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설명드려보겠습니다.
너무힘드네요.
20대중반입니다. 한창 열심히공부하고돈벌나이에 도박에빠저서 1년사이에 엄청난대출빚을 가지게되었습니다. 다시생각해도미첬다고생각이듭니다..
지금상황이 대출건이어마어마합니다. 사금융 5건 총 1800백만원 저축은행1600백만원 햇살론 1천만원 이구요. 통신비나
카드대금만600백이넘네요.. 대충 월금이자날은잘맞췄으나 담주 카드대금과 햇살론월금이자도문제고 머리가너무아퍼 지인에게 말했더니
개인회생제도를해보라고하여 물어봅니다.. 집안도넉넉치못하여 도움받을형편도아니네요.. 이런경우 도박빚으로탕진한 채무를 개인회생으로
도움받을수있을까요.. 독촉이심할꺼같은데 무섭습니다ㅜㅜ카드는 발급이안되구 사용도안된다는걸압니다.혹시 통신요금은 미납되어신청하게되면
제명의로핸드폰을사용하지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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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해주신
내용을 좀 정리해보면
1. 최근 1년간 도박으로 채무증대
2. 총 채무금액 대략 5천만원
3. 아직까지는 연체가 없으나 다음달 대출금상환은 연체예상
정도가 될것같은데 우선 걱정하실
"도박으로 채무증대가 된 사람도 개인회생이 가능한지"에 대해 먼저 설명드리면
"관할법원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지만 도박으로 채무증대가 되었다 하더라도 진행하는데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총 7줄의 내용을 기재해주셨지만 실제 개인회생과 관련된 내용은 위에 정리한 3줄말고는 없으며 질문자님께서 신청대상자가 되는지
안되는지, 된다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실지를 알기위해서는
1. 총 채무 5천대비 최근 3개월 내에 대출받은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2. 총 채무 5천대비 최근 4 ~ 12개월간 대출받은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3. 총 채무 5천만원중 사치 낭비 유흥 도박 주식투자쪽으로 쓰신금액이 얼마정도의 비율을 차지하는지
4. 질문자님께서 현재 하시는 일과 소득이 최근 1년간 월평균 얼마나 되시는지
5. 질문자님과 배우자분명의로 부동산 자동차, 보증금, 보험해약금이 얼마나 되는지
6. 이번달 결제금액은 얼마정도가 되는지
정도는 알아야 하는데 우선 질문자님과 비슷한 조건의 채무자가 개인회생신청시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를 몇몇가지 임의적인 조건을
설정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본인과 다른내용들은 수정해 계산해보신뒤 진행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총 채무금액 5천만원, 나이 20대 중반, 채무 주사용처는 최근 1년간 도박으로 사용, 직장다니고 있으며 월 평균소득은
180만원, 결제금액은 카드금액 포함 300만원, 부양가족은 따로 없는 1인가족최저생계비 기준, 재산은 따로 없는상태
라고 한다면
채무자가 도박으로 채무증대가 되었더라도 180만원 버는 채무자가 300만원의 채무를 상환할수는 없습니다. 이런상황에 닥친
채무자의 경우
"어떻게든 연체를 시키지 않게 하기위해"
보증인대출을 알아보거나, 주변 지인에게 돈을 빌린다거나, 무등록대부업체등에서 돈을 빌려가며 어떻게든 돌려막기를 하며 버티려고
할텐데
채무자가 버티면 버틸수록 "채권자는 채무자를 믿고 더 많은돈을 빌려주게되며"
언젠가 더이상 추가대출이 안나오는 상황이 벌어지게되는경우 채무자는 신용불량자가 되 추심과 압류에서 시달리겠지만
"아무죄도 없는 채권자들은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줬다는 이유"만으로 몇년이나 평생 빌려준돈을 못받고 이자만 계산해야하는 상황을
겪을수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법원에서는 "애초에 채무자가 상환할수있는 금액"은
"채무자의 소득"을 넘어설수 없고, 이 채무자의 소득을 다 빚갚는데 쓰라고 했다간 한두달정도나 빚을갚을수 있을뿐 채무자또한
먹고살아야 빚을 갚을수 있다보니 "채무자의 소득"에서 "채무자가 보장받을 생활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만 갚도록 채무조정을 해주는데 이를
개인회생이라고 합니다.
지금의 질문자님은 별다른 부양가족이 있을것같지는 않아
"혼자벌어 혼자먹고사는 1인가족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하자면
"64 ~ 97만원"을 보장받게되며
월 평균소득이 180만원인경우 64 ~ 97만원을 제외한 83 ~ 116만원씩 원금을 전액상환하게되며 60개월간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를 탕감받게 됩니다.
최저생계비를 최대로 보장고, 소득이 차이가 생긴다면
150만원 소득에서 97만원을 제외한 53만원이 변제금액, 60개월간 3180만원상환
160만원 소득에서 97만원을 제외한 63만원이 변제금액, 60개월간 3780만원상환
170만원 소득에서 97만원을 제외한 73만원이 변제금액, 60개월간 4380만원상환
180만원 소득에서 97만원을 제외한 83만원이 변제금액, 60개월간 4980만원상환
190만원 소득에서 97만원을 제외한 93만원이 변제금액, 53개월간 5천만원상환
200만원 소득에서 97만원을 제외한 103만원이 변제금액, 48개월간 5천만원상환
210만원 소득에서 97만원을 제외한 113만원이 변제금액, 44개월간 5천만원상환
방식으로 소득이 180만원 이상인경우 원금탕감, 180만원 이하인경우 원금탕감
을 받게되며 질문자님께서 진행하게될 개인회생제도의 변제금액 책정방식은 아주 간단한 산수문제인
"채무자의 소득" - "채무자가 보장받을 생활비" = "변제금액"
이라고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 채무자가 보장받을 생활비는 위에 기재해드렸듯 64 ~ 97만원 사이이며, 소득이
180만원 이하인경우 최저생계비를 줄이고 변제금액을 높여 도박으로 사용한 채무를 거의 전액에 가깝게 상환하도록 명령이 나올거다보니 원금전액변제는
생각하셔야 할수 있습니다.
집안도넉넉치못하여
도움받을형편도아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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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안이 넉넉하지도 않은 상황에 가족들의 돈을 빌려 이고비를 넘긴뒤 그 돈을또 갚으시기보다는 애초에 회생신청을 하신뒤 원금의
일부만 갚거나, 이자는 탕감받고 원금만 갚거나 하는방식이 더 낫다고 보지 않으시는지요?
월 결제금액이 어느정도수준이고, 소득이 어느정도인지는 모르겠으나 5천만원정도 단위면 누가 빌려준다 하더라도 그돈을 갚는게
힘드신 수준이실겁니다.
독촉이심할꺼같은데
무섭습니다ㅜㅜ카드는 발급이안되구 사용도안된다는걸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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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법원이 어디에 속하실지는 모르겠으나 개인회생신청시 금지명령이라는 추심과 압류를 보호해주는 절차가 있으며 금지명령이
떨어지게되는경우 독촉은 전혀 걱정안하셔도 됩니다만 이 금지명령까지 걸리는 시간이 있다보니 그전에 만약 연체가 되는경우 그때는 추심을 좀
당하실수는 있습니다. 카드발급은 당연히 안되시며, 지금 있는 카드도 정지됩니다.
신요금은
미납되어신청하게되면 제명의로핸드폰을사용하지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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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분은 질문자님께서 선택하실수 있습니다.
통신요금을 채권자에 넣고 진행을 할수는 있습니다. 다만 채권자에 포함하고 진행하는경우 해당통신사 사용은 정지가되다보니 앞으로
사용하실 핸드폰을 다른통신사로 개통하고 나서 포함하셔도 되시며, 연체이자를 좀 물더라도 어짜피 회생신청시 다른채권상환을 따로 하지는 않다보니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득사용이 당분간 자유로워져 그때 핸드폰요금을 정리하시고 계속 사용하셔도 되십니다.
답답하신 마음에 이것저것 기재해주셨지만 회생신청과 관련한 내용들이 많지않아 정확한 설명을 받으시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위에
기재해드린 내용을 참고하시고 다시 전화로 상담받아보신뒤 진행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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