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면책은 가능하나요?

를 알아야 그나마 좀 현재사정에 맞는답변을 얻으실수 있지만 다른 답변주신분들이 무조건 "파산도 가능할것같다"라는 내용은 크게 염두해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운영하던 사업장이나 법인을 폐업하고, 채무가 많아 연체가 되셨으며, 당장 갚을수 없는수준의 상당한 채무금액이다 라고 하셔봤자 이는

"매출이 안나오는 즉 남는게 없는 사업장을 운영하셨으니" 갚을능력이 없으셨던것일뿐 법인을 폐업하신뒤 취직을 하게되셨을때 버는돈으로 못갚는정도는 절대 아니실겁니다.

파산신청을 하기위해서는 먼저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발생능력을 영구적으로 상실"하셔야 합니다. 이 최저생계비는 신청당사자인 채무자가 부양해야할 가족들의 숫자가 몇명인지와 배우자의 소득이 얼마나 되는지에따라 달라지는데

혼자벌어 혼자먹고사는 1인가족의 경우 64 ~ 97만원

혼자벌어 둘이먹고사는 2인가족의 경우 110 ~ 165만원

혼자벌어 셋이먹고사는 3인가족의 경우 143 ~ 214만원의 생활비를 보장받고 있습니다. 배우자분께서 지금당장 소득이 없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히 배우자가 벌어오는 돈으로 집에서 살림하며 어린자녀를 돌보기위해"

일을 "안"한것일뿐 일을 "못"하는게 아니다보니 배우자는 부양가족에 포함될수 없으며 배우자분께서 최근 몇년간 소득이 없었던게 맞다면

자녀 두명을 포함한 3인가족이 질문자님께서 보장받을 생활비 기준이 되며 월평균소득이 140 ~ 150만원조차 벌수없을정도로 "영구적으로 소득발생능력이나 근로능력을 상실"하신게 아니라면

"직장취직하기전까지는 저희같은 사무실에 개인회생을 "의뢰"할수는 있으나 법원에 "접수"는 불가능하며, 파산또한 불가능한 상태로 지내시다

어느정도 소득빌생이 가능해지면 그때 개인회생을 법원에 접수할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지금의 질문자님 채무중 1700만원이라는 세금채무에 대해서는 파산신청시 탕감을 받을수 없어 계속 해당채권에 대해서는 추심과 압류에 시달려야하며 세금채무를 제외한 나머지채무금액만 탕감받게됩니다.

다만 세금이 얼마정도인지에 따라 다르나 개인회생의 변제금액을 책정하는 방식상 세금채권은 24개월 안에 전액 상환해야하며 질문자님의 소득이 얼마정도 되는지에따라 30개월까지는 유예를 받을수 있으나 세금채무로인해 최소변제금액은 56만원 이상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좀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개인회생을 "의뢰"하실때까지는 소득증빙이나 법인이 폐업되기전이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개인회생신청서류 준비 및 작성"할때부터는 어디선가 어느정도 고정적이고 안정적인 소득발생능력이 있다는걸 입증할만한 서류가 있어야 하다보니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위에도 기재해드렸듯 단순히 지금돈을 버냐 못버냐, 지금당장 갚을능력이 되냐 안되냐같은 신청당시만을 기준으로 평가하질 않고 영구적인, 향후 소득발생능력과 근로능력에 해대 조사하고 서류제출을 해야하다보니 단순 폐업과 연체될거라는 이유로 파산신청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이정도의 글로만 파산신청이 될수도있다라고 얘기하시는분들은 좀 의심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