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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7-11-13 10:42 조회: 2,376
    질문

    개인사업자 파산질문사항

    khai****
    질문8건
    질문마감률100%
    질문채택률85.7%
    2017.01.04. 14:02
    조회수2,088
    페인트 도매 및 공사업을 하고있는 35남 입니다.

    작년(2016)에 하청을 받아서 행하였던 공사계산을 잘못하여

    커다란 손실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약7천만원 가량의 빛이 생겨버렸습니다.

    거기에다, 기존 대출금 및 카드대금등으로 3천만원 가량의 빛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품대금에 따른 부과세및 기타세금으로 약 1500만원 가량됩니다.

    그와중에 겨울철이 되어 공사도 끈기고, 물품도매도 매출이 안나오는 상태가 되어,

    사업자 파산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자격이 되는지, 자격이 된다면 위 금액중에 얼마나 허용이 될수있는지,

    알고싶습니다.
    답변

    법무사 호인사무소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249
    2017.01.04. 16:33
    프로필 페이지 이동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페인트 도매 및 공사업을 하고있는 35남 입니다.

    작년(2016)에 하청을 받아서 행하였던 공사계산을 잘못하여

    커다란 손실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약7천만원 가량의 빛이 생겨버렸습니다.

    거기에다, 기존 대출금 및 카드대금등으로 3천만원 가량의 빛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품대금에 따른 부과세및 기타세금으로 약 1500만원 가량됩니다.

    그와중에 겨울철이 되어 공사도 끈기고, 물품도매도 매출이 안나오는 상태가 되어,

    사업자 파산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자격이 되는지, 자격이 된다면 위 금액중에 얼마나 허용이 될수있는지,

    알고싶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다른 답변달아주신분들의 글을 읽어보셨으니 이제는 어느정도 아시겠지만 지금의 질문자님상황으로는

    "파산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만약 여기서 질문자님께서 파산신청을 하시기위해서는

    1. 미성년자녀가 3명이상되거나

    2. 사업장의 폐업과 동시에 영구적인 근로능력을 상실하실정도 수준의 심각한 건강상 질병이나 장애등급이 발생되는경우

    3. 기재해주신 채무금액에 뒷자리 0하나정도는 더붙는수준의 채무금액

    이정도 조건이면 파산이 가능하고 이정도 내용이 없다면 위에기재한대로 불가능합니다.

    다른 답변주신분들이 다들 근거로 제시한 근로능력을 상실하지 않은 나이 35세라 안된다는얘기는 정확하게 말하자면

    반은 맞고 반은 틀린내용입니다. 저희사무실을 통해 파산신청해 면책받은분들중에는 20대 초반도 많았고 질문자님과 비슷한 나이대의 분들도 많았습니다. 다만 그런분들이 파산신청이 가능했던이유는 위에 기재한 3가지정도 조건에 다 부합하셨던경우였고 질문자님의 경우

    "나이가 젊어 근로능력을 상실하지 않았기때문에" 안된다기보다는

    "질문자님께서 지금당장 분명 소득이 없고, 당분간도 없을확률이 극히 높지만"
    "현재 소득이 없는이유는 근로능력을 상실하셔서 없는게 아닌 그동안 운영하던 사업장의 부도로 인해 일시적인 소득감소로 인해 현재기준으로 소득이 없는것"
    일뿐이며 이또한 "다시 취직해서 일자리를 구하는 시점"이 되는경우 다시 소득발생이 가능해 파산이 불가능하며"

    다시 취직해서 일자리를 구하는 시점에 발생될 예상소득이

    "채무자가 보장받을 법적기준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발생"이 예상되기에 파산신청이 안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지금의 질문자님같은 채무자분들의 경우 평생 이런일을 처음겪어보는데다, 이게 좋은일이 아니다보니 어디 주변사람들과 얘기를 나누면서 의견을 들을수도 없고, 주변에 이런 관련분야에 종사하고있는 사람도 없는데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알아봐야 하는지조차 전혀 알지못한채

    "예전부터 어디서들었던 빚있고 갚기힘들때 파산신청하면 빚을 탕감받는다더라"

    수준의 내용만 들은채 상담요청하실때부터

    "제가 지금 운영하던 사업장을 접고 소득이 없는상태인데 채무가 과도해 갚을형편이 안되서 파산신청알아보려고 연락드렸어요" 하면서 전화를 주시는분들이 많습니다.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제도 두가지 모두 지금의 질문자님같은

    "채무자가 버는 소득"으로는 더이상
    "채무상환과 생계유지를 하는게 불가능한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채무자"가 진행하는제도인건 맞지만

    어떤채무자는 개인회생신청해서 5년간 돈벌어 빚을갚고
    어떤채무자는 개인파산신청해서 돈벌어 빚갚을필요 없이 가지고있는 재산주고 끝나는데 이 각각의 채무자분들이 신청하게되는 제도를 나누는기준은 채무자가 선택하기보다는 애초에 법적으로 정해진 조건에 해당하는지에따라 결정된다 보시면 됩니다.

    이 결정되는 사항중 가장 중요한 요인은

    "채무자가 버는 소득"으로 "채무자가 보장받을 생활비"를 "감당할수있는지"

    로 결정되며 이 "채무자가 보장받을 생활비"를 "최저생계비"라고하는데
    2017년도기준

    혼자벌어 혼자먹고사는 1인가족 최저생계비 기준 66 ~ 99만원
    혼자벌어 둘이먹고사는 2인가족 최저생계비 기준 112 ~ 168만원
    혼자벌어 셋이먹고사는 3인가족 최저생계비 기준 145 ~ 218만원
    혼자벌어 넷이먹고사는 4인가족 최저생계비 기준 178 ~ 268만원으로 정해져있어

    부양가족이 아예 없는경우 월 평균소득이 영구적으로 6 ~ 70만원이상 버는게 불가능하다고 입증할수 있는 진단서나 장애증명서가 없다면 파산이 불가능

    부양가족이 한명 있는경우 월 평균소득이 영구적으로 110 ~ 120만원 이상 버는게 불가능하다고 입증할수 있는 진단서나 장애증명서가 없다면 파산이 불가능

    부양가족이 두명 있는경우 월 평균소득이 영구적으로 140 ~ 160만원 이상 버는게 불가능하다고 입증할수 있는 진단서나 장애증명서가 없다면 파산이 불가능

    부양가족이 세명 있는경우 월 평균소득이 영구적으로 180 ~ 200만원 이상 버는게 불가능하다고 입증할수 있는 진단서나 장애증명서가 없다면 파산이 불가능

    합니다. 이해되시는지요? 다른분이 답변주셨던 단순히 젊어서 근로능력이 있어서 파산이 안된다는 어떻게 보면 맞지만 만약 자녀가 2명정도에 자녀한명이 건강상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 젊은나이에 월평균 180만원정도 벌어도 자녀 두명으로도 파산이 가능,

    자녀 한명에 부모님 두분이 경제적인 자립능력이 없어 몇년간 생활비를 질문자님께서 보내주고 있었다면 젊은나이에 월평균 180만원 정도 벌어도 파산이 가능하는등

    무조건 꼭 젊다고 되고안되고 결정되기보다는

    "지금당장 사업장을 접는 시점"이다보니 "일시적인 소득의 공백기"가 있는것일뿐 얼마든지 다른 일자리를 구해 소득발생시키게 되면

    "그때기준으로 최저생계비정도는 부담할수 있는 근로능력을 아직 유지하시고 있는 상태기에" 개인회생신청을 하게되신다 보면 됩니다.

    질문자님께서 기재해주신 내용에는 사실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과 관련한 조건들이 적어 먼저 관련내용만 추려보자면

    1. 사업운영하던중 운영실패로 인한 채무증대로 지급불능상태

    2. 연체가 되었는지는 모르겠으나 현재기준 채무는 총 1억 1500만원가량

    3. 나이는 35세로 자녀나 배우자는 없는것으로 예상

    정도가 그나마 회생신청시 관련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나이 35세, 사업운영실패로 폐업예정, 채무금액은 총 1억 1500만원, 현재는 소득이 없는상태지만 취직시 월 평균 200만원정도의 소득발생예상, 별다른 재산은 없으며 채무대부분은 사업장운영하며 발생된 사업자금과 물품대금, 부양가족은 따로 없으며 현재 연체까지되지는 않은상태로 조만간 연체예정


    인분께서 개인회생신청시 진행될 내용들을 좀 설명드리자면

    위에도 기재해드렸듯 채무자가 운영하던 사업장이 한순간에 부도가 나게되면 대부분 지금까지 벌어놓은돈도 사업장운영하면서 버티느라 다 소진했고, 앞으로도 매출이 뻔해 더이상은 버틸여력이 없다는걸 실감하게될때쯤에는 당장의 먹고살돈도 큰 문제지만 남아있는 채무금액이 어떤방법으로는 감당하는게 불가능한 수준이라는걸 깨닫게됩니다.그런 상황에 처하게되는 채무자분들의 경우 대부분

    어떻게든 상환해보겠다고 돌려막기를 해가며 버텨보지만 결국 더이상 대출이 안나오게되는 시점까지 버텼을때
    "채무자가 감당할수 없는 더 많은 채무금액을 단지 연체하나 안시키겠다는 이유"만으로 엄청나게 많은 채권자에게 빌려가며 더큰피해를 주게됩니다.

    상황이 이정도까지 오게되면 대부분의 채무자는 더이상 채무상환을 포기하고 신용불량자로 살며 주소지말소되고, 매번 추심과 압류에 시달리고, 어디서 뭐좀 일좀해보려고하면 얼마뒤에 통장압류당하고, 퇴근하고 집에들어가면 집앞에 채권자들이 왔다갔다는 명함이나 우편물 쌓여있고 하며 점점 채무상환할 의사를 포기하게되는데

    이렇게되는경우 채무자와 채권자 모두에게 다 피해만 가게되다보니

    "애초에 채무자가 갚을수 있는 돈"이 얼마인지를 심사해 해당금액으로 현실적인 상환을 할수있도록 기존 채무상환금액을 강제적으로 조정해주는 제도를 개인회생제도라 합니다.

    위에 기준은 급여를 200만원이라고 했고, 채무자가 보장받을 생활비는 다른 부양가족이 없는 1인가족기준 99만원으로 책정했으니

    200만원의 소득인 채무자가 회생신청을 하게되는경우 99만원을 생활비를 보장받고 남은 101만원이 월 변제금액이 되시며 이 돈을 60개월간 6060만원 상환후 나머지 채무원금과, 그동안 늘어났던 연체이자 모두를 탕감받게됩니다.

    채무자의 소득이 200만원이 아닌

    150만원인경우 99만원을 제외한 51만원씩 60개월간 3060만원상환
    170만원인경우 99만원을 제외한 71만원씩 60개월간 4260만원상환
    190만원인경우 99만원을 제외한 91만원씩 60개월간 5460만원상환
    250만원인경우 99만원을 제외한 151만원씩 60개월간 9060만원상환

    하게된다보시면 됩니다.

    쉽게말해
    [앞으로 벌게될 예상소득] - [먹고살돈 99만원] = [변제금액]

    이라고 보시면 되시고 많이벌면 많이갚고, 적게벌면 적게갚는 제도라 보시면됩니다.

    혹시 자격이 되는지, 자격이 된다면 위 금액중에 얼마나 허용이 될수있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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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산자격은 안되지만 회생자격은 크게 문제없을것으로 보여지며
    파산신청시에는 세금탕감이 안되지만
    회생신청시에는 세금또한 모두 채권자목록에 포함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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