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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 기각에 대한 질문입니다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7-11-08 09:35 조회: 2,435
    질문

    #개인회생 기각에 대한 질문입니다

    비공개
    질문17건
    질문마감률28.6%
    질문채택률28.6%
    2016.12.08. 14:17
    조회수105
    개인회생을 법무사 통해서 진행하였고 사건번호는 나왔는데 금지명령 안떨어져 법무사에 전화해보니깐 금지명령 없이 진행해야된다고 하네요...ㅠ 청천벽력 같은소리에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추심없이 금지명령 때문에 제가 법무사가서 돈을주고 의뢰한건데 안된다고 하니 정말 막막하네요...ㅠ
    답변

    법무사 호인사무소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248
    2016.12.08. 15:06
    프로필 페이지 이동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설명드려보겠습니다.
    개인회생을 법무사 통해서 진행하였고 사건번호는 나왔는데 금지명령 안떨어져 법무사에 전화해보니깐 금지명령 없이 진행해야된다고 하네요...ㅠ 청천벽력 같은소리에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추심없이 금지명령 때문에 제가 법무사가서 돈을주고 의뢰한건데 안된다고 하니 정말 막막하네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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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는 채무자분들이 가장 바라는게 채권자들의 추심과 압류를 막는 금지명령인데 이게 기각됐으니 정말 속상하시고 걱정되실겁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려고 상담받으실때 내용을 어떻게 들으셨는지는 모르겠으나 안타깝게도 모든 개인회생신청자가 금지명령을 받을수있는건 아닙니다.

    금지명령을 받기위해서는 판사나 관할법원이 어디인지에 따라 약간씩은 다르지만 몇몇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최근채무가 없어야하고, 총 채무대비 최근 1년간의 채무금액이 원금비율로 몇%정도 되는지, 채무사용처가 건전해야한다거나,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을 하신경험이 있거나 면책을 받은적이 있는지, 회생신청당시 소득과 직전소득의 차이 등등의 조건이 맞아야 금지명령이 가능하며

    사건번호조회상 금지명령이 기각된게 확인되시는경우 법원에 한번 전화해보셔서 금지명령이 왜 기각됐는지 물어보신뒤 법원에서 혹시 접수된 서류를 잘못판단해 생긴일인지 따져보신뒤 내용이 맞다면 금지명령 재신청하더라도 기각될게 뻔하니 보정명령이나 권고요청이 오는경우 최대한 빨리 서류준비해 제출하셔서

    금지명령의 효력과 동일한 "개시결정"이라는 서류심사가 통과되는 절차를 최대한 빨리 앞당시기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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