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능할까요?

내용을 좀 정리해보자면

"나이 40대"

"개인사업자였다 사업실패로 인해 채무증대"
"총 채무는 물품대금 6700만원과 은행 및 일수 5천만원"

"월세 보증금 1400만원 거주"

"배우자 한명과 자녀한명"

"사업폐업후 일용직으로 일하는중"

정도가 그나마 회생파산신청시 관련내용인데

이내용만 봤을때 질문자님은

"전형적인 개인회생신청대상자"로 보여지며

"파산신청은 거의 불가능"하다 보시면 됩니다.

왜 그런지를 좀 설명드리자면 우선 법원에서 진행하는 제도는 개인회생제도와 개인파산제도 이렇게 두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이 두가지제도 모두 지금의 질문자님같은

"과도한 채무금액"으로 인해

"채무자가 버는 소득"으로는

더이상의 "생계유지와 채무상환이 불가능"한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채무자"가 진행하는 제도라는점에서는 동일합니다.

이런 상황에 처한 채무자자가

개인회생을 진행하는경우 5년간 돈을벌어 개인회생의 방식상 책정되는 변제금액을 납부하며 빚을갚아야 하고

개인파산을 진행하는경우 5년간 돈벌어 빚갚는 회생제도와 달리 가지고있는 재산을 법원에 주고 모든채무를 일시에 탕감받게 됩니다.

근데 이런 채무자분들의 경우 대부분은 가지고있는 재산이 거의 없다보니 파산신청시 법원에서 가져가는 재산은 거의 없으며 빚만탕감받게되 채무자가 스스로 자기가 신청할수 있는 제도를 선택할수가 있다고 한다면

어느누가

"재산없으니 빚을 한번에 탕감받고 끝나는 제도"인 파산제도를 신청하려고하지

"5년간 돈벌어 생활비 제한받아가며 채무상환"하는 개인회생제도를 신청하려고 하겠는지요

채무자가 진행하는 제도가 개인회생제도인지, 개인파산제도인지를 나누는 가장 큰 기준점은

"단순히 사업하다 망해서 채무가 많다"로 따지거나

"1억 2천만원 갚을능력이 안된다"

"재산이 없다"

"일용직 일을 하고있다"로 정하는게아닌

"채무자가 버는 소득"으로 "법원에서 정한 최저생계비를 감당할수 있는지"

가 기준이 되며 최저생계비는 2016년도기준

혼자벌어 혼자먹고사는 1인가족의 경우 64 ~ 97만원

같이벌어 자녀한명을 공동부양하는 1.5인가족의 경우 131만원

혼자벌어 둘이먹고사는 2인가족의 경우 110 ~ 165만원으로 정해져있어

채무자가 버는 "현재"의 소득이 아닌

"채무자 근로능력과 기존의 소득발생능력상" 앞으로 이정도의 생계유지가 가능한지를 따지게되며

파산신청시

배우자분의 나이와 건강상태가 어떤지, 소득이 있는지, 마지막에 일하신게 언제 어떤일을해서 얼마를 버셨는지 등등을 따져봐야겠지만 배우자분 나이가 질문자님과 비슷한 정도라면 근로능력을 상실하실만한 어떠한 사유도 없다면 지금당장 일을 안하고있다하더라도 부양의무까지 없어지는게 아니다보니

질문자님의 경우 1인가족 최저생계비 ~ 1.5인가족 최저생계비정도밖에 인정을 못받아 어떤일을 해서건 월 평균소득이 6~ 100만원 이상의 소득발생능력이 상실됐다라는걸 인정받을만한 장애등급이나 건강상태가 없는이상 파산이 아닌

"돈을벌어 빚을갚는 회생신청"을 하셔야 한다 보시면 됩니다.

만약 질문자님과 배우자분께서 같이 어느정도 돈을벌고있고, 질문자님께서 월 평균소득이 190만원정도 된다고 가정하는경우 배우자분과 자녀를 공동 부양해야하니 보장받는 생활비는 131만원정도가 되시며

190만원 소득에서 131만원 생활비를 보장받고 남게되는 59만원의 남는소득이

"변제금액"으로 책정되 60개월간 총 3540만원의 채무금액을 상환한뒤 나머지원금 8460만원과 60개월간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 전부 탕감

만약 질문자님 혼자만 돈을벌고, 배우자분은 평생 아무일도 안해보시고, 건강상 나이상 소득발생능력이 없는경우 2인가족최저생계비를 보장받아 165만원의 생활비를 보장받게되며

190만원 소득에서 165만원 생활비를 보장받고 남게되는 25만원이 "변제금액"으로 책정되 60개월간 총 1500만원의 채무금액을 상환한뒤 나머지 원금 1억 500만원과 60개월간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 전부 탕감받게됩니다.

이해되시는지요? 대부분 질문자님같은 막상 이런일을 처음 겪게되는 법적지식이 없는 일반 채무자분들의 경우 1억 2천만원이라는 과도한 채무금액을 상환할 능력이 없다는것정도는 인지를 하셨을테고, 사업도 부도났고, 우리가족이 당장 먹고살기도 빠듯한 현재상황에 예전부터

"빚있고 갚기힘들면 파산신청했을때 탕감받는다더라"정도의 정보만 가지고 단순히 이런상황이라 파산신청하려고 한다 라고 상담주시는경우가 많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보셨을때 1억 2천만원의 원금과 말도안되는 수준의 연체이자를 190만원벌어 어떻게 갚겠는지요, 다만 190만원 벌어 배우자와 공동으로 자녀 부양하며 월 59만원정도, 190만원 벌어 질문자님 혼자 자녀의 생계를 책임지며 월 25만원정도를 못갚는건 절대 아니실겁니다.

다만 채권자가 이런 채무조정제도가 아닌이상 이정도의 푼돈을 받아가는것으로 만족할리가 없다보니 질문자님같은 상황에처한 채무자가 개인회생신청시 법원의 심사와 조사과정을 거쳐 이정도의 변제금액을 내는것으로

"채권자의 동의 없이 강제적으로 채무조정"을 받게되는겁니다.

여기까지는 단순히 위에 기재된 내용상 개인회생을 진행하시는 질문자님과 비슷한 상황의 채무자의 내용을 이론상으로만 설명드린것뿐이며 여기서 질문자님같은 분들의 관건은

"일수채권이 얼마정도고 그 채권자를 특정지을수 있는지"입니다. 금융기관이나 거래처들은 금융거래확인서 내지 세금계산서등으로 채무금액을 특정짓거나 확인할수 있는데 일수채권의 경우 차용증이나 공증등을 쓰는경우도 없지만, 쓴다 하더라도 채권자측에서 심리적 압박상 자신들이 가지고있기위해 쓰는게 대부분이라 일수채권의 경우 채권자를 특정지어야 개인회생에 포함되는 원칙상 일수채권갯수가 자잘하게 많거나, 연락처나 이름, 주소등 개인정보를 전혀 가지고있지 않는경우 채권자목록에 포함하고 싶어도 할수가 없는 현실입니다.

물론 핸드폰번호나 통장계좌번호정도만 알려주셔도 "사실조회신청"이라는 방식으로 채권자를 특정지을수가 있긴하지만 계좌주나 통신사개통한 이력이 실제 일수채권자와 다른경우 법적효력이 미치지 않고 금지명령의 효력도 없으며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채권자를 특정하는데까지도 몇달이라는 시간이 소요됩니다.

질문자님의 현재 상황에 대한 여러가지 내용들이 기재되어있었다면 좀더 자세한 답변이 가능하지만 이정도의 내용만가지고는 한계가 있으며 우선 기재해주신 내용만 봤을때는 전형적인 개인회생신청대상자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