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 관련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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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제가 신용불량인데 지금 개인회생준비를할려고 알아보는중입니다. 그런데 얼마전까지 월세집에 살다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7-11-08 17:27 조회: 4,411

    안녕하세요... 제가 신용불량인데 지금 개인회생준비를할려고 알아보는중입니다. 그런데 얼마전까지 월세집에 살다

    비공개
    질문8건
    질문마감률12.5%
    질문채택률0%
    2016.12.15. 15:46
    조회수1,064
    안녕하세요... 제가 신용불량인데 지금 개인회생준비를할려고 알아보는중입니다.
    그런데 얼마전까지 월세집에 살다가 전세로옮길려고합니다. 당연히 와이프가 전세계약자지만 이게 개인회생하면 변제금액이 얼마나 늘어날까요? 전세금은 5천에 나머지는 전세자금대출2억정도 받을생각입니다. 와이프가 모르는 상황이구요 답답한것좀 해결부탁드립니다
    4번째 답변
    답변

    법무사 호인사무소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248
    2016.12.15. 16:01
    프로필 페이지 이동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설명드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신용불량인데 지금 개인회생준비를할려고 알아보는중입니다.
    그런데 얼마전까지 월세집에 살다가 전세로옮길려고합니다. 당연히 와이프가 전세계약자지만 이게 개인회생하면 변제금액이 얼마나 늘어날까요? 전세금은 5천에 나머지는 전세자금대출2억정도 받을생각입니다. 와이프가 모르는 상황이구요 답답한것좀 해결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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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분께서 답변주신내용이 다소 잘못되어있어 제대로 답변드리자면
    "질문자님의 배우자분께서 전세대출"을 받을때 이 전세자금대출이

    "질권설정이나 양도담보등 설정이 된 상태로 받는전세자금대출"인 경우

    배우자명의 전세보증금중 "현금들어간 부분의 절반"이 질문자님의 청산가치에 반영이되며 나머지 재산이나 소득, 최저생계비, 채무금액, 채무사용처, 채무발생시기를 따져봐야겠지만

    "보증금"을 제외한 어떠한 재산도 없는경우 최소변제금액은 소득이 얼마가 되던 49만 1천원이상이 되며 신청인인 질문자님의 재산이

    "채무자명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보증금, 보험해약금중 담보대출받은금액을 제외한 재산가치 "전부"와 퇴직금이 직장에서 적립하고있는 형태인경우 퇴직금의 절반

    "배우자명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보증금, 보험해약금중 담보대출받은금액을 제외한 재산가치의 "절반"이

    지금의 질문자님 재산가치로 평가되 변제금액이 책정됩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게 질권설정이나 양도담보가 되어있지않는 전세자금대출로 대출을 받게되는경우 2억 5천만원 보증금 전부가 배우자분 재산으로 평가되며, 이중 절반이 질문자님의 재산으로 평가되어 월 최소변제금액이 245만원부터 시작된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즉 거주지를 월세에서 전세로 옮기냐 마냐도 중요하지만

    "이 전세자금대출이 질권설정이나 양도담보설정을 하면서 빌리는 대출"인지가 질문자님에게는 훨씬 더 중요하며 설정이 안되고 대출받게되는경우 거의 개인회생신청대상자가 안되신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답답한걸 해결할 방법은 질문자님만 가지고 있습니다.

    배우자분께 신용불량자가 됐고, 전세자금대출때문에 궂이 안갚아도 될 돈을 추가로 갚아야하거나, 어마어마하게 갚아야할돈이 늘어나거나, 아예 신청이 안될수도있으니 하지말자

    라고 얘기하시거나

    신용불량자가 된 내용은 빼고 지금당장 그정도 전세집으로 옮기는게 꼭 좋은것만은 아니니 대출까지 받아가며 집을 늘리기보다는 5천만원정도의 보증금 전세를 구하는게 어떻겠냐 라고 설득하는게 아니라면

    이미 신용불량자라고 하셨다는건 연체가 됐다는거고, 배우자분이 모르게 진행하고 싶다고 하셨으니 시간이 지체되면 지체될수록, 또 대출때문에 아예 진행자체가 안되는 상황이 발생되는경우 배우자분께도 질문자님의 채무에 대해서 알려질수있다고 생각하셔야합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상담받으시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주말이나 심야 상관없이 상담 가능하니 하단의 네임카드상의 사진이나 아이디클릭하시고 상담요청해주시기 바라며 네임카드가 보이지 않으신다면 하단에 V 를 클릭하시고 네임카드 확인하셔서 상담요청 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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