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 관련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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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 문의(긴급)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7-11-13 10:50 조회: 2,248
    질문

    개인회생 문의(긴급) 실명인증 받은 성인

    비공개
    질문23건
    질문마감률14.3%
    질문채택률7.1%
    2017.01.05. 15:42
    조회수160
    개인회생 문의 입니다.
    하기의 내용 보시고 개인회생 가능여부 및 월 납입금(개월포함) 문의 드립니다.
    어렵게 대출원금 및 이자 갚고 있다가 배우자가 갑자기 임신을 해서 직장(4대보험X) 그만두게 되어
    같이 대출금을 갚지 못하는 상황이 생겨 감당이 되지 않네요.
    현재 돌려막기나 캐피탈 대출 추가로 받아야 할것 같아 심적으로 많이 괴롭습니다.
    혹시나 바꿔드림론이라는것도 가능한것인지요?
    -하기-
    직장: 4대보험 가입 / 2012년 ~ 근무중
    월급: 세후 309만원 / 연봉 4300만원
    가족: 4인가족(배우자,자녀2 / 현 임신5개월) : 5인가족 가능여부
    자산: 빌라 1억4천(대출 1억2천) / 2016년 6월 (30년)
    대출:
    1) 농x캐피탈: 2400만원(2016.2월부터 4년 원금 이자 상환중)
    2) 신x은행: 1300만원(2012년부터 5월부터 이자만 상환중)
    3) 우x은행(저금리 3%이하): 1200만원(2014년 4월부터 1년거치 4년분할 상환중)
    4) 동x생명: 300만원(2015년 12월부터 이자만 상환중)
    5) 하x카드론: 300만원(2016년 9월부터 2년 상환중)
    6) 삼x카드현금서비스: 300만원+카드값 100만원
    7) 추가예정(캐피탈): 500~1000만원(현금서비스 대환 및 생활자금)

    이상입니다.
    답변

    법무사 호인사무소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249
    2017.01.05. 18:35
    프로필 페이지 이동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개인회생 문의 입니다.
    하기의 내용 보시고 개인회생 가능여부 및 월 납입금(개월포함) 문의 드립니다.
    어렵게 대출원금 및 이자 갚고 있다가 배우자가 갑자기 임신을 해서 직장(4대보험X) 그만두게 되어
    같이 대출금을 갚지 못하는 상황이 생겨 감당이 되지 않네요.
    현재 돌려막기나 캐피탈 대출 추가로 받아야 할것 같아 심적으로 많이 괴롭습니다.
    혹시나 바꿔드림론이라는것도 가능한것인지요?
    -하기-
    직장: 4대보험 가입 / 2012년 ~ 근무중
    월급: 세후 309만원 / 연봉 4300만원
    가족: 4인가족(배우자,자녀2 / 현 임신5개월) : 5인가족 가능여부
    자산: 빌라 1억4천(대출 1억2천) / 2016년 6월 (30년)
    대출:
    1) 농x캐피탈: 2400만원(2016.2월부터 4년 원금 이자 상환중)
    2) 신x은행: 1300만원(2012년부터 5월부터 이자만 상환중)
    3) 우x은행(저금리 3%이하): 1200만원(2014년 4월부터 1년거치 4년분할 상환중)
    4) 동x생명: 300만원(2015년 12월부터 이자만 상환중)
    5) 하x카드론: 300만원(2016년 9월부터 2년 상환중)
    6) 삼x카드현금서비스: 300만원+카드값 100만원
    7) 추가예정(캐피탈): 500~1000만원(현금서비스 대환 및 생활자금)

    이상입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관련내용이 전부 기재가 된게아니다보니 이정도의 글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질문자님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5인가족 최저생계비는 "말도안되는 얘기"이며
    4인가족도 다른분은 뭐 간단하게 얘기하셨지만 4인가족 최저생계비도 거의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보시면 되시고 3인가족 최저생계비정도만 보장받으실수있을거라 보시면 됩니다.

    왜이렇게 얘기하는지 그 변제금액과 최저생계비를 보장받는 조건에대해 조금이라도 알게되시면 금방 이해하실텐데

    우선
    개인회생 가능여부 및 월 납입금(개월포함) 문의 드립니다.
    4인가족(배우자,자녀2 / 현 임신5개월) : 5인가족 가능여부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이정도의 조건과 질문사항들을 기재해주신걸보니
    그래도 질문자님께서는 개인회생제도가 대충 어떻게돌아가고 변제금액이 어떤기준에서 책정되는지 정도는 알고계신것 같습니다. 회생신청시 변제금액은 대부분

    "채무자가버는소득"에서 "채무자가 보장받아야할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생활비"
    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방식으로 변제금액이 책정되며

    이 최저생계비는
    혼자벌어 혼자먹고사는 1인가족 최저생계비 기준 66 ~ 99만원
    혼자벌어 둘이먹고사는 2인가족 최저생계비 기준 112 ~ 168만원
    혼자벌어 셋이먹고사는 3인가족 최저생계비 기준 145 ~ 218만원
    혼자벌어 셋이먹고사는 4인가족 최저생계비 기준 178 ~ 268만원

    이며

    둘이벌어 자녀한명 공동부양하는 1.5인가족의 경우 134만원
    둘이벌어 자녀세명 공동부양하는 2.5인가족의 경우 193만원을 보장받게됩니다.

    하기의 내용 보시고 개인회생 가능여부 및 월 납입금(개월포함) 문의 드립니다.
    배우자가 갑자기 임신을 해서 직장(4대보험X) 그만두게 되어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소득은 310만원
    채무금액은 총 6650만원
    재산은 변제금액에 영향을 주지않는선
    각 부양가족수에 해당하는 최저생계비의 최대치를 보장받는다고 가정하면

    1인가족일때 211만원씩 31개월간 채무원금 6650만원 전액상환후 31개월간 늘어나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만 전액탕감

    2인가족일때 142만원씩 46개월간 채무원금 6650만원 전액상환후 46개월간 늘어나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만 전액탕감

    3인가족일때 92만원씩 60개월간 채무원금 5520만원 상환후 남은원금 1130만원과 60개월간 늘어나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 전액탕감

    4인가족일때 42만원씩 60개월간 채무원금 2520만원 상환후 남은원금 4130만원과 60개월간 늘어나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 전액탕감

    1.5인가족일때 176만원씩 37개월간 6650만원 전액상환후 37개월간 늘어나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만 전액탕감

    2.5인가족일때 117만원씩 56개월간 6650만원 전액상환후 56개월간 늘어나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만 전액탕감

    받는 방식으로 변제금액과 변제기간, 탕감받는 금액이 결정됩니다.

    아주 간단한 산수문제수준이니 이정도의 글을 읽어보시면 질문자님께서도 금방 이해가 되실겁니다.

    사람한명이 더 붙냐 안붙냐에따라 똑같이 310만원 버는사람들끼리도
    최대 월 211만원 ~ 42만원씩 변제금액이 매달 169만원 더내고 덜내고의 차이가생기고 5년간 2520만원만 갚냐, 31개월간 6650만원 전액다갚냐 하는정도의 총 변제금액과 변제기간차이도 상당히 많이나게됩니다.

    다른 답변주신분이 간단하게 적은 4인가족에 해당되시고가 현실적으로 그렇게 간단하지 않은이유는 이미 질문자님이 다 적어주셨습니다.

    분명 자녀가 태어날 "예정"이긴 하실겁니다. 다만 태아는 부양가족에 인정을 받을수 없으니 출산이후 신청해야 4인이냐 3인이냐를 인정받을수있으며, 원금전액변제도 아닌데 아직 출산예정이 4개월이나 남은 태아가 뱃속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불과 몇달전까지 4대보험이 안되어있긴 하지만 돈을 벌수있는 능력이 그대로 존재하며, "영구적인 사유"로 일을 "못"하는게아닌 "일시적 사유로" 일을 "안"하시는개념이 되어

    앞으로 개인회생을 진행하게될 5년이라는 상당히 장기간동안

    다시 언제든 일을 할수있는데 자녀명수 그대로 전부 질문자님이 계속 부양하겠다는건 상식적으로 채무사용처가 비교적 건전하고, 채무발생시기가 최근이 아니더라도 생각하시는것처럼, 다른답변처럼 산수문제풀듯 다 인정받는건 힘들다보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의 배우자분이 직장을 그만두기전인 불과 한두달전기준 회생신청을 하셨다면 배우자와 질문자님이 공동으로 자녀 두명을 부양해

    2인가족 최저생계비만 보장받으시는거였으며 310만원 소득에서 168만원을 제외한 월 148만원이 변제금액이였던걸 그나마 한명정도 더 확실히 부양가족으로 보장받아 3인가족최저생계비는 보장받는다고 생각하시는게 차라리 좋으며

    310만원 소득에서 218만원을 제외한 92만원의 변제금액을 60개월간 5520만원 상환후 나머지 원리금탕감을 받는수준으로 회생진행이 되신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돌려막기나 캐피탈 대출 추가로 받아야 할것 같아 심적으로 많이 괴롭습니다.
    혹시나 바꿔드림론이라는것도 가능한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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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꿔드림론은 제 분야가아니다보니 뭐라 답변드릴수 없지만

    지금까지 질문자님과 배우자분의 채무상환을 버텨오게했던 소득의 한쪽이 없어졌고 앞으로도 몇달에서 1년가까이 질문자님의 소득으로만 생계유지와 채무상환을 하셔야하는데 과연 이자가 낮아진다 하더라도 상환금액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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