 변제금액과 생계유지를 하며 차량유지를 과연 잘 할수있을지를 냉정하게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기존 과도한 상환금액과 이자상환부담을 줄여주다보니 채권자는 상대적으로 금전적 손실을 보게됩니다. 

채권자는 "채무자가 돈을 못갚는 이유"만으로, "채무자가 스스로의 상환능력보다 과도하게 돈을 빌렸다는이유"만으로 아무런 죄없는 채권자에게 원래 받기로한 돈을 줄여주는데 채무자는 본인 하고싶은거 다하고, 이것저것 쓸돈 다 보장해주고 남은돈 몇만원이나 갚겠다고 하면 이게 말이 되겠는지요

이부분은 예를들어 

질문자님이 어느회사에 들어가 연봉 3400만원기준 254만원의 급여를 받기로해서 취직을 했는데 몇달 일하다 갑자기 회사측에서 지금까지도 실적이 안좋았던데다 앞으로 5년간도 실적이 좋지않아 기존에 주기로했던 연봉 3400만원기준 월급 254만원 못주고 앞으로는 150만원씩만 줄테니 이돈만 받아가라, 그리고 월급이 적다고해서 직원인 질문자님이 거부할수없고, 어떤이유에서라도 다른회사로 이직하는것또한 5년간 못하며, 소송행위나 압류절차를 진행해서 회사에 압류를 걸더라도 법적으로 막을테니 5년간 월급 적게 받고다녀라 회사사정 어렵다

라고 통보를 받았는데 회사사정이 어렵다고 월급 5년간 깍아버리고 이직도 못하게하고 거부도 못하게했던 회사사장이 자기는 외제차 타고다니고, 지방에 어디 땅보러다니고, 가족들 다 해외여행 다니는걸 본다면 말이 안되실겁니다.

그렇다보니 채무자는 

"채무자의 소득이 얼마가 되던 법원에서 정한 생활비"로만 생활을 해야하며 나머지소득은 그게 얼마가 됐던 전부다 변제금액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그말은

"많이버는사람은 생활비에서 제외한 나머지돈이 많으니 많이갚고"

"적제버는사람은 생활비에서 제외한 나머지돈이 적으니 적게갚고"해야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부분도 위에 잠깐 설명드렸지만

"채무자가 제한된 생활비로 생계유지를 하며 빚을 갚는 회생제도"인건 맞지만

이는 

"채무자또한 어느정도 생계비를 줄여 생활을 해야 상대적으로 채권자에게 합리적인 상환을 할수있으니 제한받을뿐"

궂이 채권자나 법원이나 채무자입장에서 49개월간 원금을 다갚나 56개월간 원금을 다갚나 결국 몇달차이로 원금을 다갚는건 동일하니

"원금이 전액상환되는 채무자의 경우 특별한 요건을 갖추면"

일부 월세금액을 추가로 생활비를 인정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회생신청을 하실거라면 더이상 돌려막기를 하시거나 채무변제를 하시면서 버티다 하지마시고 최대한 빨리 회생신청에 대해 다시 전화로 상담을 받아보신뒤 진행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기재해주신 내용상 크게 문제될건 없어보입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상담받으시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주말이나 심야 상관없이 상담 가능하니 하단의 네임카드상의 사진이나 아이디클릭하시고 상담요청해주시기 바라며 네임카드가 보이지 않으신다면 하단에 V 를 클릭하시고 네임카드 확인하셔서 상담요청 해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