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설명드려보겠습니다.

 

23살 대학교 3학년 이번에 끝나는 대학생입니다.. 남자이고 군필이구요.

저축은행 1000만원

대부업 300만원

신용회복위원회 햇살론 300만원

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 300만원

중고폰대출 300정도 있구요.

이른 나이에 너무 많은 빚을 지게되었습니다.... 생각없이 괜찮겠지 하면서 빌리다가 빚이 정말 눈덩이처럼 불어나더군요.....

올해 개인회생이라는 제도를 알게 되었지만 일정한 소득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구요... 학기 중에 소득을 낼 수 있는 방법이 마땅지가 않더군요...

이제 곧 방학이고 방학이 시작되면 학교 근로도 하고 알바도 하면서 돈을 벌수 있는 시간이 많아져서 돈을 벌 계획입니다.

만약에 방학 동안에 소득이 발생해서 회생 신청을 하였는데 개강을 하면서 일을 하지 않아 소득이 줄거나 없게 되어지면 개인회생이 취소가 되는건가요....?

고민이 정말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돌려막고 돌려막느라 빚은 눈덩이처럼 불고

이번달은 어떻게 살지 어떻게 버티지 정말 하루하루가 막막합니다... 생각없이 마구 빌린 돈이 제 발목을 잡는 것 같아 너무 속상하고 막막하구요....

도움의 말씀을 감히 여쭙고자 합니다... 개인회생 잘 아시는분들 있으면 답변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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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분들이 답변주신내용 보셨으니 어느정도 아셨겠고 이미 대략적인 내용은 검색해보시거나 상담받아보셔서 알고계신것같습니다.

우선 질문자님께서 개인회생신청대상자가 될지 안될지는 본인에게 달렸습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알고계시는데로

아무조건없이 채무자가 갚기힘들다는돈을 탕감해주거나, 줄여주거나, 조정해주거나하지않고

"채무자 스스로 돈을벌어 빚을갚는 채무조정 제도"입니다. 이 채무조정은 채무자의 소득에 따라 결정되며 이로인해 

학기중에 소득발생이 안되서 못하는것은 물론이고 방학중이라도 이는

"임시적 소득"이며 "개인회생의 변제기간동안 충실히 변제를 이어나갈수 없는수준"의 "소득발생가능시점이 너무나 뻔한"

"변제수행능력 부족"에 해당되어 이부분이 어떻게되는지에 따라 회생신청이 가능할수도, 불가능할수도 있다고 보시면됩니다.

이부분을 좀더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우선 질문자님께서는 학생신분을 당분간 유지해야하고, 방학중에 몇달버는 돈으로 회생신청한다라는내용이 법원의 서류심사중 드러나게되면 좋을게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방학시작후 "학교근로"를 하며 버는소득은 

어떤방식으로 일을해 버는 소득인지를 재직과 소득을 증명하는 서류도 같이 법원에 제출해야하다보니 방학기간중 임시로 하는 형식의 소득이라는게 드러날수있어 회생신청시 좋을게 하나도 없으며

"아르바이트"또한 시급 얼마받아가면서 버는 수준의 돈이다보니 이또한 법원에서는 [개인회생을 신청할 목적으로 임시방편의 소득]을 발생시킨다고 의심하거나 조사할수있어 이또한 좋지않습니다. 물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회생신청하시는분들은 정말 많습니다. 다만 변제수행가능성을 의심받았다가는 회생신청이 불가능할수도 있는 지금의 질문자님으로써는 아르바이트와 다른 학교근로를 2~3개 해가며 130 ~ 150만원 소득발생을 하겠다고 해봤자 

소명하기도 힘들고 한다 하더라도 이것저것 불편함과 위험을 감수해야하기에 애초에 하실거라면 몇가지 일을 병행하며 남들하는만큼수준의 급여를 인위적으로 맞추기보다는 

"생산직 근무"같은 어느정도 안정적인 근무와 소득발생이 가능한 곳을정해 회생신청을 하시고 통과받는게 훨씬 더 현명합니다.

왜 "신청당시의 질문자님 소득과 재직을 한곳으로 정해 진행"하는게 좋은지를 설명드리자면 

위에 설명드린대로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 스스로 돈을벌어" "법원에서 정해준 생활비만 사용하며" "나머지 소득으로 빚을갚는 방식"으로 채무조정을 받게되는데

총 채무금액 2200만원에 월 50만원 + 내구제로 30만원 총 80만원의 채무금액을 매달 상환하고있고 집에서 용돈 30만원 받아 생활하고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상식적으로 학기중 일을하지못하고 부모님께서 주시는 용돈 30만원으로 지금상황의 채무금액을 어떻게 정상적으로 상환하실수가 있겠는지요.

다만 이런사정을 아무리 나이가 어리고, 앞길이 창창하다 하더라도 채권자는 질문자님이 빌려가는대신 갚기로한 조건을 이행하라고 계속 요구할테고, 대출금이 연체되는경우 사회경험이 전혀없는 질문자님도 잘 아시겠지만

"채권자들의 추심전화, 문자, 방문추심, 급여나 통장압류"는 물론이고 "신용불량자가"되어 일부 직장에서는 취업이 제한되거나, 취직된 이후에도 이부분으로 근무하시는데 어려움이 생길수도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일부러 채권자들에게 피해입히려고 작업대출을 받거나, 고의로 채무를 부풀린건 아니겠지만 "생각없이 괜찮겠지 하며 빌리다 눈덩이처럼 불어난" 채무금액을 감당할수 없는 현재의 시점으로는 

"부모님께 얘기해서 대신 갚아달라고 하거나"

"다른곳에도 또 돈을빌려 돌려막기를 하거나"

"포기하고 추심과 압류에 시달리며 신용불량자로 지내거나"

"지금상황을 극복할수있는 다른제도를 신청하거나"

해야하는데 부모님께서 대신 갚아달라고하기는 커녕 대부분 질문자님의 또래 신청인분들은 부모님께 이런 채무가 있다는것자체도 알려지기를 극도로 꺼려하시는데다 돌려막기를 하고싶더라도 재직과 소득이 없는 현재로써는 대출실행자체가 안되실테고, 지금나이에 신용불량자로 지내다가는 학업도 제대로 못마칠거라는 생각에 위 4가지 방법중 3가지는 사실 현실적으로 말도안되는 방법일겁니다.

상황이 이렇다 하더라도 법원에서는 채권자에게 어찌되었건 피해를 준 채무자로 보여질뿐이니 

용돈 30만원으로 갚게하기보다 

"이 돈을 빌린 당사자인 질문자님 스스로 돈을벌어" 빚을갚도록 하며, 대신 이 갚는돈의 액수를 조정해주게되는데 

예를들어 질문자님께서 생산직으로 아웃소싱을 통해 근무를 시작하거나 pc방이나 호프집등 대학생이 일할수준정도의 어느 한곳에서 고정적으로 일을하며 

약 140만원 정도를 벌게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질문자님이 말한 학교근무와 아르바이트 두가지를 병행해도 사실 130 ~ 140정도 버는건 문제가 없겠지만 왜 그방식이 안좋은지는 위에 설명드렸으니 한곳에서 140정도를 번다고 가정하고, 140만원으로 80만원의 기존채무상환을 못하는것도 아니니 외형적으로 보자면 

궂이 개인회생제도 돈주고 신청해 채무조정을 받을필요가 없다고 보여질수도 있지만

이 채무자가 버는소득 140만원으로 80만원씩 몇달정도야 생활비를 좀 줄여가며 60만원으로 생계유지하면 어려운것도 없겠지만 채무금액을 다 갚을때까지 이런생황을 하다보면 언젠가는 생활비가 빠듯하거나, 갑작스럽게 돈이 추가로 지출될일이 생겨 연체가 될수도 있으니

이 140만원 소득에서 질문자님이 보장받을 1인가족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97만원을 보장해주고 나머지소득인 43만원을 변제금액으로 조정해 기존 80만원의 원리금상환 대신 43만원씩 51개월간 채무 2200만원 전액 상환후 51개월간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를 탕감해주게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80만원의 기존상환금액을 43만원으로 절반가까이 줄여주기는 했지만 채무자가 140만원씩 벌어 생활비만 어느정도 보장받고, 채권자들의 추심과 압류를 보호해줘가며 스스로 갚게 시간을 준다면 51개월간 빌린돈 전부를 상환할수 있다보니 결론적으로 채권자들에게는 원금손실이 전혀없게되고, 채무자인 질문자님또한 신용불량자에서 해제되고, 추심과 압류에서 보호받으며 다시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해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에게 피해를 최소화시킬수 있습니다.

다만 이 전제는

"채무자 스스로 돈을 벌어 빚을 갚을수 있는"상황에서나 가능하다보니 다른분들이 답변주시고 제가 기재해드렸듯

"학기가 아직 남아있고, 임시방편의 회생신청목적의 소득"이라는게 아니여야만 가능한 방법입니다.

또한 간과하고계신게 이게 무조건 통과된다고해서 다 탕감받거나, 끝나는개념이 아닌 앞으로 몇년간 채무자인 질문자님께서 빚을 갚아야하는 문제가 있는데 학기중에는 이 돈을 어떻게 납입하실생각이시고 

"개시결정"이라는 서류심사가 끝날때까지 걸릴 몇달가량의 시간동안 근무는 계속 하실수있는지가 관건이라고보시면 됩니다.

이번달은 어떻게 살지 어떻게 버티지 정말 하루하루가 막막합니다... 생각없이 마구 빌린 돈이 제 발목을 잡는 것 같아 너무 속상하고 막막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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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상황으로는 당장 이번달 사는문제도 문제지만 앞으로 본인이 겪을일들을 생각하시면 더 놀라시겠네요 ... 누가 대신 이돈을 갚아주고 그돈을 질문자님이 상환할수잇는 금액수준으로 조정해줄수있다면 그렇게하시고 그게 불가능하시다면 개인회생제도를 다시한번 정확하게 전화로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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