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개인으로
된 아파트 시세 1억4천만원입니다대출
1순위 8600만원 2순위 2000만원이며2년전
개인회생신청하여 납부하다 아파트가 재산에 잡혀있어 탕감을 많이 받지 못하여 매달 56만원정도 납부하다 신용회복으로 갈아
탔습니다이마저도
현제 4개월연체중이며 매달23만원씩 납부합니다신용회복당시
친구보증으로 4천만원 빌렸는게 있는데 이거는 포함이 않된다고 하여 계속매달 값아 나가고 있습니다연봉은
4200만원입니다 근무는 2년정도 했구요진짜
매달 이자값아 나가는데 미치고 환장하겠드라구요심지어
현제 개인사채도 7백정도 쓰고 있구요계속
돌려막기하다가 저 역시 사람인지라 지치고 힘들고 자살까지 생각이 나네요ㅠㅠ이런상황인데
개인파산 조건이 될런지요?제발
사람답게 살고 싶습니다ㅠㅠ진짜
이자의 이자가 장난아니네요 참 가족들인데도 미안하고 특히 커가는 조그마한 녀석들보면 불쌍해서 미치겠어요ㅠㅠ누가
좀 쉬원한 답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일큰문제가
친구 보증대출인거 같아서 이 보증대출이개인회생때도 신용회복때도 포함을 못 넣드라구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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뻔히
답이 나오는 아주 간단한 문제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친구를
보증인으로 세우고 대출받은 채무금액을 개인회생이나 신용회복위원회제도에 포함하고 채무조정을 받지않는이상 백날 재신청해봤자 중도에 변제수행이
불가능해져 계속 재신청만 해대면서 변제금액, 신용회복위원회 납부금만 날린다 보시면 됩니다"
질문자님께서
이렇게 되신 사유는 사실 너무간단합니다.
"개인회생신청시
채무조정을 받을수있는 채무금액"은
"담보설정이
되어있지 않은 채무"금액뿐이며 부동산이나 자동차, 보험해약금에 담보를 제공하고 빌린 채무가 있다면 이 재산을 유지하기위해서는
"별도로
변제를 해야 유지가 가능"합니다. 최초개인회생신청시 연봉이 어찌되셨는지는 모르겠으나 당시 변제금액이 56만원정도 나왔다면 자녀는 2명이상에
3인가족정도의 최저생계비를 보장받았다는게 됩니다. 지금 연봉이 4200만원이라고 하셨으니 개인회생신청당시의 직장과소득, 현재 직장과 소득의
차이가 얼마나 근데 여기서 질문자님이 쪼들려생활을 한 이유는
"부동산을
유지하기위해 매달 갚아야 하는돈"이 1순위와 2순위에 총 1억 600만원 물려있는 대출금에 대한 원리금상환때문에
그러신거였을겁니다.
이정도수준의
대출금이라면 한달에 못해도 100만원이상의 원리금을 납부하셔야할텐데 지금살고계신집은 보증금 3400만원에 월세 100만원짜리 월세집의 개념으로
최저생계비로만 제한된 생활을 해야하는 채무자가 거주하기엔 상당히 고정지출이 큰 거주지입니다.
그러다보니
소득대비 변제금액이 얼마나됐는지는 모르겠으나 추가적 고정지출비가 많아 변제가 어려웠을테고, 신용회복위원회로 갈아타 변제금액은 더더욱 낮아지긴
했지만 여기선 또 문제가
"추가로
받은채무금액에 대해 상환하는 월 100만원 이상의 채무상환금"이 2중지출되다보니 현재로써는
"부동산
담보대출 원리금 100여만원"
"신용회복위원회
납부금 23만원"
"추가대출받은
채무금액 월 상환 100만원이상"
이
3개가 질문자님 연봉기준 받게되는 월평균급여 실수령금액인 308만원정도에 맞물려 변제수행이 불가능한것뿐입니다.
이런상황을
계속 타개해보려 이리저리 머리굴려보고 돈끌어다써봤자 밑빠진독에 물붙기수준밖에 안되며 몇번을 재신청하던 이정도 수준의 3중 고정지출채무상환을
감당할수는 없습니다.
이런상황인데
개인파산 조건이 될런지요?
제발
사람답게 살고 싶습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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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이 질문에대한 답이 가장 간단합니다.
"파산은
때려죽여도 안됩니다" 이상황에 파산이 된다고 하는분들은 모두 사기꾼입니다. 지금현재로써 파산신청이 가능한 조건은 "단 하나도 없고" 모두다
안되는 조건들만 잘 가지고계신데
1. "채무자인 질문자님께서 영구적인 근로능력 상실이 될만한 건강상, 신체상, 장애상 심각한 문제로인해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발생이 불가능해야하는데 4200만원 연봉기준 월평균급여 실수령액인 308만원정도로 파산신청을 하기위해서는 부양가족이 적어도 본인포함
6인가족이상이 되야하는데 자녀가 지금 5명이상 되는지요? 당연히 안되실겁니다. 즉 소득발생능력이 있어서 파산신청이 불가능하며
2. "지급불능상태" 즉 최초 연체한 당시 채무조정을 받는 조건이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금전적 피해를 끼쳤으니 생활비를 제한하는
조건으로 월 상환금액을 조정받아 상환하기로 약속을 했으면서
"갚을능력도 없는 채무자가 말도안되는 수준의 4천만원이라는 과도한 채무를 추가로 빌려 지급불능시점 이후 고의로 채무를 증대시켜
이 사유 하나만 보더라도 파산신청이 불가능합니다"
3. 개인회생을 하건, 파산신청을 하건 누락된 채무없이 모든채무를 포함해 고의 채권자누락 및 편파변제를 하지 않아야하는데
친구가 보증서서 이거 피해갈까봐 따로갚는다는 행위자체가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시 단골 기각사유입니다.
정리해드리자면
"소득이 많아서도 파산이 안되고"
"갚을 능력 없는 상태에서 보증인까지 세워가며 채무자인 질문자님의 생활비나 가족들의 생활비를 과도하게 빌려
채무증대시킨점"
"친구피해안가게 하려고 채권을 빼고 진행했다는게 다른채권자들 돈은 다 떼어먹더라도 친구가 보증선건 나하나 믿고 보증서준
친구에게 피해가 안가게하기위해 이 채권자들은 다른채권자와 달리 몰래몰래 정해진 원리금 따박따박 갚아왔던점"때문에 파산신청이 안되니
절대 파산신청은 더이상 알아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괜히 이곳저곳 기웃거리면서 상담 더 받아보면 분명 파산신청이 가능하다,
어렵긴 하더라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으니 우리사무실 믿고 한번 진행해보시자 뭐 이런곳들이 나올겁니다. 그 모든사무실은 질문자님같은 법적, 실무적
지식이 전무한 채무자가 파산신청이 기각되는데까지 몇달이라는 시간동안 순진하게 자기가 파산신청이 될거라는 믿음으로 사기치고있는지도 모르고
기다려줄게 뻔하니 당장의 수임료나 받아챙기려는 사무실에서나 된다고 할테니
괜히 여기서 또 사기당해 수임료와 시간날려가며 더 상황을 최악으로 만들지마시고 깔끔하게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제일큰문제가
친구 보증대출인거 같아서 이 보증대출이개인회생때도 신용회복때도 포함을 못 넣드라구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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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분은
좀 착각하고 계신건지, 아니면 형편없는 사무실에서 진행하셨는지 모르겠으나 개인회생신청시에 "못"넣는게 아니라
"개인회생이건
파산신청이건 보증인이 포함되어있는 채권을 넣고 진행하는경우 보증인이 채무전액을 일시청구당해 추심과 압류에 시달릴수 있으니"
"안"넣은것뿐입니다.
물론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진행하는 워크아웃제도는
"채권자가
협약된 채권자여야만 채무조정을 받고"
"그
채권자가 채무조정에 동의를 해야만 가능"하다보니 이런 개인회생이나 신용회복위원회, 신용불량자들에게까지 대출을 해주는 대부업체의경우 이런걸
동의해줄리도 없고, 채권자가 협약되어있을리도 거의 없습니다.
다만
개인회생제도는 채권자의 동의도 필요없고, 협약이 됐나 안됐나도 전혀 상관없이 진행이 가능해 개인회생채권자로는 포함이 애초에도 가능했고, 지금또한
가능합니다.
하지만
위에 설명드린대로 보증인채권을 포함하고 개인회생을 신청하시게 되는경우 보증인채무 전부가 보증인에게 청구되며 기존 질문자님이 갚던 월 100만원
이상의 결제금액을 대신 갚는수준이 아닌 일부채권자측에서는 전액 일시청구를 할수있어 이런얘기를 듣게되는 질문자님같은분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이
친구는 나하나 정말 어려울때 보증서줘서 내가 어려운고비를 넘겼다, 근데 이제와서 이 채무를 친구가 전가받아서 대신 갚아야한다면 내가 어떻게
친구에게 그런짓을 할수있냐"
하며
채권포함도 안하시려고 하거나, 신청자체를 포기하려고 하십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아주 냉정하고 간단하게 생각해보면
"지금
이런수준으로 과도한 2~3중상환을 하고있는 질문자님의 경제적 형편상 추가대출받은 채권을 얼마나 더 정상적으로
상환"할수있겠는지요?
분명
조만간 신용회복위원회 묶어놨던 채무가됐던 부동산담보대출이 됐건, 추가대출이 됐건 연체가 들어오는 시점이 생길테고 더군다나 개인사채 700만원까지
있는 현재로써는 언젠가 연체가 될날이 멀지 않았을겁니다.
지금까지
버틴것도 질문자님이 버는돈, 배우자가 버는돈으로 버틴게 아닙니다. 다 갚지도 못할돈들 당장 질문자님 하나 연체 안되자고 이리저리 끌어다
버틴것뿐이며 더이상 이제는 돈나올데가 없을테니 연체는 조만간 될겁니다.
"그때는
이제 개인회생에 포함을 하건, 파산채권에 포함을 하건 할거없이"
추가로
대출받은 채권자들에게도 연체가될것이고, 급여나 통장에도 압류가 실행되고, 부동산에 압류가 들어가 집이날아가고 하는 민사적 문제가 생기게될겁니다.
그때는 친구에게 전가되는걸 막고싶더라도 질문자님수준의 소득으로는 한번 터진 대출금연체이자를 절때 따라갈수 없으니 조만간 친구분에게 피해갈꺼라는건
기정사실이라 보시면 됩니다.
지금의
질문자님은 개인회생이나 신용회복절차를 한번해봐 다른 일반채무자분들보다는 그나마 채무조정제도에 대해 어느정도 이해력은 높으실겁니다. 다만 이건
"내가 진행했던 사건이 어떻게 돌아가는 제도인지"정도 수준의 지식일뿐
법적이나
실무적 전문가가 아니다보니
"지금
나와같은 상황의 채무자가 선택할수 있는 방법중 어떤게 나에게 가장 최선일까"라는 질문에 답을 구하시기는 어려우실겁니다.
생각보다
답은 정 ~~~ 말 간단합니다. 또한 이 정 ~ 말 간단한 답 하나 이외에는 우리나라에서 질문자님이 현재상황을 극복할수있는
방법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즉 이방법 말고는 조만간 연체되 추심과 압류 시달리며 다시 신용불량자 되는일 하나밖에 안남았다 보시면
됩니다.
그
간단한 답은
"최초
개인회생당시 채무금액"과 "추가로 친구 보증세워 빌린대출금 전부"
"추가로
개인사채 빌린채무 700만원"을 모두합해 지금기준으로 개인회생을 다시 신청하셔야 하며 친구에게 피해전가되는건 안타깝지만 어쩔수없다 보시고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질문자님도 살고 질문자님의
가족들과 커가는
조그마한 녀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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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살수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재신청하게되셨을때의 장점은
1.
기존 개인회생채권과 보증인대출 4천, 개인사채 700만원을 한데묶어 다시 채무조정받아 지금 연봉수준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변제금액으로
변제하게된뒤 5년뒤에 다시 신용불량자에서 해제되고 추심과 압류에서 벗어나며, 다시 정상적인 일상생활과 생계유지가 가능하고
진짜
매달 이자값아 나가는데 미치고 환장하겠드라구요
심지어
현제 개인사채도 7백정도 쓰고 있구요
계속
돌려막기하다가 저 역시 사람인지라 지치고 힘들고 자살까지 생각이 나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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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이자 나가는데 미치고 환장할 일이 없어지며
개인사채를
쓸일도 더이상 없어지게되고
돌려막기
하면서 지치고 힘들어 자살할 일이 없어지게 됩니다.
2.
부동산담보대출은 또 유지하기위해서는 상환해야한다는 문제아닌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나마 이제는 어느정도 생계유지에 필요한 자금은 보장받을수
있게됩니다
개인회생을 재신청하게 되셨을때의 단점은
1. 친구분께서는 안타깝지만 질문자님의 채무금액 상환의무를 전가받아 4천만원에 대한 원금과 이자까지도 상환해야하며, 채권자중
일시청구들어오는곳들이 있다면 빌린돈 한꺼번에 다 갚아야할수도 있습니다.
2. 개인회생이나 신용회복당시 납부했던 채무상환금액은 모두 채권자들이 연체이자로 충당해 그돈을 날렸다 보시면 됩니다.
3. 재신청시 현재로써는 일부법원을 제외한 거의 모든 전국법원에서 금지명령이 없으며 개시결정이라는 서류심사가 종료될떄까지는
연체된 채권자들의 경우 추심과 압류에 시달리셔야합니다.
4. 연봉은 최초 개인회생신청당시보다 다소 높아졌을거라 예상되 저번 신청시 변제금액이나 신용회복신청시 상환금액보다 더 높아졌다
보시면 됩니다.
질문자님께서 기재해주신 내용만 가지고는 개인회생 재신청시 어떻게 되실지에대한 정확한 설명이 힘들긴 하지만 우선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추가대출 4천 + 개인700 + 기존개인회생채무금액, 재산은 1억 4천시세 아파트에 1~2순위로 담보설정 1억600만원정도
되어있고 재산가치는 3400만원, 다른 보증금이나 차량, 보험해약금, 퇴직금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재산가치는 이보다 많을것으로 예상, 연봉
4200만원에 월 실수령 평균급여 308만원, 자녀는 2명이상으로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지는 불분명
이 내용만 가지고 설명드리자면
2016년도 기준 최저생계비는
1인가족 최저생계비 기준 64 ~ 97만원
2인가족
최저생계비 기준은 110 ~ 165만원
3인가족
최저생계비 기준은 143 ~ 214만원
4인가족 최저생계비 기준은 175 ~ 263만원으로 정해져있으며
"배우자분은 소득이 없고, 최저생계비는 최대치로 보장받는다"라는 전제하에 개인회생을 재신청시에는
부양가족이 없을때는 308만원 소득에서 1인가족 최저생계비 97만원을 제외한 211만원이 월 변제금액이 되며 97만원
최저생계비 내에서 부동산담보대출 밎 나머지 기타 생계유지에 필요한 돈을 사용하셔야하며
부양가족이 1명있을때는 308만원 소득에서 2인가족 최저생계비 165만원을 제외한 143만원이 월 변제금액이 되며 165만원
최저생계비 내에서 부동산담보대출 및 나머지 기타 생계유지에 필요한 돈을 사용하셔야하며
부양가족이 2명있을때는 308만원 소득에서 3인가족 최저생계비 214만원을 제외한 94만원이 월 변제금액이 되며 214만원
최저생계비 내에서 부동산담보대출 및 나머지 기타 생계유지에 필요한 돈을 사용하셔야하며
부양가족이 3명있을때는 308만원 소득에서 4인가족 최저생계비 263만원을 제외한 45만원이 월 변제금액이 되며 263만원
최저생계비 내에서 부동산담보대출 및 나머지 기타 생계유지에 필요한 돈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다만 재산가치 이상의 변제를 하셔야 하다보니 질문자님과 배우자분명의로 다른재산이 하나도 없다는 가정하에 질문자님 명의 부동산
하나만 보더라도 월 최소변제금액은 66만 8천원정도가 되며 이번 재신청시 최소변제금액은 기재해주신 내용이 맞다면 66만원 이하로 내려갈수는
없습니다.
사정이 참 딱합니다. 아주 간단하게 처리될 문제를 추가채권때문에 너무나도 오랫동인 돌아오셨고 그동안의 고생이 참 많으셨겠지만
결국 길은 보증인채권을 포함하고, 개인사채를 포함한상태로 재신청말고는 아무런 방법이 없습니다
추가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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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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