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설명드려보겠습니다.
51세
남편은 직장을 다니던중 병원에 입원해 인공판막수술을했고 병 진행중 뇌경색이와서 오랜시간 재활이 필요한 상태입니다월컴저축은행과
JT친애저축은해에 대략2500정도의 대출이 있는데 부인인 저도 간병하느라 직장을그만두고앞으로도
간병을 계속해야되는입장입니다집에
아들은 군대갔고 딸은고3입니다남편은
얼 마전 신용회복을 끝냈는데 이 많은 돈을 갚을형편이 안돼 파산신청을 하려하는데 될까요?좋은
방법과
도움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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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금액이
다소 적긴하지만 근로능력을 상실하실만한 사유가 워낙 확실하시다보니 파산신청하는데 있어서는 크게 문제될건 없지만
애초에
파산제도가 어떤방식으로 채무를 탕감받는제도인지를 알아두실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지금의 질문자님 배우자분 상황으로 이 조건이 파산하는데 문제가
없다는것일뿐 재산이 많다면 신청이 불가능한데
우선
파산제도는
"채무자가
돈을벌어 빚을갚기는 커녕 생계유지조차 불가능한수준"정도의 근로능력을 상실하실만한 사유가 있는 채무자가
"채무자명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보증금, 보험해약금중 압류금지채권범위와 담보대출을 제외한 "전부"와
"배우자명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보증금, 보험해약금중 압류금지채권범위와 담보대출을 제외한 "절반"이 남편분의 재산으로 평가되며
이렇게 평가되는 배우자분의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그나마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을 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평가되는
재산가치를
"법원에서 현금화시킨뒤 해당금액을 채권자에게 나눠주는 배당절차"로 채무상환의무를 면책시켜주는 방식으로 탕감을 받습니다.
물론 질문자님의 가족에게는 2500만원이라는 채무금액이 과도한 채무금액인건 맞으시겠지만 파산신청이 무조건 되지도 않고, 된다
하더라도 일부재산을 주는 조건으로 채무를 탕감받게되시다보니
"신청대상자가 되는지 안되는지"를 따져보시고 신청대상자가 되신다면 "어느정도금액이 청산절차를 거칠지"도 확인해보신뒤 진행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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