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설명드려보겠습니다.

총 채무 중 개인채무 3500 보증채무 3800 있습니다. 개인채무중 1건 (800) 이 대출한지 1달밖에안되었구요. 이럴경우 개인회생신청하려면 2~3개월 있다가 신청해야되나요? 나머지는 3개월 넘었습니다. 월급여190 정도됩니다. 빚은 개인사정빚 (도박포함) 개인재산은 없으며 어머니명의 아파트1채 있습니다 자동차있구요 이것도 어머니명의... 회생신청자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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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께서는 아무래도 실무자가 아니다보니 인터넷에 기재된 내용들이

"왜 이런내용으로 써있는지"

"이사람이 쓴 내용이 맞는말인지 틀린말인지"

"그럼 이글을쓴 시점에는 이게 맞을지는 모르지만 실제 지금도 반영이 되는지"

를 구별할 지식이 없이 단순히 이곳저곳 3개월안쪽이다 3개월이 넘는다 라는 구분을 짓는지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고계실겁니다.

이런 지식인에 글올린분들에게 답변주신 많은분들께서

"3개월 내에 대출받은금액이 있냐"

를 물어보는이유는 회생신청이 되냐안되냐를 구분짓기위해서가 아닌

"해당채권자가 사기대출로 걸고넘어지며 형사고소를 하게되는경우 실제 형사처벌까지도 받을수있는 수준인지"를 보기위해서며

이또한 무조건적으로 

"3개월"이 "지났다"거나

"3회이상" "상환"했다거나해서 처벌을 안받는것도, 고소를 안당하는것도 아닙니다.

쉽게말해 

보증인이 3800만원이라는 돈을 보증해줬다면

1. 가까운지인이라 질문자님 사정을 알고 조만간 이 대출금연체가 되면 보증인인 본인이 갚아야한다는걸 알면서도 보증을 서준경우

2. 가까운지인이라 보증을 서주긴했지만 이 돈을 어떤용도로 쓰려고 하는지 알기는 하는정도

3. 가까운지인이라 보증을 서주긴했지만 이 돈을 어떤용도로 쓰려고 하는지 전혀 모르거나 질문자님께서 다른용도로 "거짓말"을 한경우

4. 가까운지인이라 보증을 서주긴했지만 이 돈을 어떤용도로 쓰려고 하는지 전혀 모르거나 질문자님께서 다른용도로 "거짓말"을 한경우와 몇달만 지나면 대환대출해서 빼주겠다고 보증인을 조만간 다시 빼줄수 있다고까지 "거짓말"한경우

5. 가까운지인이라 보증을 서주기도했고 그 보증인도 돈이필요해 보증인으로 올라가는대신 대출금중 일부를 나눠갖기로 한 경우

정도에 대부분 해당되시는데 이중 그 보증인에게 질문자님이 3 ~ 4번에 해당되는내용을 하셨다면 그 보증인이 이부분으로 인해 이의제기를 한다거나 고소를 하는경우가 생길수도있고

개인채무중 1건 (800) 이 대출한지 1달밖에안되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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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하신 개인채무중 800만원을 

"채무자인 질문자님의 신용으로만 받았을뿐 따로 보증인이 없는 본인의 신용대출"을 개인채무라고 표현하신게 맞다면 

그 800만원의 사용처가 어떻게되는지에따라 지금당장 진행해도 크게문제될건 없을수도있고 문제가 될여지가 있을수도 있습니다. 무조건

"대출받고 3개월이상 지나야한다"라고 답변주신분들의 내용들은 사실 

"그럼 좋긴 하지만 안그런다고해서 무조건 형사고소당해 전과자되는건 아닙니다"

다만 조심해서 나쁠건 없고, 문제가생기면 경찰서에 고소가들어가는수준이니 그런것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만 실무상

"단한번도 상환안한상태에서 연체하거나 회생신청해도 문제없는경우 많고"

"5~6회 이상 상환했는데도 형사고소들어가는경우도 있고"하다보니 순전히 이부분은 3개월이상 갚으면 고소안당한다라는 얘기는 틀렸으며 

이정도수준은 질문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무조건 고소당했다고 형사처벌받고 전과자되는건 아니며 단순히 혐의가 있는것같으니 경찰서에서 채권자인 내대신 채무자인 나에게 피해준사람에게 사기혐의가 있는지 조사를 해달라 라고 경찰서에 요청해 조사를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질문자님께서 회생신청이 가능한지 아닌지, 된다면 어떻게될지를 가려낼 가장 중요한 정보들은

"본인신용으로 받은 3500만원채무와 보증인을 세워두고 빌린 3800만원의 채무"중에서 최근 3개월간, 6개월간, 12개월간 늘어난 채무금액이 총 채무대비 얼마의 비율을 차지하는지

와 

"3800만원채무의 보증인"에게 보증승락을 받을당시 이분에게 어떤설명을 하며 보증인으로 올라가게 했는지

"도박으로 사용한 채무금액의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도박 이외에 개인사정빚으로 상환했고 사용했다고한부분의 금액이 얼마정도인지와 어떤용도로 채무가 발생했고 얼마정도의 비율인지"

"관할법원이 어디에 해당되는지"이며

이부분에따라 질문자님께서 

지금당장 회생신청이 가능하기도하고, 금지명령이라는 채권자들의 추심과 압류를 보호해주는 절차를 "승락받아" 더이상 추심과 압류걱정없이 일상생활을 하며 

월소득 190만원 소득에서 1인가족최저생계비의 최대치인 97만원 전부 보장받아 월 93만원씩 60개월간 5580만원을 상환하신뒤 나머지채무원금 1720만원 탕감, 60개월간 늘어나 상환했어야할 연체이자 전부탕감을 받을지

아니면

지금당장 회생신청이 가능하긴하지만, 금지명령이라는 채권자들의 추심과 압류를 보호해주는 절차가 "기각되" "개시결정"이라는 서류심사가 종료될때까지 앞으로도 몇달간 더 채권자들의 추심과 압류에 시달려가며

월소득 190만원 소득에서 1인가족최저생계비의 최대치인 97만원 전부 보장지 못한채 7300만원 원금 전액상환하기위해 월 121만원의 변제금액이 필요해 69만원씩 60개월간 최저생계비 보장받고

매달 121만원씩 60개월간 총 7300만원의 원금 전부를 상환하신뒤 60개월간 늘어나 상환했어야할 연체이자만 전부탕감을 받을지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머님명의재산은 수천억이 있다 하더라도 질문자님의 개인회생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채무발생시기와 사용처중 도박의 비율, 관할법원정도를 다시 제대로 상담받아보셔야 하겠지만 우선 크게 회생신청하는데 문제는 없어보이며 1건 800만원정도만 최근 3개월내에 대출이고 나머지는 3개월이상 되셨다면 지금당장 신청하는데 크게 문제는 없을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들과 "정확한 상담"은 다시한번 전화로 상담을 받아보신뒤 진행여부를 스스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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