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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에대한 질문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7-11-09 10:26 조회: 2,727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에대한 질문

    비공개
    질문8건
    질문마감률62.5%
    질문채택률62.5%
    2016.12.17. 22:41
    조회수1,199
    사업하다 말아먹었습니다 현재
    삼성1600 현대800 신한카드1600 세군대서 카드론대출과 현금서비스 카드사용금 정도있습니다
    년중에 부산은행계열 캐피탈에 3000대출과 대구은행 1200만원
    토탈8천2백정도 채무가있었는대
    이것저것 팔아서 케피탈과 대구은행 빚은 갚았지만 카드는 반년정도 생활비와 돌려막기 하다보니
    어느새 카드회사만 4000천정도 되었습니다 채납된지는 한달정도 되었구요
    독촉전화만 무지하게옵니다 삼성카드측은 지급명령신청도 하였다고 문자도왔습니다
    현재 남은 재산은 월세방 보증금 2천만원뿐이며 제이름으로 와이프가 출퇴근용으로 쓰는 승용차 현재 팔면 300만원정도... 부양가족은 와이프와 4살 1살 자녀가 있습니다

    빚이 늘어나며 완납하고 다시빌리기를 반복한지 1년정도 되었구요 현재 무직이라 소득증빙할 방법이 없습니다 와이프는 어린이집을 나가다 휴직중인대 3월부터 복직예정입니다 일단 먹고살길이 막막해서 극단적인상황까지 생각하다 자식들때문에 다시 살길을 찾아보려 노력중입니다
    광고만치는분은 전화해서 쌍욕합니다 진지하게 도움답변좀 부탁드립니다

    1 개인 워크아웃과 개인회생 파산신청등등 애초에 기각안되고 인용가능할 만한걸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막노동으로 겨우 연명하고있는대 현금으로 받기떄문에 소득증빙이 힘듦니다


    2 워크아웃은 90일이 지나야한다는대 기각 사유중 채무 30%이상이 최근 발생하면 안된다는 말이있던대 최근의 기준과 지난 1년간 돌려막기나 등등 저의 상황이 기각사유에 해당을하는건지? 궁금합니다

    3 삼성카드에서 한달도 안되어서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는대 몇일후 송달되어오면
    변명을 하고나서 채권추심을 진행하는건가요? 통장이나 보증금 가압류나 뭐 집에 빨간딱지 붙이고 그런거 하게 되나요? 그럼 어떻게 대응을 해야하는건지 회생이나 워크아웃 파산신청을 할시간이 필요한대요?

    채무기간이 얼마안되어 아직 두서없고 정신없지만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법무사 호인사무소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248
    2016.12.19. 17:04
    프로필 페이지 이동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사업하다 말아먹었습니다 현재
    삼성1600 현대800 신한카드1600 세군대서 카드론대출과 현금서비스 카드사용금 정도있습니다
    년중에 부산은행계열 캐피탈에 3000대출과 대구은행 1200만원
    토탈8천2백정도 채무가있었는대
    이것저것 팔아서 케피탈과 대구은행 빚은 갚았지만 카드는 반년정도 생활비와 돌려막기 하다보니
    어느새 카드회사만 4000천정도 되었습니다 채납된지는 한달정도 되었구요
    독촉전화만 무지하게옵니다 삼성카드측은 지급명령신청도 하였다고 문자도왔습니다
    현재 남은 재산은 월세방 보증금 2천만원뿐이며 제이름으로 와이프가 출퇴근용으로 쓰는 승용차 현재 팔면 300만원정도... 부양가족은 와이프와 4살 1살 자녀가 있습니다

    빚이 늘어나며 완납하고 다시빌리기를 반복한지 1년정도 되었구요 현재 무직이라 소득증빙할 방법이 없습니다 와이프는 어린이집을 나가다 휴직중인대 3월부터 복직예정입니다 일단 먹고살길이 막막해서 극단적인상황까지 생각하다 자식들때문에 다시 살길을 찾아보려 노력중입니다
    광고만치는분은 전화해서 쌍욕합니다 진지하게 도움답변좀 부탁드립니다

    1 개인 워크아웃과 개인회생 파산신청등등 애초에 기각안되고 인용가능할 만한걸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막노동으로 겨우 연명하고있는대 현금으로 받기떄문에 소득증빙이 힘듦니다


    2 워크아웃은 90일이 지나야한다는대 기각 사유중 채무 30%이상이 최근 발생하면 안된다는 말이있던대 최근의 기준과 지난 1년간 돌려막기나 등등 저의 상황이 기각사유에 해당을하는건지? 궁금합니다

    3 삼성카드에서 한달도 안되어서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는대 몇일후 송달되어오면
    변명을 하고나서 채권추심을 진행하는건가요? 통장이나 보증금 가압류나 뭐 집에 빨간딱지 붙이고 그런거 하게 되나요? 그럼 어떻게 대응을 해야하는건지 회생이나 워크아웃 파산신청을 할시간이 필요한대요?

    채무기간이 얼마안되어 아직 두서없고 정신없지만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자세한 답변이 달려있지않아 이미 어느정도 답을 다른곳에서 구하셨다 하더라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실까싶어 답변드리자면

    채무금액은 현재 4천만원, 연체는 한달째, 추심받고있으며 일부 금융기관에서는 민사소송중, 재산은 월세보증금 2천에 질문자님명의 차랑 300만원짜리 한대, 배우자는 얼마전까지 소득이 있었으며 내년에도 다시 소득발생이 가능한 상태, 미성년자녀는 2명, 최초채무증대사유는 사업부도로 인해 증대되었고,

    "재산을 팔아 일부 채권자에게 4200만원 편파변제한 내역이 있으며"

    "무직"이라고 표현하신게 막노동으로 겨우 연명하신다고 하신 일용직 소득으로 보여지고 소득발생능력은 상실하지 않으신 상태

    로 보여집니다.

    우선 질문자님은 파산신청이 아닌 개인회생신청대상자이며 워크아웃의 경우 알고계시는대로 최근채무가 늘어난경우는 부결날테고, 연체가 90일 지나야 신청이 가능한데다 4천만원 채무금액과 어느정도의 이자를 8년간 장기간 상환하는 제도다보니 현재 워크아웃신청은 부결도 걱정하셔야 하는데다 8년이라는 장기간 상환도 걱정해야하고, 해봤자 부결안나도 전액 분납이라고 보셔야합니다.

    다른내용들을 좀 검토해봐야하지만 우선 개인회생제도는 신용회복위원회와 비슷하게

    "채무자 스스로 돈을벌어 빚을갚는 제도"라는점에서는 동일합니다. 다만
    "변제금액"을 책정하는 방식이 다른데 개인회생을 신청하게되는경우
    크게

    "채무자의 소득"에서 "채무자가 보장받을 생활비"를 제외한 "나머지소득"으로 변제금액을 책정받는 방식과

    "채무자의 재산 전부"와 "배우자의 재산 절반"이 채무자의 재산으로 평가되어 해당재산이상을 5년간 갚는 방식

    으로 책정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사업폐업후 재산을 일부 청산해 채권자에게 지급했다고 하셨던 내역이 관건이며 이부분을제외하고 설명드리자면

    "배우자분은 소득발생능력이 있어 부양가족에서 제외"되며 미성년자녀또한 2명을 오로지 지금의 질문자님이 부양하시기 보다는 배우자분께서 일을 하시는경우 부양가족에서 또 제외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부양가족이 질문자님께서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시 가장 중요한 기준점이 되는데

    일반분들이 보셨을때는 다똑같이 빚을 못갚는 채무자로 보여지겠지만 파산신청을 하기위해서는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발생능력"이 있냐 없냐로 따지게되며

    이 최저생계비는

    1인가족 기준 64 ~ 97만원
    2인가족 기준 110 ~ 165만원
    3인가족 기준 143 ~ 214만원으로 정해져있습니다. 배우자분께서 최근까지도 어린이집에서 근무했던 내역이 서류로 들어나 근로능력상실을 인정받을수도 없고, 소득이 어느정도 있다고 예상되

    질문자님께서는 아무래도 자녀 2명을 전부 보장받아 3인가족기준에 해당되기보다는 자녀 한명을 포함한 2인가족에 해당될 것이며 지금 일용직으로 근무하셔서 버는소득또한 전부다 관련서류들이 따로 있어 지금 버시는 소득에서 2인가족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소득으로 변제금액을 책정받아 납부하게 되십니다.

    1 개인 워크아웃과 개인회생 파산신청등등 애초에 기각안되고 인용가능할 만한걸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막노동으로 겨우 연명하고있는대 현금으로 받기떄문에 소득증빙이 힘듦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워크아웃은 채무발생시점이 극히 최근이고 연체기간이 다 채워지지않아 지금은 하고싶어도 못하며, 신청할 시점까지 연체를 한다 하더라도 부결날 확률이 높은데 이부분은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을 받아보셔야 정확하게 아시게되며

    파산신청도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이후 재산을 처분해 채권자에게 지급한내역이 문제가 되거나, 배우자분의 소득발생능력으로 인해 2인가족 최저생계비 기준으로는 파산이 불가능,

    그나마 하시려면 개인회생신청이 가능한데 연체가 필요없고, 채권자 동의는 필요없지만 이또한 재산처분된 내역이 어떤재산인지가 중요하며 소득증빙은 아무리 현금받고 막노동을 하더라도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을 어느정도 해본 사무실에서는 회생이나 파산신청시 가장 많은 직업군중 하나가 일용직근로자다보니 이부분은 전혀 걱정안하셔도 되십니다.


    2 워크아웃은 90일이 지나야한다는대 기각 사유중 채무 30%이상이 최근 발생하면 안된다는 말이있던대 최근의 기준과 지난 1년간 돌려막기나 등등 저의 상황이 기각사유에 해당을하는건지? 궁금합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네 기각사유에 해당되실겁니다. 최초의 채무를 돌려막아가며 버티셨겠지만
    "채권자가 돈을 빌려준 날짜"로만 보자면 계속 대출은 최근으로 갈아타고있는 방식으로 되다보니 최근에 발생한거로 평가되 기각되실겁니다.


    3 삼성카드에서 한달도 안되어서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는대 몇일후 송달되어오면
    변명을 하고나서 채권추심을 진행하는건가요? 통장이나 보증금 가압류나 뭐 집에 빨간딱지 붙이고 그런거 하게 되나요? 그럼 어떻게 대응을 해야하는건지 회생이나 워크아웃 파산신청을 할시간이 필요한대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변명"이라는게 무슨뜻인지는 모르겠으나 이의신청기간을 말하신거라면 그 기간이 지난후에 "강제집행"이 가능한건 맞습니다.

    대부분은 통장, 보험해약금, 보증금, 유체동산압류를 당하게되며 이게 무슨 실시간으로 처리되는게 아니다보니 어짜피 개인회생신청을 하게되는경우 금지명령을 받아 채권자들의 추심과 압류에서 보호를 받을수 있습니다.

    파산은 채권자들의 법적조치를 막아주는 제도가없어 계속 당하시면서 진행이되시구요.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채권자는 지금의 질문자님을 기다려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카드사에서 한달도 채 안된 연체기간내에 민사소송을 한건 좀 이례적이지만 이제부터는 채권자들이 하나둘씩 소송을 진행할테니 워크아웃을 하실꺼라면 민사소송을 당한상태에서 압류 한두가지 당하고 진행이 된다보시면 되시고 개인회생의 경우 금지명령이 얼마나 빨리 떨어지는지에따라 다르지만 거의 지금 들어온 지급명령으로 인한 압류는 안당하신다 보시면 됩니다.


    좀더 많은내용들이 기재되어있다면 더 정확하게 답변드릴수있었겠지만 단순 채무발생요인과 채무금액정도만 기재되어있어 자세한 내용은 다시한번 상담을 받아보시고 진행여부를 결정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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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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