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
개인회생 폐지결정문자를 받았습니다한달에
37만원정도 납부했구요 4년정도 댄거같습니다미납은
5회했구요회생
처음 신청할때는 직장이있었고요결혼도
안했었고아이도
없었습니다지금은
직장다니지 안고요 4살댄 딸아이가 있습니다남편
명의로 아파트가있는대요대출금이
6천이 넘습니다 아파트 시세는 1억정도입니다지금
까지 낸게 아깝긴한대 경기가 안좋다보니 힘이드네요이럴땐
재신청을 해야할까요?아니면
항소를 해야할까요? 항소를할려니 200만원정도를 완납해야하는대 너무큰금액이라 힘이드네요만약
재신청을 하게대면 ...다시
5년을 납부해야 하는건가요?또
재신청시 법무사나 변호사 이임 비용이 처음 할때처럼 비용이 똑같이 드는지도 궁굼합니다
(광고성
답변은 사양합니다 꼭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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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자님의 현재상황으로써는
"배우자에게
현재상황을 얘기해서라도 무조건 미납된 변제금액을 완납한뒤 기존 개인회생을 유지"하셔야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개인회생이 폐지되는경우 기재해주신대로
37만원씩 4년간 납부했던 1776만원의변제금액은 모두 채권자들의 연체이자로 충당되었으니 전부다 날렸다고 보셔야하며 더
큰문제는
"다시 재신청 하더라도 5년간의 변제금액을 다시 납부"해야하는것 뿐만아니라 이제는 배우자명의 재산 절반이 신청인 명의 재산으로
평가되어
배우자와 질문자님명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보증금, 보험해약금등의 재산이 단한푼도 없더라도 월 최소변제금액은 39만 4천원정도 수준이며 이
최소변제금액으로인해 소득이 없는경우 애초에 신청도 불가능하지만 소득이 어느정도 있다 하더라도 자녀는 부양가족에 포함도 못시킬뿐더러 시킨다
하더라도 얼마를벌던 최소 39만원 이상이 변제금액이라 보시면 됩니다.
지금
까지 낸게 아깝긴한대 경기가 안좋다보니 힘이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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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납부하셨던게 물론 아깝기도 아깝지만 재신청시 변제금액이 지금보다 더 올라갈수밖에 없는구조인데다 직장과 소득이 없는 현재로써는 애초에 재신청조차도
불가능하며 재신청시 수임료도 다시납부하고, 서류도 다시발급하고, 법원출석도 다시하고 하는등
지금
당장 200만원을 납입해야하는건 분명 큰 부담이시겠지만 재신청시 부담해야할 금액들이 37만원씩 12회차정도와 추가 200만원 미납변제금보다
몇배이상의 지출을 5년간 해야하니 힘드시더라도 폐지확정전까지 미납변제금액을 납부하는게 현실적으로 더 맞다고 보시면 됩니다
추가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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