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설명드려보겠습니다.

 

 

지금은 임신9개월차이고, 7개월 가량을 집에서 쉬엇습니다.

임신 초기때 개인회생을 준비중이였는데..

연락없이 종결이 된걸 알았습니다.

담당 사무실측으로 전화하니 직원이없다는둥에 핑계로 재신청을 못하게되었고..

따로 소득이없어진 저는 혼자 끙끙앓다가 개인회생을 문의드립니다.

이미 모든것이 진행이 넘어가게되자 압류등 등기우편이 날라오기시작햇고

내일 모레 아이는 나오는상황이고..

12월1일자로 혼인신고도 해야하는데

신랑이 혼자서 전전긍긍하며 생활비를 버느라 따로 말하지못해 조금 불안합니다.

지금은 친정집에서 살고있고 친정어머니집은 LH전세대출로되어있으시며 기초수급에 장애인이십니다.

저의 따로 동산이나 부동산은 한개도없구요..

이런상황에 압류를 늦추는방법이나 개인회생을 다시 신청할수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신랑이 앞으로 가게를 하려고 진행중이긴하나.

사업자는 신랑앞이될것이고 저는거기서 근무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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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께서 개인회생의뢰하신뒤 담당사무실에서 달라는  서류를 안주셨거나, 연락두절한채 마냥 사건을 방치시켰던게 아닌, 사건의뢰를 정상적으로 했고, 사건진행에 필요한 모든 서류(재직, 소득, 직장, 건강보험공단, 연금공단, 세무서, 보험, 재산, 채무사용처, 동사무소관련서류, 진술서등)를 준비해 전달하신이후 지금상황이 벌어졌다면

"진행하셨던 사무실은 정상적인 사무실이 아닐수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예가

"연락없이 종결"부분과 "담당사무실에 직원이 없다는등의 핑계"인데

질문자님이야 전혀 모르는상태에서 어느정도 알아본상태에서 어찌저찌하다보니 신청들어가 정확하게 지금 진행하게되는 제도가 어떤제도인지, 어떤절차로 진행이되는지, 본인께서 알아두셔야하는내용이 어떤내용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채 진행이 되신것같은데

개인회생을 진행하며 담당사무실과 담당사무장, 신청당사자는 자주 연락이 되야하는것 뿐만아니라 사건진행과 관련한 추가준비서류또한 최초신청이후에도 두세차례 추가로 발급해 보정명령이나 권고에 대처해야합니다.

아무연락없이 종결되었다는건 접수는 되었을지언정 그 이후 보따리사무장의 서류진행회피나 안내회피로 본인혼자서만 기각되는 피해를 보게되셨던것같고 이러한경우 대부분

"애초에 신청대상자 자체도 안되는데 된다고 접수들어가 기각"된다거나

"애초에 신청대상자 자체는 되지만 된다 하더라도 알고있는 변제금액이 말도안되는 변제금액인경우"(월 실제변제금액은 5~60만원인데 1~20만원씩만 납부하면된다같은 말도안되는 변제금액) 

이런 사유로 애초에 재신청이 불가능하거나, 가능하긴한데 최초신청당시보다 말도안되는 진행이 되야하다보니 재신청을 할수있는 조건이긴 하지만 당사자가 안한다고하거나, 사무실에서 못하겠다고 하는경우가 생각보다 의외로 많습니다.

또한 직원이 없다는건 말이안되는게 재신청을 한다는건 당연히 그 사무실입장에서는 공짜로 진행할리가 없으니 돈을 번다는거고, 이런 지금의 질문자님같은 사람들의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을 도와주고 그 수임료를 버는 사무실입장에서는 담당사무장이 외근나갔거나, 상담중이라면 뭐 당장 통화가 어려울수도 있겠지만 그 사무실에 개인회생이나 파산상담을 담당하는 사무장이 한명밖에 없다는것도 상식적으로 이해가안되고, 그럼 그 사무실에 담당사무장이 한명밖에 없거나, 여러명있다하더라도 전부다 상담이 안된다면

"그 사무실이 법무사사무실인경우 법무사 본인이"

"그 사무실이 변호사사무실인경우 변호사 본인이" 얼마든지 상담할수있는 부분을 

직원이 없다는 말도안되는 핑계로 상담이나 관련안내를 못받았다는건 애초에 그 사무실은 이런 개인회생사건을 진행할 전문인력이나 실력을 갖추지 못했을가능성이 큽니다.

안타깝게도 지금의 질문자님은 신청당시 조건이 어땠는지는 모르겠으나 지금상황으로는 사실 개인회생신청도 당장은 불가능하시고, 진행한 이후라 할지라도 기존과 많은사유가 변경되셨는데 

우선 애초에 개인회생이라는제도는 무조건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들 돈 떼어먹으라고 만들어준 제도가 아닙니다. 회생제도는

"채무자 스스로 돈을벌어 빚을 갚는 제도"입니다. 즉 임신초기에 회생신청을 준비했다는게 어느정도의 준비였는지는 모르겠으나 임신초기인경우, 또 7개월간 일을 못하고 쉬었다는건 

개인회생진행이 정상적으로 진행된다 하더라도 채무자인 신청당사자 질문자님 본인스스로가 소득발생능력을 상실해 중간에 개인회생이 기각되거나 폐지됐어야합니다. 또한 지금당장 신청하고싶다하더라도 

지금도 마찬가지로 채무자인 질문자님스스로 돈을벌어 빚을갚아야하는데 임신 9개월차인 질문자님입장에서는 당장 일자리를 구하는것도 불가능하신데다 일자리를 구한다 하더라도 당장 아이가 태어난이후 한두달정도는 집에서 어린자녀를 돌봐야할수있기에 출산이후 바로 일을 시작하기도 힘드실겁니다.

여기에 또 다른문제로 

12월 1일에 혼인신고를 하게되는경우 배우자분의 재산중 절반이 질문자님의 재산으로 평가되며 배우자분께서 가게를 내는경우 그 사업장의 보증금 절반과 사업장집기, 신혼집을 구했거나 구할예정이라면 그 집의시세절반이나 보증금의 절반이 재산으로 평가되 

저의 따로 동산이나 부동산은 한개도없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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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재산이 단한푼도 없다 하더라도 배우자의 재산절반이 본인재산으로 평가되

"월 변제금액이 청산가치보장원칙에따라 소득을 무시하고 상향되거나"

"채무원금보다 재산이 더 많아 신청대상자가 불가능"하게될수 있습니다.

사업자는 신랑앞이될것이고 저는거기서 근무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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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에는 직원과 사업주의 개념이 불가능하며 

해당사업장에서 발생되는소득 절반이 질문자님의 소득으로 평가되 해당금액에서 변제금액이 책정된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이렇게 무방비상태로 계속 지내시는이유가 특별히 있으신지요? 시간이 지체되면 지체될수록, 이렇게 아무런 대처없이 무방비상태로 지내면 지낼수록 결혼후 같이 생활하게될 배우자에게 피해가갈수도 있으니

최대한빨리

"지금의 질문자님 상황으로 개인회생신청이 다시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신청후 진행이 어떻게되고 변제금액은 어떻게 되는지"

를 전화로 다시한번 상담받아보신뒤 진행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재해주신내용이 워낙 단순히 지금 어떤상황이다라고만 기재해주셨을뿐 개인회생신청과 관련한 조건들은 다 빠져있어 이내용만 가지고는 어느누구도 지금의 질문자님조건으로 회생신청이 된다, 되면 어떻게된다를 

대략적으로나마라도 답변드릴분은 단한분도 없으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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