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가하는 소득의 얼마나 변제에 투입하라고 하는것이 일반적인가요?

나이젊은게 뭐 특별하고 의심갈만하다고 이러겟는지요. 조건부인가가 나오는 사유를 이렇게 설명한 실무자는 약간 실무경험이 부족하거나, 조건부인가가 왜 나오는지 아직 이해를 잘 못한것 같습니다.

질문자님이 보셨을때

회생신청하기 전 부양가족이 없고 나이 40대 사람이 400만원씩 벌다 회생신청 직전에 직장을 이직해서 월 200만원씩 번다고 주장하는경우 월 변제금액이 3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매달 200만원씩을 적게내게 통과시켜달라고 하는꼴이되며

나이 20대 중반에 들어간 직장에서 매달 150만원씩 1년정도 근무하며 월 50만원씩 내겠다고 하는사람 이 두사람이 동시에 신청들어갔다고하면 둘중 누구의 소득이 더 의심되겠는지요?

물론 나이 20대 중반에 앞으로 5년간 매달 150만원만 무조건 벌라는법도 없고, 앞으로 소득이 올라갈 확률이 높은건 20대 중반의 신청자가 더 높을겁니다. 근데 이 소득이 "높아질거라 예상되는 채무자"에게 앞으로 몇년뒤에 더 벌꺼같으니 그때기준 월소득으로 가정해서 변제금액을 올리라고 한다면 말이 안된다정도는 아실겁니다.

나이가 젊다고 조건부인가가 나오기보다는 실무적으로

"나이가 20대 중반인데 하는일이 어디 동네 호프집같은데서 120만원 130만원번다고 한다면 이게 임시방편의 직장으로 보여질 가능성이 높고 채무자의 나이와 근로능력상 소득을 낮게잡아 변제금액을 낮출 의도"로 보여질수 있어

단순히 나이가 젊으면 나올가능성이 많다라기보다는 나이가 비교적 젊은데 앞으로 5년간 계속적인 근무를 하며 회생신청시 납부하게될 기준소득이라고 생각되기보다는 적당한 적은소득 직장 아무데나 들어가 회생신청한뒤 변제금액을 낮출꺼라 의심되면 조건부인가가 나올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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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과 신청당사자가 왜 이보정이나왔는지, 사무실의 대처가 어느정도수준인지에 따라 워낙 천차만별이지만 법원에서 요구하는건

늘어난 소득 액면금액 그대로 올리라고하며

저희사무실 기준으로는 추가로 올라가는 생계비 부분도 있다보니 그걸 그대로 다 따르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