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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랑모르게파산신청진행중인데요나중에신랑이사업자로대출받을때불이익이생기나 요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7-03-22 09:31 조회: 2,688
    질문

    신랑모르게파산신청진행중인데요나중에신랑이사업자로대출받을때불이익이생기나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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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1.10. 11:23
    답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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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2
    지금법무사를통해파산신청진행중이구요남편은친구랑둘이동업으로자원즉고물상을운영중이구요지금대출을받을려고하는데알아보는중이더라구요혹시제파산신청을통해불이익이가는건아닌지불안합니다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하루하루가살얼음판이네요



    답변

    법무사 호인사무소(agr8****)님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123
    2016.11.10. 13:00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설명드려보겠습니다.

     

    지금법무사를통해파산신청진행중이구요남편은친구랑둘이동업으로자원즉고물상을운영중이구요지금대출을받을려고하는데알아보는중이더라구요혹시제파산신청을통해불이익이가는건아닌지불안합니다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하루하루가살얼음판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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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질문자님께서 걱정하시는부분인


    "배우자가 사업자 대출을 받을때 불이익"은 질문자님의 파산신청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 전혀 걱정을 안하셔도 되는 부분입니다.


    다만 파산진행중이시라면서 이부분에 대해 안내를 못받으셨는지 모르겠으나 파산제도자체가


    "채무자인 질문자님"소유 부동산, 자동차, 예금, 보증금, 보험해약금, 사업장 시설집기나 보증금의 "전부"

    "배우자"소유 부동산, 자동차, 예금, 보증금, 보험해약금, 사업장 시설집기나 보증금의 "절반"이 신청인인 질문자님의 재산으로 평가되고


    이 평가된 재산을 법원에서 현금화시켜 해당금액을 채권자에게 나눠주고 나머지채무를 탕감받는방식으로 채무조정을 받습니다.


    즉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이라고 하신부분이


    "배우자 모르게 진행"을 하려고 하신다거나

    "배우자의 재산에 피해없도록 진행"하려고 하신다면 


    애초에 이 제도가 그런방식으로 재산청산절차를 거치기때문에 


    모르게진행하거나 피해없이 진행되는분들도 있지만 질문자님의 경우는 사실상 거의 불가능합니다.


    배우자분께서 친구분명의로 사업자를 내고 하신다면 우선 이런청산절차를 거칠필요는 없지만 배우자분께서 사업자대출을 받는다고하셨으니 사업자일확률이 커 이부분은 자세히 진행맡기신 사무실에 문의해보시기바랍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상담받으시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주말이나 심야 상관없이 상담 가능하니 하단의 네임카드상의 사진이나 아이디클릭하시고 상담요청해주시기 바라며 네임카드가 보이지 않으신다면 하단에 V 를 클릭하시고 네임카드 확인하셔서 상담요청 해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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