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채무발생일시
2015년 5월경
-
채무발생원인
어업사업
시작으로 어선(선박)을 구입하면서 대출받고(담보)
영업자금도
배 담보로 잡고 대출받음.
선박에
농협 대출 1억4400(구입자금)
1억(영업자금)
수협
1500(영업자금)
담보로는
이렇게 잡혀있습니다.
-
채무금액 2억 6천정도 나오는거같아요.
-
총 채무건수 농협 2건 수협 1건
-
신청내용
아버지의
권유로 사업을 시작했는데 .. 어린나이라 모아둔 돈은 없고 해서 100퍼센트 대출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모든
자금을 대출로 하다보니 사업이 어렵기도 했고 저한테는 힘든일이고 어려워서 고통의 시간을 갖다가 1년전부터는
회사에
다니면서 이자를 겨우 겨우 내고 있습니다.직장에 다닌지는 1년 됬구요. 월소득이 139만원정도인데 이자로 90만원
정도를
내고 생활하다보니 너무 힘이듭니다.어떻게 해야 될지 알려주세요
전
개인회생을 해서 안정적인 삶을 살고 싶습니다. 요즘은 진짜 안좋은 생각만 나서 미칠것 같습니다. 꼭 좀 도와주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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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질문자님께서 기재해주신 내용만 가지고는 어느누구도 개인회생신청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앞으로 진행이
어떻게되실지 답변드릴수 없습니다.
왠만한
다른분들이 올려주신 글로는 어느정도 상담이 가능한데 지금의 질문자님상황에서는
"어업사업시작으로
인한 선박구입"당시 선박의 총 구입대금이 얼마였는지
"현재시점의
배 가격이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 달라질텐데
개인회생신청시
채무조정을 받고, 탕감을 받을수잇는 채무금액은
"부동산이나
자동차, 선박, 보증금, 보험해약금등 채무자의 재산에 담보설정이 되어있지 않은 채무금액"만 조정이 가능하며 이런 담보채권을 채권자에 포함하고
진행할수는 있지만 진행시 배를 유지하기위해서는 지금처럼 이자를 따로 납부하셔야하며, 이자납입이 어려워진다면 배는 공매처분되 채권자측에서 매각한후
잔여채무를 채무자에게 청구할텐데 이 금액은 탕감을 받을수 있습니다.
즉
질문자님께서는 배를 유지하면서 배를 담보로 빌린채무를 탕감받거나 조정을 받고싶다면 우리나라에 그런방법은
없으니
"배를
포기하거나"
"배를
유지하면서 한달에 90만원씩 이자를 계속 내시거나"
둘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현재상황은 마치 "하우스푸어"처럼 지급능력이 거의 없는 사람이 내집을 장만해보고자, 아니면 누가 이동네 집사면 오른다는 얘기를
듣고
월
139만원 버는 사람이 시세 3억정도 되는 부동산을 내돈 한푼도 안들이고 순수 대출로만 구입하며 거치기간동안 이자만 90만원 내다 "집값도
안오르고" "거치기간이 끝나 원리금상환으로 바뀌기 직전"의 채무자와 똑같다 보시면 됩니다.
물론
"사기전"에는 이것저것 핑크빛 미래를 꿈꾸며 힘들지만 극복하면 내돈 한푼없이 빚도 잘갚고 돈을 많이 벌겠거니 하고 위험하지만 이런 모험을
강행하실텐데 모든일이 사람들 마음먹은대로 되지 않다보니 이제와서는
"숨만쉬어도
매달 고정적인 이자비용"이 90만원이되고, 월 소득 140만원으로는 생활비도 여유가 없는데다, 이제와서는 처분하려고 해도 생각처럼 팔리지도
않는데다 팔리는데까지 기다릴 여유도 없고, 팔린다 하더라도 대출금도 채 충당하지 못할정도의 시세가
떨어져
"팔고싶어도
팔리지 않고"
"팔리는
기간동안 버틸여력도 이제는 없는데다"
"팔아봤자
헐값이다보니 대출금을 전액 상환할수 없는상황"이 되다보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하는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아무리 이런상황에 처한 채무자라 할지라도 담보채무를 개인회생제도로 월상환금액을 조정받거나 탕감시켜주는게
가능하다면
개인회생이나
파산관련 지식이 조금이라도 있는 모든사람들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부동산과 자동차, 선박등"을
"내돈
한푼도 안들이고 전부 대출로 끌어다 구입한뒤"
월
소득 140만원 벌어 이 담보대출들 상환하는게 힘들어 회생신청후 탕감받고싶다고 신청한뒤 5년간 변제금액 납부하고 대출 다 탕감받아 몇십억 몇백억
몇천억짜리 재산들을 다 자기가 마음대로 현금화시킬수 있게된다는뜻이됩니다.
지금의
질문자님 상황에서 가장 관건인 사항은
"개인회생신청을
하기위해서는 배를 공매처분한뒤 남게되는 채무금액이 얼마나 되는지"와
"배를
지금 그냥 세워두고 썩히고있는지, 아니면 타인이 몰고다니며 따로 돈을 벌고있는지"
"본인명의나
배우자분명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보증금, 보험해약금, 선박등 재산이 혹시 더 있는지
정도를
알아야합니다.
우선
개인회생제도가 어떤제도고, 어떤사람이 신청하는제도인지 전혀 관련내용을 모르고계신것같아 대략적으로 질문자님과 비슷한 상황의 채무자가 개인회생신청을
한다면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드릴테니 해당내용 참고하시고 다시한번 자세히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개인회생제도란 지금의 질문자님같은
"채무자가
버는 소득"으로는 "더이상 생계유지와 채무상환"이 불가능한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채무자"가 진행하는 제도로써
"채무자가
버는 소득"에서 "채무자가 보장받아야할 생활비"를 제외한
"나머지소득"으로
기존 상환하던 금액을 채권자 동의 필요없이 강제로 조정받아
"해당금액을
5년간 납부하는 조건"으로 나머지 모든채무를 탕감받는 제도입니다
"채무자가
버는 소득"은 139만원이고
"채무자가
보장받아야 할 생활비"는 최저생계비라 하는데 질문자님의 경우
혼자벌어
혼자먹고사는 1인가족 최저생계비 64 ~ 97만원을 보장받은뒤 나머지소득 전부를 채무상환하신다 보시면
됩니다.
예를들어
채무자A는
작년
구입당시 배 가격 2억 7천, 구입자금중 채무자가 모아놓은 돈 한푼도 없이 전부 대출받아 구입자금 및 운영자금 충당, 배를 담보로 빌린돈은 총
2억 6천만원에 지금까지 계속 이자만 상환해 원금변동된건 없음.
어린나이에
부모말만 듣고 무작정 시작했다 사태파악후 배는 그냥 정박시켜놓고 육지나가 다시 직장생활하며 월 139만원 소득발생중, 거치기간이고 이자도
싸다보니 월 대출금상환금액은 90만원이지만 거치기간 끝난이후 월 결제금액은 200만원정도로 예상, 다른재산은 전혀 없으며 배를 팔고싶어도 쉽게
팔리지도 않고, 팔린다 하더라도 채무금액보다 배를 팔아서 받을돈이 더 적어 팔수도없고, 배를 매매한다면 2억 정도 예상, 공매처분시 1억
6천정도 예상되는 상황
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위에도
기재했듯 다들 잘될꺼라는 희망을 가지고 이런일을 시작하게되지만 사업이라는게 다 자기마음대로 되는것도 아니고, 금전적 손실이 있게되는경우
여유자금이 어느정도는 있어야 버텨나갈수가 있겠지만 전부 대출로 시작해 한번 삐끗하면 기름값이 없어서라도 출항을 못할정도 수준으로 일을 시작했다면
단 한번의 실수없이 무조건 이득이 나야 사업유지가 가능한 상황이였을겁니다.
근데
이제와서는 배도포기 못하겠고, 빚도갚기힘들어 처분하려고 해도
매매해도
6천만원을 배 사는사람에게 더 주고 팔아야하는상황이고
공매해도
내가 어렵게 마련한 전재산인 배는 날아갔는데 빚만 1억이 남는상황
이
되다보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됩니다.
당장
매각하고싶어도 여유자금 6천만원을 더 지급해야하다보니 공매처분을 한다면 이제
배가 공매로 날아가 담보채무였던 2억 6천이 무담보채무 1억원으로 바뀌게 되었고 이때부터는 채무자의 소득 139만원으로 회생신청이
가능해져
채무자가
버는소득 139만원에서 1인가족 최저생계비 64 ~ 97만원을 제외한
[매달
42 ~ 75만원]이 기존 이자만 순수 90만원씩 내던금액을 대신해 앞으로 채무상환하는 금액이 되시며
60개월간
총 2520 ~ 4500만원의 채무금액을 상환한뒤 나머지 원리금 전액을 탕감받게 되십니다.
이해되시는지요?
지금 순수 이자만 상환하는금액을 몇십년간 납부해야 정상적인 상환인 상태에서 채무자인 질문자님이 금융기관 찾아가서 내가 그정도 납부할형편 안되니
납부하는돈좀 깎아주고, 평생납부하기도 힘드니 몇년만 납부하고 서로 없던거로 하자
라고
한다고 채권자가 그걸 들어줄리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채무자가 채권자와 협의해야할 과정들을 법원에서 대신 강제로 조정을 하게되며
139만원
버는 채무자에게 1년만에 2억 6천빌려 채권자에게 1억정도의 피해를 줬으니 한달에 90만원씩 10년만 갚아라 라고 조정해줘봤자 갚을 능력이
있어야 갚지 연체가 될꺼라는건 너무나도 뻔한 일이되
"채무자가
생활비를 5년간 어느정도 제한된 생활을 한다는 조건"으로 채무상환금액을 조정받게 됩니다.
전
개인회생을 해서 안정적인 삶을 살고 싶습니다. 요즘은 진짜 안좋은 생각만 나서 미칠것 같습니다. 꼭 좀 도와주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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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만
봤을때는 말그대로 전형적인 개인회생신청대상자로 보여집니다. 다만 지금 배를 어떻게 하고계시는지, 배를 누가 타면서 임대형식으로 추가로 질문자님이
받고있는 돈이 있는지, 배가 처분되고나서도 채무가 얼마나 남을지, 다른재산은 혹시 더 있는지 등등 여러가지 빠진내용만 더 여쭤보고 설명드린다면
크게 문제될건 없어보입니다.
추가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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