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설명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채무액이 천팔백정도 됩니다 올2월달에 의료 생계 주거 급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전에 신용회복에 채택이 되어지금 백만원 정도 갚긴 했는데 수급비로
내다 보니 생활에 어려움이 있어 파산 신청을 하려 합니다 방법좀 알려 주셔요제가 이혼후 남매랑 살고 있는데요 아들도 군대에 갔다가 정신적 문제로
11개월후 집으로 와서 저랑 정신과 치료 함께 받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제발 도와 주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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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가
어떻게되는지,
채무발생사유가
어떻게 되는지,
질문자님의
정신과치료수준이 어느정도인지,
이혼후
남매랑 살고있다고 하셨는데 그 남매의 나이가 어떻게되는지,
자녀중
미성년자녀가 있다면 혹시 배우자가 생활비나 양육비를 지원해주시는게 있는지,
"올
2월달에 의료생계주거급여"를 받기전까지는 생계유지를 어떻게 하셨는지,
등등
여쭤볼내용들이 많지만 우선
"채무금액이
1800만원이면 파산신청이 안된다"라는 건 채무가 과도하다, 파산원인이 있다를 고려하는데 있어서는 굉장히 상대적인 평가를 할수밖에 없어 우선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실무상 이금액보다 더 적은분들도 파산신청해서 면책을 다 받습니다. 다만 그런분들은 이정도의 소액채무도 파산신청할수있는
컨디션이 되기때문에 하신것 뿐이다보니 질문자님도 그 조건에 해당되는지가 관건이라 보시면 됩니다.
우선
파산신청을 하기위해서는
"채무자가
근로능력을 상실할 수준정도의 건강상태나 장애등급, 불치병, 고령의 나이"로인해
"소득발생이
아예 영구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소득발생이
일부 있다 하더라도 법원에서 정한 최저생계비 수준도 감당하지 못하는경우" 가능하며
단순히
정신과치료받는건
"애초에
이런 파산신청을 하기까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분들에게는 감기처럼 기본적으로 어느정도 질환을 가지고계시는경우가
많으며
허리디스크,
목디스크, 고혈압, 당뇨, 관절염, 정신과치료는
"병의
유무"가 중요한게 아닌 "병이 얼마나 심각한지"가 중요합니다.
법원에서
정한 최저생계비는
혼자벌어
혼자먹고사는 1인가족 최저생계비 기준 64 ~ 97만원
혼자벌어
둘이먹고사는 2인가족 최저생계비 기준 110 ~ 165만원
혼자벌어 셋이먹고사는 3인가족 최저생계비 기준 143 ~ 214만원으로 정해져있으며
"군입대 후 정신적문제로 11개월만에 의병전역을 한 아들"은 분명 건강상태가 심각하긴 하지만 이는 단순히 단체생활에 억압된
생활을 해야하는 군생활이 적합하지 않다는것일뿐 "근로능력을 상실해 소득발생이 영구적으로 상실"됐다는걸 입증한게 아니다보니
우선 다른자녀의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에따라 질문자님의 파산신청이 가능한지가 결정이 되며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수급자 혜택을 받고있다 하더라도 파산신청시에는 지금 경제적 상황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앞으로의 근로능력과
소득발생능력"이 더 중요하기에
단순히 1800만원이라 파산이 안된다라고 단정지을수도 없지만, 반대로 기초수급자나 정신과치료를 받고, 아들건강상태도 안좋다라는
이유만으로 파산이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들이 기재되어있었다면 질문자님께서 파산신청대상자가 되는지 안되는지 더 설명드리겟지만 지금기재해주신 내용은
단순한 현재 어려운 형편사정을 기재해주신거다보니 진행가능여부는 따로 다시한번 전화상담을 받아보셔야 할것같습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상담받으시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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