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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 인가후 퇴직금질문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7-03-22 10:05 조회: 3,957
    질문

    개인회생 인가후 퇴직금질문

    rcnc****
    질문5건
    질문마감률20%
    질문채택률20%
    2016.11.20. 11:34
    답변 1
    조회
     
    89
    이달에 회생인가가 났어요
    작년에 회사에서 전세대출금 2500만원을 받았는데 
    회생신청하면서 은행에 알아보니까 신용대출이라고해서
    회생에 포함시켜서 인가까지 났어요
    근데 회사에서 제 퇴직금을 강제로 은행에 납부를 할려고 하는데 
    그게 가능한가요? 제가 회사를 그만두게되면 회사신용에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서 제 퇴직금을 은행에 입금하겠다고 하는데 
    그게 가능한건지 또 막을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질문자 채택

    법무사 호인사무소(agr8****)님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123
    2016.11.21. 17:37

    질문자 인사

    답변내용이 많은 도움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설명드려보겠습니다.

     

    이달에 회생인가가 났어요
    작년에 회사에서 전세대출금 2500만원을 받았는데 
    회생신청하면서 은행에 알아보니까 신용대출이라고해서
    회생에 포함시켜서 인가까지 났어요
    근데 회사에서 제 퇴직금을 강제로 은행에 납부를 할려고 하는데 
    그게 가능한가요? 제가 회사를 그만두게되면 회사신용에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서 제 퇴직금을 은행에 입금하겠다고 하는데 

    그게 가능한건지 또 막을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질문자님이나 회사측이야 당연히 법도모르고 왜 이런일이 일어났는지, 이사람이 퇴사를하면 금융기관과 회사측이 얼마나 문제가생기는지 전혀 모르고 이런일을 하겠다라고 으름장을 놓던, 얘기가 오가던 하겠지만


    실무자인 제입장에서보면


    이미 대금지급하기로 법적인 약속이 다 끝난 질문자님 주머니에서 퇴직금을

    "훔쳐다" "은행에게 잘보이겠다고 지급"하는꼴밖에 안됩니다.


    뭐 퇴직금을 직원의사에 반해 은행에 주건 말건 지들끼리 알아서 하라고하셔도 됩니다. 다만 질문자님은 퇴직금을 지급받지못했으니 당연히 퇴직금을 다시 청구할수있고, 이때지금 회사측에서 주장(뭐 사실 도둑질하겠다는거에 가깝긴합니다만)하는데로 


    "직원 하나때문에 회사와 은행간의 신용문제가 붉어질것같아 직원의 퇴직금을 금융기관에 지급"했다고 해봤자 이를 무시하고 노동부에 해당사실을 신고할수있으며 


    이경우 당연히 

    "노동부에서 경찰에 고발해 회사대표를 형사처벌을 할수도 있는 사항"이니 회사신용보다 더 큰문제가 회사대표에게 생길수있어 지급할수밖에 없을겁니다.


    또한 상식적으로 얘기가 법적으로 다끝난부분을 법을 모르는 회사측에서나 이런 말도안되는 헛소리를 할수있지만 법무팀직원이 있고 계좌가 폐쇠되어있고 이 돈이 어떤방식으로 나온 돈인지를 알게되는 금융기관입장에서는 당연히 지급받는걸 거부할정도수준의 출처다보니


    법을 모르고 자신들의 생각만 하는 회사가 하는 얘기를 크게 걱정하실방법은 없으며 가처분소송을 질문자님께서 돈주고 의뢰하신뒤 진행한다면야 뭐 지급하는 행위를 막을수는 있겠지만 대부분은 이렇게 진행하기보다는


    회사가 지급한뒤 고용노동부에 신고한다거나, 사전에 자문을 구해 고용노동부측에서 회사에 안내를 하는방식으로 진행할 의사를 꺾는게 대부분입니다.


    전세보증금 대출당시 보증서를 끊은 신용대출상품이 맞다면 진행맡긴 사무실에서도 정상적인 방식으로 진행했고 지금 질문자님께서 알고계시는대로 회생변제금액으로 같이 탕감받는것도 맞습니다. 


    회사측에서 지급을 한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이자까지 쳐서 받아낼수있고, 대금지급을 미룬다면 질문자님께서 회사재산에 압류까지도 가능한수준이니 크게 걱정하지마시고 애초에 이런일이 안일어나다록 사정설명은 어느정도 하셔서 원만하게 해결하는게 좋을듯 싶습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상담받으시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주말이나 심야 상관없이 상담 가능하니 하단의 네임카드상의 사진이나 아이디클릭하시고 상담요청해주시기 바라며 네임카드가 보이지 않으신다면 하단에 V 를 클릭하시고 네임카드 확인하셔서 상담요청 해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사무실 번호_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