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 지내다보니 채무상환하는게 불가능에 가까워

"파산신청"을 하려고 알아보시겠지만 모든 채무자가 파산신청이 되지도 않고, 젊은사람이라고 파산이 안되는것도 아닙니다.

상담을 받아보신것같으신데 "왜 파산이 안되는지"에 대한 답변을

"돈은 해당사항이 되지만 어리니까 안된다"라는 얘기는 개인회생이나 파산과 관련한 실무경험이 많지 않은곳에서 상담을 받아보신것으로 보여집니다.

질문자님 부부의 채무금액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으나 채무원금이 천만원 이하인분들도 파산신청이 가능하시고, 나이가 질문자님보다 더 어린 21 ~ 22살정도 되는분들도 파산신청을 하십니다.

혹시 개인회생이라는 제도와 개인파산이라는 제도 두가지 모두를 알아보셨는지요? 대부분의 지금의 질문자님같은 채무자분들께서는

"이정도로 형편이 좋지않은데 갚을능력이 없으면 파산신청하면되지않냐" 나

"내가 지금당장 돈을벌러 나갈형편도 않되는상황에 애를 어디 맡길수도 없는데 돈을 어떻게버냐"

"빚을 못갚고 갚기 힘들면 파산신청해서 탕감받을수 있다더라 하는 주변의얘기"

정도만 듣거나 생각해 무조건 "빚이 많아서 파산신청하려고 한다"

라고 하며 알아보시는경우가 많습니다.

우선 질문자님과 배우자분께서 파산신청이 안되는 이유는 나이가 어려서가 아닌

"채무자가 버는 소득"으로 "채무자가 보장받을 생활비"를 감당할수 있기때문에 안되는것이며 이 채무자가 보장받을 생활비를

"최저생계비"

라고 하는데 이 최저생계비는 채무자나 채권자가 정하는게 아닌 "법원"에서 이미 정해놨으며

2016년도기준

혼자벌어 혼자먹고사는 1인가족 최저생계비는 64 ~ 97만원

혼자벌어 둘이먹고사는 2인가족 최저생계비는 110 ~ 165만원

혼자벌어 셋이먹고사는 3인가족 최저생계비는 143 ~ 214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질문자님의 배우자분의 경우 자녀한명을 부양하는기준으로 2인가족이 될가능성이 높으니 질문자님의 배우자분께서

"영구적인 소득발생능력을 상실할만한 건강상 심각한 문제가 생겨 2인가족 최저생계비 110 ~ 120만원수준도 벌수가 없어 채무상환은 물론이고 생계유지자체도 불가능한 수준"

이 되야 파산신청이 가능하며

질문자님의 경우 자녀를 배우자분께서 부양해 1인가족이 될 가능성이 높으며 질문자님께서 파산신청을 하기위해서는

"영구적인 소득발생능력을 상실할만한 건강상 심각한 문제가 생겨 1인가족 최저생계비 60 ~ 70만원수준도 벌수가 없어 채무상환은 물론이고 생계유지자체도 불가능한 수준"

이 되야 파산신청이 가능합니다.

물론 지금 현재기준으로 질문자님은 6 ~ 70만원의 소득이 안되실수는 있을겁니다. 다만 이 소득이 6 ~ 70만원조차 안되는 이유는 단순히 자녀를 돌보기 위해 근무할 시간이 짧아 그런것일뿐 나이 28세 건강상 아무 문제없는 채무자가 6 ~70만원도 못번다는건 장애증명서나 진단서가 없는이상 아무도 인정해줄수 없어 질문자님의 경우 "나이가 어려서 안된다"기 보다는 "나이가 많지않아 근로능력을 상실할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지금당장 일을 안해도 얼마든지 일을 시작하게되는경우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발생능력이 가능"

하다보니 파산신청은 아예 안알아보셔도 되는 수준의 신청자일것으로 보여집니다.

질문으로 기재해주신 내용이라고는

1. 젊은사람은 파산이 안된다는데 맞냐

2. 질문자님과 배우자의 채무가 많고 파산하고싶다

3. 자녀는 4살 한명

4. 일을 하긴하는데 부정기적인 아르바이트수준

5. 배우자도 일을 하긴하는데 4대보험 가입없이 일용직으로 근무

6. 연체가 오래되어 민사소송을 당한상태

정도밖에 안되시다보니 자세히 설명드려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시 진행이 되는지 안되는지, 된다면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드리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선 개인회생제도와 파산제도는 둘다

"지금의 질문자님처럼 채무자가 버는 소득으로는 채무상환이 안되는 상황"의 채무자가 진행하는 제도인건 맞습니다. 다만

개인회생신청시에는

채무자가 버는 소득에서 채무자가 먹고살돈을 제외한 나머지금액을 60개월간 상환하고 나머지 채무원리금을 탕감 받고

개인파산신청시에는

채무자가 버는 소득에서 채무자가 먹고살돈을 제외한 나머지금액을 60개월간 상환하는 개인회생제도와 달리 채무자명의재산 전부와 배우자명의재산 절반을 법원에서 현금화 시킨뒤 해당금액만큼만 채권자에게 나눠주고 모든채무를 바로 탕감해주게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똑같은 채무자가 한명은 5년간 생활비를 제한받아가며 돈벌어 빚을갚다 나머지채무만 탕감받는 개인회생제도를 신청하고, 어느한명은 재산일부 주고 빚을 바로 탕감받는 개인파산제도 이렇게 두가지가 있으면 어떤제도를 더 신청하고 싶으시겠는지요? 당연히 후자인 파산제도를 신청하시고 싶으실겁니다.

탕감받게되는 시간과 노력의 차이가 파산이 월등하다보니 아무래도 신청조건은 개인회생보다 훨씬더 까다로우며 위에 기재해드렸듯 건강상 심각한 문제가 없으시다면 아무리 소득이 없다하더라도

"언젠가 다시 돈을 버셔서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을 감당하실수 있을때까지"

는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 둘다 불가능하시고 다시 일을 하셔서 어느정도 소득발생이 될때

"개인회생만"가능하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배우자분의 채무금액이 예를들어 3천만원, 월 평균소득 190만원, 4대보험 소득신고 전혀없이 일용직으로 근무중, 채무대부분은 생활비와 돌려막기로지출, 재산은 없으며 한달정도 연체된 상태, 연체당시 결제금액은 월 150만원

190만원 소득에서 2인가족 최저생계비 110 ~ 165만원을 제외한 25 ~ 80만원이 변제금액으로 책정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경우 최저생계비의 최대치를 보장받을수 있으니 질문자님의 배우자분의 경우

190만원을 벌어 165만원 생활비 보장받고 25만원씩 60개월간 총 1500만원의 채무상환을 하게됩니다.

채무금액이 얼마나 되시는지, 월 결제금액이 얼마나 되시는지는 모르겠으나 190만원 버는 채무자의 경우 165만원 생계비 보장받고 25만원씩 60개월 납부하는게 분명 어려운일은 아닐겁니다. 다만 이런부분을 채무자가 채권자들에게 강요한다고해서 들어줄리가만무하고, 연체가 되면 될수록 연체이자가 늘어나고, 채무자는 점점더 신용불량자가 되어 추심과 압류에 시달릴수밖에 없어

채무자가 "어느정도 생활비를 제한받는 조건으로 채무조정"을 해주게되며 5년간 상환을 해야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기위한 직장과 소득에 기준과 조건은 없으며 배우자분처럼 4대보험 없이 근무하는 일용직도 가능학, 질문자님처럼 아르바이트를 하는것도 가능하긴 합니다만

"채무자가 버는 소득"이 "최저생계비를 감당할수있는 수준"은 되야하다보니

질문자님께서 하시는 "시간될때마다 하고있고 일좀 도와주고 돈받아오는 일"정도만 해서 버는 소득으로는 변제수행이 불가능해 지금하시는 일이 아닌 다른일을 찾아서 어느정도 소득수준은 되셔야 가능하며

분명 자녀때문에 일하시기 어렵다는건 예상이 가능하지만 어찌되었건 이제 채권자측에서 지급명령이 날아온이상 다른채권자측에서도 계속 추심이 들어올테고 나중에는 통장이나 급여, 보험해약금등에 압류를 당하고 거주지 tv, 세탁기, 냉장고같은 가전집기에 일명 "빨간딱지"라 불리는 유체동산 압류를 당하면서 지내야 할수가 있으니

파산이 불가능하신 현 상황으로써는 개인회생신청하시는거말고는 별다른방법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