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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같은상황이면 개인회생을 해야할까요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7-11-10 09:44 조회: 2,344
    질문

    저같은상황이면 개인회생을 해야할까요

    비공개
    질문18건
    질문마감률76.5%
    질문채택률76.5%
    2016.12.28. 08:45
    조회수1,514
    현재 저의 상황부터 말씀드리자면
    인성 1000 OSB 500 차량담보 300 kb캐피탈 400 새희망홀씨 300 국민은행 마이너스통장 100
    그외 차량할부금 통신비연체 등이 있는데요.
    현재 핸드폰요금도 260만원가량 못내고있어서 수신,발신정지된지 3개월정도 됬습니다.
    인성,OSB 저축쪽에도 연체를 몇개월해서 인성저축 현재이자만 120만원가량이고
    OSB 연체이자는 40~50만원가량으로 알고있습니다.
    kb캐피탈 연체도 100만원가량있고 어떻게 해결을 봐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차량할부연체도 12월 현재 200만원가량 됩니다.
    현재 이용하고있는 국민은행 계좌도 내지못한 이자때문에 입금,출금도 안되며 막혀버린상태입니다.
    11월달부터 일을 구해 다니기 시작해서 매달 190만원가량 월급으로 받고있습니다.
    매달받는금액으로 한곳한곳 이자 갚아나가기도 버거운 상태입니다.
    개인회생밖에 방법이 없는건가요?
    회생신청을하게되면 차량할부금연체는 제외하고 나머지 채권자이자들은 면제를 받고
    매달지정해준 금액만 일정기간 납부를 하면 원금까지도 다 해결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어디서부터 시작을해야될지 막막한상황이라 절실한 답변이 필요합니다.
    답변

    법무사 호인사무소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248
    2016.12.28. 14:37
    프로필 페이지 이동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현재 저의 상황부터 말씀드리자면
    인성 1000 OSB 500 차량담보 300 kb캐피탈 400 새희망홀씨 300 국민은행 마이너스통장 100
    그외 차량할부금 통신비연체 등이 있는데요.
    현재 핸드폰요금도 260만원가량 못내고있어서 수신,발신정지된지 3개월정도 됬습니다.
    인성,OSB 저축쪽에도 연체를 몇개월해서 인성저축 현재이자만 120만원가량이고
    OSB 연체이자는 40~50만원가량으로 알고있습니다.
    kb캐피탈 연체도 100만원가량있고 어떻게 해결을 봐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차량할부연체도 12월 현재 200만원가량 됩니다.
    현재 이용하고있는 국민은행 계좌도 내지못한 이자때문에 입금,출금도 안되며 막혀버린상태입니다.
    11월달부터 일을 구해 다니기 시작해서 매달 190만원가량 월급으로 받고있습니다.
    매달받는금액으로 한곳한곳 이자 갚아나가기도 버거운 상태입니다.
    개인회생밖에 방법이 없는건가요?
    회생신청을하게되면 차량할부금연체는 제외하고 나머지 채권자이자들은 면제를 받고
    매달지정해준 금액만 일정기간 납부를 하면 원금까지도 다 해결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어디서부터 시작을해야될지 막막한상황이라 절실한 답변이 필요합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개인회생과 관련한 조건들 어느정도는 기재주셔서 답변드리기 그나마 좀 수월하긴 한데 정확한 상담은 몇몇 내용들이 누락되어있어 다시한번 받아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우선 기재해주신 내용을 좀 정리해보자면

    1. 차량 담보나 할부등 담보설정되어있는 채무는 300 + @
    2. 담보설정이 안되어있는 금융권과 비금융권채무 2560만원
    3. 연체는 상당기간 지속되 이미 통장압류나 지급정지가 된 상태며
    4. 11월부터 근무중이고 월 급여는 190만원
    5. 부양가족은 따로 없어보이며 1인가족 최저생계비 기준
    6. 차량을 제외한 재산이나 거주하고있는 거주지의 보증금등 재산파악은 안되나 채무원금보다는 적을것으로 예상

    되는 상태정도인것 같습니다. 우선 질문자님의 현재상황만 보자면 전형적인 개인회생신청대상자로 보여집니다. 개인회생이란

    지금의 질문자님처럼 "채무자가 버는돈"으로는 더이상 "정상적인 생계유지와 채무상환"이 불가능한 채무자가 진행하는 제도로써 "채무자가 버는 소득대비 애초에 채무자가 감당할수 있는 수준의 상환금액으로 기존 상환금액을 조정해"

    "채무자 스스로 돈을벌어 빚을 갚는 제도"입니다.

    쉽게말해 지금의 질문자님께서 연체되신 사유가 고작 3천정도되는 채무가 있다는 이유때문에 연체가되셨는지요? 아니면 생활비랑 돌려막기, 약간의 낭비나 사치성 사용처등으로 채무가 점점늘어나 어느순간 질문자님의 소득으로는 더이상 채무상환이 불가능한 수준까지 채무상환금액이 증대되서 연체가 되셨는지요?

    거의 대부분은 위에 기재한 사유거나, 직장을 이직하는동안 매달 받던 급여가 없다보니 꾸준히 상환하던 흐름이 깨져 연체가 되거나 하는게 대부분입니다. 근데 이정도 채무자가 한 "실수"때문에

    매달 결제하던 금액을 연체하게되고, 그 연체로 인해 추심에 시달리는것 뿐만아니라 지난달 결제금액이 다음달에 합산되고, 그 연체기간으로 인해 늘어난 연체이자까지 가산되어

    "한번 연체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계속 채권자들의 추심과 압류에 시달릴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갚고싶다 하더라도 말씀하신대로

    "190만원의 급여"로 빚을 다 갚으면 좋겠지만 어찌되었건 나도 먹고살아야하고, 먹고살기 급급하니 상환할수있는 여력이 점점떨어지는등 악순환이 계속되 어느순간부터는 직장에 근무하는것 자체가 불가능해지거나 급여나 통장등이 압류당해 생계유지 자체가 불가능해질수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애초에 190만원 버는 채무자에게 몇백만원의 대출금상환을 하라고 법원에서 강요할수도 없고, 급여수준으로 상환금액을 줄여준다 하더라도 생계유지가 불가능하니

    "애초에 채무자가 안정적으로 상환할수 있는 금액의 최대치"인

    "채무자가 버는 소득"에서 "채무자가 넉넉하지는 않지만 어느정도 생계유지에 필요한 생활비"를 제외한 "나머지소득"으로 채무상환금액을 조정해 채무자 스스로 빚을갚도록 도와주게 됩니다.

    소득이 190만원이라고 하셨고, 부양가족은 따로 있다고 생각되지 않다보니
    "혼자벌어 혼자먹고사는데 필요한 1인가족 최저생계비"인 64 ~ 97만원중 최대치인 97만원을 인정받아 93만원이 변제금액이 되며

    담보채무가 아닌 2560만원의 채무금액을 27개월간 상환하는것으로 끝나게 됩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 실무적으로 좀더 설명드려야 할 부분이

    회생신청을하게되면 차량할부금연체는 제외하고 나머지 채권자이자들은 면제를 받고
    매달지정해준 금액만 일정기간 납부를 하면 원금까지도 다 해결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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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을 좀더 세분화해서 설명드릴필요가 있는데
    우선 기재해주신 내용이 맞긴 합니다. 만약 부동산이나 자동차에 담보설정되어있는 채무까지 개인회생으로 전부 탕감을 받을수있다면 개인회생관련 지식을 가지고있는 사람들중 상당수가 외제차 한대씩 다 뽑고, 부동산이나 토지같은거 몇개 사놓고 개인회생신청해 탕감받고 그 물건팔아 현금화 하겠지요

    그러다보니 질문자님의 경우 담보설정되어있을법한
    "차량할부금액"과 "차량담보" 300만원과 이미 연체된 200만원의 할부금등을 따로 상환해야 질문자님명의 차랑은 운행하실수 있다는건데 상식적으로 지금상황에 97만원가지고 앞으로 근 3년가량을 버텨야 할 채무자가 200만원 연체이자, 매달 앞으로 내야하는 할부금, 매달 앞으로 내야하는 담보대출금등을 갚으면서 93만원정도를 납부한다는게 상식적으로 불가능하다 보시면됩니다.

    질문자님같은 채무자분들의 경우 대부분 회생파산이 뭔지도 제대로 모른채 지금상황을 혹시 도움받을수 있을만한게 있나 싶어 알아보다 듣게되거나 알게된 단편적 지식으로 생각을 단정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상황의 경우에는 연체이자 2~300만원 물어주고, 앞으로 할부와 담보 두개를 같이 97만원 생활비로 내며 차끌고다니는분들은 없기도 없지만 몇달하다보면 이게 불가능하다는걸 알게되 대부분은 차량을 포기하고 공매처분넘긴뒤 나머지지 채권자들이 달라고하는 위약금이나 할부잔금등을 채권자에 포함해 같이 탕감받는게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11월달부터 일을 구해 다니기 시작해서 매달 190만원가량 월급으로 받고있습니다.
    매달받는금액으로 한곳한곳 이자 갚아나가기도 버거운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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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답은 나와있습니다. "매달 버는 190만원"으로 한곳당 매달 100만원씩을 결제하고 90만원가지고 생계유지를 한다고 가정해도

    5~6군데 채권자에게 한번씩이라도 변제를 하려면 5~6개월이 걸린다는거고, 그 나머지채권자들은 매달 결제금액 원리금이 늘어나게되니 이제와 아무리 취직해서 벌어서 갚자라고 생각해도 채권자가 청구하는 원리금을 이정도소득가지고 막을수 없습니다. 즉

    "한곳한곳 이자 갚아나가기도 버거운"게 아니라 "불가능"한 상태라보시면 됩니다.

    매달지정해준 금액만 일정기간 납부를 하면 원금까지도 다 해결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어디서부터 시작을해야될지 막막한상황이라 절실한 답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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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금까지도?라기보다는 질문자님의 경우 채무원금이 얼마인지에 따라, 월 변제금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납부하는 기간의 차이만 있을뿐

    "원금은 전액 상환"한다 보셔야하는데

    190만원 소득에서 97만원을 제외한 93만원이 변제금액으로 책정되는건 채무가 2천이던 6천이던 2억이던 동일합니다. 다만 개인회생의 최장 변제기간은 60개월이며, 36개월 이내에 원금을 전액상환하는경우 개인회생 신청당시까지 늘어난 연체이자까지 상환하게되며, 신청당시까지 늘어난 연체이자까지도 상환이 끝난다면 36개월 이전에 종료,

    36개월 이상 ~ 60개월 이내에 원금을 전액 상환하는경우 그즉시 종료된다 보시면되

    월 93만원변제하는 조건의 채무자가

    채무원금 2천에 이자 790만원으로 총 2790만원의 채무원리금인경우
    [21개월간 원금 2천 전액상환]후 [나머지 9개월간 연체이자 790만 상환]한뒤 총 30개월만에 종료

    채무원금 3720만원에 이자 1억원으로 총 1억 3720만원의 채무원리금인경우
    [40개월간 원금 3720만원 전액상환]후 40개월만에 종료

    채무원금 1억원에 이자 4억원으로 총 5억의 채무원리금인경우
    [60개월간 원금 5580만원 상환]후 60개월만에 종료

    된다 보시면 됩니다.

    매달지정해준 금액만 일정기간 납부를 하면 원금까지도 다 해결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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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질문자님의 경우 "매달 지정해준 금액"은 이미 93만원으로 정해졌다보시면 되시고(관할법원과 채무사용처, 채무증대시기, 채무상환횟수, 직전직장의 급여가 어느정도였는지 등등에 따라 월세로 거주하고계신경우 월세의 일부금액이나 전부를 추가생계비로 인정받아 변제금액이 낮아질수는 있습니다)

    이 93만원의 변제금액을 채무금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기간"만 변동된뒤 면책받는다 보시면 됩니다. 개인회생을 진행하게되는경우 더이상 추심과 압류를 받지않도록 금지명령이라는 절차로 보호받게되며 다시 일상생활과 직장생활이 가능하게 됩니다.

    어디서부터 시작을해야될지 막막한상황이라 절실한 답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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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래도 저또한 아무런 사전지식과 정보, 실무경험없이 질문자님같은 상황을 겪고있다면 정말 막막하고 걱정되고 밤에 잠도 잘 안올겁니다. 다만 개인회생신청시 별 걱정할것조차 없이 간단하게 끝날문제로 보여 상담은 한번 받아보시는게 좋으실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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