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개인파산을
할까합니다 주부이고요 수입은없습니더 대출금은 햇살론같은거라 이미 신용센터?로 넘어간지 오래되엇습니다ㅠㅠ 제가궁금한건
국민건강보험미납(600만원, 연대의무로넘어온 겁니다), 그리고 사업할당시 국민연금고용보험 (제것)이 미납이되어잇어서 통장이 압류된상태입니다
건강보험료땜에 미칠꺼같아서 신청하려는데여 파산신청시 사대보험신청도같이 하는건가요?
남편은소득이
잇지만 연봉2500정도되구요 개인회생 납부중입니다 가능한가요?? 딸아이 한명잇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다른
답변주신분 내용이 실무상 달라 혹시나 피해보실까 싶어 답변드리자면
파산신청시
국세, 지방세,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 산재등 국가채무에 대해서는 탕감을 받을수가 없습니다. 즉 다른분께서 답변주신
파산신청시 4대보험신청도 같이한다는뜻은 무슨근거로 한 말인지 모르겠으나 애초에 질문자체가
건강보험공단에 미납된 직장 4대보험도 탕감받을수 있는지 관련해 하신 질문과는 맞지않으니 괜히 오해하시고 탕감받을꺼라 생각하시면
안되십니다.
또한 질문자님께서도 착각하고계시는게 마냥 주부고 자녀 미성년한명있다고 파산신청이 되는게 아닙니다. 근로능력을 상실하셨어야
파산신청이 가능하지 단순히 집에서 자녀양육하고있어 소득이 없다는이유로 파산이되지는 않습니다.
자세한내용이 다 누락되어있어 가늠하기 어렵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아무래도
"전형적인 개인회생신청대상자"로 보여지며 단순히 개인회생이 뭔지, 파산이 뭔지, 이 두제도를 신청하는데 필요한 조건이
뭔지등등을 전혀 모른상태에서 배우자분이 개인회생하실때 돈을벌어 빚갚는제도라는거 정도는 알게되 돈을 못벌고있는 주부고 아이가 어려 일하기가
어렵다보니 파산신청을 생각하시는거정도밖에 안되실것 같습니다.
파산신청을 하기위해서는 영구적인 근로능력 상실수준의 장애등급이나 신체에 심각한 질병등이 생기거나, 6~70세이상의 고령의
채무자여야하며 단순히
일을 자녀돌보는것때문에 "안"한다는것만으로는 이를 인정받을수 없습니다.
아무래도 남편분께서 개인회생신청하실때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넣었을테니 1인가족 최저생계비도 못번다는걸 인정받는건 불가능하며
질문자님도 돈을벌어 개인회생을 진행하시되 변제금액은 소득대비 책정되니 그리 많지는 않으실겁니다. 건강보험공단의 채무로 인해 최소변제금액은
25만원부터 시작이며 나머지 채무금액이나 재산가치등등이 얼마나되는지에따라 애초에 안되실수도 있지만 직장만 구하신다면 크게 문제되실건
없을것같습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관련 상담] 을 받고 싶다면
주말이나
심야 상관없이 상담 가능하니 하단의
네임카드상의 사진이나 아이디클릭하시고 상담요청해주시기 바라며 네임카드가 보이지 않으신다면 하단에 V 를 클릭하시고 네임카드 확인하셔서 상담요청
해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개인회생/파산 관련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