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체납, 출국금지 관련 질문글 올리신분이시네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판사가 바보가 아닙니다"

만약 지금 질문자님께서 동네친구가 회생신청해서 채무금액이 얼마가 되던 채무자가 버는 소득에서 먹고살돈을 뺀 나머지로 채무금액 탕감받는걸 옆에서 지켜보고

월 평균소득이 200만원이고, 자녀가 없다면 월 변제금액은 101만원씩 60개월간 총 6060만원 변제금액만 납부하면 되는걸 듣고 질문자님의 대출한도가 총 2억 6200만원 나온다는걸 확인한뒤 전부다 대출받아 현금으로 두거나 친구통장에 넣어놓고 1년정도 신용불량자로 지내면서 탱자탱자 놀다

회생신청하게되 6060만원만 갚고 나머지 채무금액 2억가량 탕감받으면

난 1년전에 땡겨놓은돈으로 신나게 2억 6천만원의 재산을 챙긴 자산가가되고, 이돈으로 집을사건, 차를사건, 사업을 하건 밑천으로 사용하며

5년간 100만원씩 6천갚는것으로 채무를 탕감받는다면 어떤 바보가 회사출근하면서 일하고있겠습니까. 금액은 신청인의 대출한도에따라 다르지만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몇억을 땡길수있는 방법이 있는데 다들 이렇게해서 잘먹고 잘살겠죠.

은행권도 바보가 아니고 판사도 바보가 아닙니다. 채무사용처는 모두 소명하게되어있으며 소명못하는 모든돈은 실제 썼건, 누가 도둑질을 해갔던, 주머니에 넣어놓건, 사업장하는데 다 투자를 했건 상관없이

"모두 채무자의 주머니에 있는 현금"으로 반영해 전부 재산가치에 반영이되며

이 재산가치에 1.2배 이상을 변제해야하니 월 200만원 벌어 부양가족 없는 채무자가 101만원씩 60개월간 변제금낼테니 탕감시켜주세요 하고 2억 6200만원의 돈을 땡겨놓고 숨겨놓은상태에서 1년뒤에 회생신청을 하게된다면

소명못하는 2억 6200만원이 전부 재산가치로 잡혀 애초에 채무와 재산이 동일해 신청도 안되겠지만 만약 어거지로 된다 하더라도 이 2억 6200만원의 출처를 밝히지 못하는 재산가치가 1.2배 추가로 반영되

3억 1440만원으로 평가되고, 이 재산가치를 5년간 상환해야하니 월 524만원씩 60개월간 3억 1440만원을 상환해야합니다.

근데 상식적으로 한달에 500만원씩 갚으려면 5년간 600만원 이상 벌어야 한다는게 되는데 이게 가능하겠는지요. 난 200정도밖에 못번다, 300정도도 벌기힘들다 하면

"변제수행능력 부족"으로 기각이 될뿐입니다.

뭐 실제 하시겠다는건 아니겠지만 이 일을 하다보면

"지금 질문자님이 한말 그대로 하려는데 그게 되냐"

"뭐 이거 어디서 들어보니까 거의 재테크개념으로도 돈 탕감받는다던데 진짜냐"

"내가지금 소득신고랑 4대보험신고 하나도 안되는데 실제 벌고있는 3~400만원 숨길수있지않냐"

"지금버는거 다 타인명의로 신고하고 현금으로 받고있는데 파산이 안되냐"

등등 법과 실무를 전혀 모르는상태에서 대충 회생파산에 대해 수박겉핥기식으로 몇몇상담을 받으신분들은 이런게 실제 된다고 착각하지만 이미 10여년이상 7~80만명의 회생신청자분들이 이미 이런걸 시도하다 다 걸려서 법원에서도 이런 신청인을 걸러낼 방법이 거의다 있다 보시면 됩니다.