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설명드려보겠습니다.

 주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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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같은 법을 전혀 모르는 일반 주부가 인터넷에 이런 글을 올릴때에는 채무자 스스로는 더이상 채무상환이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불가능한데다 돌려막기로도 아무런 도움이되지 않는다 인지하실정도로 연체가 임박하거나 연체가 이미 되실정도의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채무자인경우 사실 이 상황을 벗어나기위한 몇몇가지 신청가능제도를 비교해봐가며 고민하시기보다는

"지금 이렇게 신용불량자로 지내며 추심과 압류에 시달릴지"

"아니면 개인회생제도를 신청해 채무조정을 받을지"

이 두가지중 하나를 선택하셔야하는 상황으로 

이제막 연체가되신데다 채권자가 어디인지는 모르겠지만 배우자분의 수입또한 많지않다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신청가능한 워크아웃제도도 신청이 불가능하시니 개인회생말고는 신청할수있는 제도가 없다고보시면 되시며

이또한 지금의 질문자님처럼 무조건 빚있고 갚기힘들다고 다 신청가능한제도가 아니다보니 신청자격조건이 되는지 안되는지, 된다면 앞으로의 진행은 어떻게되실지 상담을 받아보셔야할것 같습니다.

궁금한게 질문자님같인분께서 "인가결정"이라는 단어를 아시는걸보니 회생신청에 대해 상담을 받아보신적이 있으신지요? 아니면 그냥 검색해봐서 알게된 글을 기재해주신건지요? 상담을 받아보셨다면 아시겠지만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 스스로 돈을벌어 빚을갚는 채무조정제도"로써

주부인 질문자님의 현재상황으로는 본인의 재산이 얼마인지, 채무가 얼마인지, 채무발생시점이 언제고 사용처가 어떻게되는지등등의 조건 회생신청을 따져볼수도 없을정도의 신청불가능한 조건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다보니 "주부입니다"이 5글자만 보더라도

1,2,3,4,번질문이 질문자님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질문이 되는겁니다만 반대로

"주부가 아니게되면" 즉 지금까지는 배우자분이 벌어주시는돈으로 집에서 살림만 하셨지만 회생신청을 하기위한 목적일지라 하더라도 

"일"을 해서 "돈"을 벌면 반대로 진행이 가능하다는뜻이됩니다.

예를들어 

대부업, 캐피탈, 카드론, 카드대금등등 총 채무금액이 3천만원, 당장 이번달 결제금액이 200만원이였고 결국 일부금액을 못막아 이번달초부터는 연체상태, 더 대출을 받아 돌려막기하려고해봤지만 소득이 없는 주부에다 그동안 돌려막기하느라 신용등급이 많이 하락되 더이상 추가대출도 안되는 상태로 배우자분의 소득이 많지않아 생활비도 빠듯한 상황에 

회생신청을 위한것도 있지만 생계유지에 도움이 될까싶어 집근처 식당에 근무하기로 하며 140만원의 소득이 예상되는 상태로, 자녀는 아직 없으며 재산또한 별로없어 신청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는 상태

라고 가정해보면 

회생제도는 위에 설명드린대로 

"채무자 스스로 돈을벌어"

"채무자가 보장받을 생활비를 보장받고"

"남은 소득"을 변제금액이라는 빚갚는 돈으로 조정받게되는데

이 "채무자가 보장받을 생활비"는

혼자벌어 혼자먹고사는 1인가족에 해당되는경우 64 ~ 97만원

혼자벌어 둘이먹고사는 2인가족에 해당되는경우 110 ~ 165만원

혼자벌어 셋이먹고사는 3인가족에 해당되는경우 143 ~ 214만원으로 정해져있고

채무자가 스스로 버는돈은 140만원,

채무자가 보장받을 생활비는 부양가족 따로없는 1인가족에 해당되 64 ~ 97만원, 이중 1인가족에 해당되고, 채무사용처가 건전하며 최근 채무금액이 급격하게 늘어나지 않은경우 대부분 1인가족의 경우 97만원을 보장받아

140만원소득에서 97만원을 제외한 43만원이 변제금액이 되시며 43만원씩 60개월간 총 2580만원의 채무원금을 상환하시고 나머지 채무원금 전부와, 신청당시까지 늘어난 이자, 회생신청후 60개월간 늘어나 상환했어야할 연체이자를 전부 탕감받게됩니다.

위의 기준은 소득이 140만원일때를 가정하고 설명드렸는데 소득이

120만원인경우 97만원을 제외한 23만원씩 60개월간 1380만원상환

130만원인경우 97만원을 제외한 33만원씩 60개월간 1980만원상환

150만원인경우 97만원을 제외한 53만원씩 56개월간 3천만원상환

160만원인경우 97만원을 제외한 63만원씩 47개월간 3천만원상환

170만원인경우 97만원을 제외한 73만원씩 41개월간 3천만원상환

하는 방식으로 

"많이버는사람은 채무상환금액이 많아지고"

"적게버는사람은 채무상환금액이 적어지고"하는 방식으로 변제금액이 책정되

무조건 적게번다, 남들보다 힘이딸려 오래 일을 못한다, 이근처에 풀타임근무로 채용해주는곳이 없어 근무시간이 짧다, 애들이나 집안일때문에 오래 나가서 일을 못한다 등등의 사유로

"질문자님과 비슷한 건강상태와 근로경험, 소득발생능력"의 일반사람이 버는 소득수준 밑의 급여 (집근처에서 아르바이트해서 100만원벌고 97만원 뺀 3만원씩갚겠다, 3만원도 사실 부담스럽고 생활비 97만원만 쓰는것도 너무 빠듯하다)를 인정해주지 않게됩니다.

1.이경우 회생신청이 가능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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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설명드린대로 지금은 회생신청이 불가능하며 일을 하시고 돈을 번다는 전제조건하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재직기간이 하루이틀밖에 안되도 진행은 가능하시며 4대보험이나 소득신고가 될필요도 없고, 회사나 사무직을 하셔야할필요도 없습니다.

2. 쓰던 카드는 카드값을 계속낸다면
회생진행중에도 사용 가능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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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을 하시는걸보니 아직 연체는 되셨지만 카드사용이 중지되거나 한도가 조정되지는 않은상태로 보여집니다.

애초에 회생신청하기전 채무가 연체되시는 상태로 진행되시다보니 

"신용불량자가 된 사유로 인해"카드사용이 불가능하며 여기서 위에설명드렸던 채무3천중 140만원씩 벌어 43만원씩 60개월간 2580만원 상환하고 나머지원금 420만원은 탕감받고싶은데 신용카드없이 살기는 불편하기도 하고 현금주고 물건사기는 좀 부담스러워 할부이용도좀 하게 카드는 살려두고싶어 

"다른채무는 다 떼어먹더라도 내 편의상 카드값은 따로납부하면서 쓰겠다"라는 꼴이되 애초에 카드를 살린다는것 자체가 불가능하기도 하지만 가능한 방법이 있다 하더라도 법원에서는 이부분을 좋게보지는 않을겁니다. 

회생진행하시면서 신용카드사용은 불가능하시며 면책받을때까지는 체크카드만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3.신청후 법원 인가 날때까지 기간은 어느정도 걸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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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의 조건과 원금변제비율, 관할법원이 어디인지에따라 워낙 천차만별이긴하지만 인가결정까지는 6 ~ 8개월정도 소요가되며

사실 "인가결정"은 법적으로 개인회생이 최종승인되 은행연합회에 개인회생이 인가결정됐다는 확정문을 보내주거나 하는 수준이다보니 신청인이 신경쓰실단계는 아니시며 실질적으로는

"개인회생을 의뢰해 법원에 접수되는 접수시점"인 "사건번호 나오는 시점"과

"채권자들의 추심과 압류를 막아주는 시점"인 "금지명령"

"개인회생의 서류심사가 종결되는 시점"인 "개시결정"

이 신청인분들께는 더 중요한 절차라고보시면 됩니다. 인가결정은 실무상 급여나 통장, 부동산, 보증금등에 압류가걸려 압류해제가 필요한 신청자분들이나 신경쓰는 시점입니다.

4.연체중 독촉전화는 인가 날때까지 계속 연락이 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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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설명드렸듯 회생신청은 무조건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들 돈을 떼어먹도록 도와주는 제도가아닌

"채무자 스스로 돈을벌어 빚을갚는 제도"입니다. 그러다보니 지금까지는 주부로 배우자가 주는 생활비에 만족하며 생활을 꾸려나갔지만 개인회생의 변제기간동안은 돈을벌어 빚을갚아야하는데 이런상황에 채권자가 질문자님이 납부하는변제금액이 만족스럽지 못해 급여나 통장에 압류를하고, 독촉전화를 계속 하게된다면 일을해서 돈을벌기로한 회생신청이 불가능한 상황이 올수도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회생신청시 특별한상황만 아니라면

"채권자들의 추심과 압류를 막아주는" "금지명령"이라는게 떨어지는데 기재해주신 인가결정은 최종확정단계다보니 6 ~ 8개월정도가 걸리며 금지명령은 그거보다 훨씬더 전에 떨어지게되니 인가결정 훨씬전 금지명령만 떨어져도 더이상 추심과 압류는 걱정안하셔도 되십니다.  

질문자님의 현재 상황에 대한내용이 좀더 기재되어있었다면 신청대상자가 되는지 안되는지, 된다면 어떻게 진행되실지를 설명드릴수 있었겠지만 단순히 현재 연체가됐고 인가결정이 언제떨어지고 같은 질문몇가지밖에 없다보니 대략적인 이론을 설명드렸으며 해당내용을 참고해 다시 전화로 상담받아보시고 진행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상담받으시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주말이나 심야 상관없이 상담 가능하니 하단의 네임카드상의 사진이나 아이디클릭하시고 상담요청해주시기 바라며 네임카드가 보이지 않으신다면 하단에 V 를 클릭하시고 네임카드 확인하셔서 상담요청 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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